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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혹한’ 자영업의 눈물]
자영업자들이 말하는 문제점

이현서 씨(43·여)는 8월 코로나19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경기 성남시에서 운영하던 카페를 접었다. 두 달여간 가게 정리를 끝낸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 리턴 패키지’ 재기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취업 교육을 해주고 일자리 찾기를 도와준다는 말에 희망을 품었다.파워볼엔트리

하지만 교육이 끝나고 한 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 공단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이 씨는 “희망 리턴이라더니 절망만 남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이 만난 50여 명의 자영업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근시안적 행정에서 벗어난 ‘장기적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 씨가 받은 교육은 내용 또한 ‘수준 이하’였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 찾기’ 강의는 포털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보안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를 소개하는 선에 그쳤다. 그는 “일대일 컨설팅도 ‘전직(前職)을 살리면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뻔한 조언이 전부였다”며 “세금 들여 이런 프로그램은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가 늘어난 만큼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두 가게를 하는 이모 씨(64)는 “코로나19로 가게를 폐업하고도 폐업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미 다른 가게를 차리고 나서 신청했다는 이유였다”라고 했다.

코로나19 긴급대출을 비롯해 자영업자 대출 전반에 대한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최모 씨(46)는 5월 소상공인 긴급대출 2000만 원을 받은 뒤 넉 달 만에 가게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택했다. 하지만 폐업 바로 다음 날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는 은행의 독촉 전화를 받았다. 최 씨는 “폐업했는데 무슨 수로 갚느냐고 따졌지만 ‘방법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정부가 돈 빌려주는 대책만 내놓지 말고 그 다음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홍익대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권모 씨(61)는 “개인 사정으로 아내가 개인회생 중이어서 긴급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없는 사람만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고 했다.

임금 근로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 지원 대책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탁구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61)는 “당장 먹고사는 게 문제니 노후 대책은 포기한 상태다. 공무원들이 1년이라도 직접 장사를 해보면 우리 마음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 특별취재팀

▽ 팀장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

▽ 주애진 구특교(이상 경제부) 조응형 김소영 박종민 김태언(이상 사회부) 기자

‘조국 흑서’ 저자
‘反 조국’의 시작은
권력감시하는 시민단체로서 역할했을 뿐
정경심 교수 투자의혹 WFM 감사보고서
의혹투성이 회사.. ‘조국 자격 없다’ 판단
참여연대 회의서 ‘함구하자’ 해 발끈했다
윤 총장 사태·여당 폭주 어떻게 보나
윤 총장 징계는 정치적 결정.. 민심 돌아서
與, 대북전단금지법 민주주의 기본 파괴
공정경제 3법은 후퇴·중대재해법 제자리
공수처 집착도 정권비리 덮기용 아닌가
참여연대서 파문 힘들었을 텐데
일일이 변명하다 더이상 필요를 못 느껴
본분 망각한 진보인사들이 문제 아닌가
‘한번도 경험해보지못한 나라’ 베스트셀러
사람들 목말라했던 목소리 뭔지 알게 돼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조국 사태는 공정, 정의, 도덕성 등 진보진영 가치를 썰물처럼 쓸어가 버렸다. 586 운동권의 민낯을 보여준 조국 사태는 누가 진정한 시민운동가인지도 판별해줬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 그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 진영 논리에 갇힌 진보 시민단체와 운동가들이 단일 대오로 조국 수호 깃발을 들 때 외로이 제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에서 사실상 ‘파문’을 당하고 배신자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권력 감시의 고단한 길을 가고 있다. 16일 그를 만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어용기관화한 시민단체, 여당의 입법폭주 등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했다.

“문재인정부의 바닥이 드러났다.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이미 열흘 전 정직 3개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윤 총장에 대한 정치적 징계라는 걸 보여주지 않나 싶다.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본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을 여러 번 끌어내려 봤던 DNA가 있다. 민심 이반이 상당히 심각하다.”

―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데.

“국민이 민주당에 180석의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좋은 정책과 공약을 실천할 너무 좋은 조건이 조성되었는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5·18 왜곡처벌법을 만든 건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하는 행위다. 요란했던 공정경제 3법은 후퇴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벤츠 S클래스를 국민한테서 선물받아 도로 파괴하는 데 쓰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경악스럽고 가증스럽다.”

―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20번 넘게 부동산대책이 나왔는데 제대로 먹힌 게 없지 않나. 2017년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활성화해 집값을 잡겠다고 했었다. 그때 참여연대와 민변이 긴밀히 개입했다. 그 사람들 뇌 회로에선 A하면 B가 이뤄지고 C가 돼서 집값이 안정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세무실무를 오래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정말 단세포적인 생각이다. 현실을 모르니 부동산 정책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다주택자 투기 수단 논란 끝에 지난 7월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장기매입임대(8년)제가 폐지됐다.)

―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원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로남불이 심하다. (청와대와 여당의 주축인)586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DNA가 없는 것 같다. 수령의 무오류성을 강조하는 NL(민족해방계열 운동권)이 아니면 이러기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원래 인식도 그렇거니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 조직 내부 경쟁에서 뒤처지고 인사권자 눈에서 벗어나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해 그런 게 아닐까. 노무현정부 때는 덜했다. 그땐 (잘못을 인정 않는) 586이 끽해야 비서관, 행정관이었는데 지금은 정책을 책임지는 수석 자리에 있다. 그 차이 같다.”

― 여권은 왜 그렇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집착하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 정권비리 수사 뭉개기용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그게 정답일 것이다. 그것 말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다. 칼끝이 자기 목을 향하고 있으니까. 조국사태 와중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가 있었고 점점 화를 키웠다. 월성원전1호기 사건도 문제가 있으면 처음에 도려냈으면 되는 거였다. 그런 기회를 계속 놓치다보니 이 지경이 됐다. 윤미향 의원이다 뭐다 누구하나 도려내질 못하지 않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조국일가가 권력기관 개혁하다 멸문지화당했다’는 페북글을 올렸는데 자초한 것 아닌가. (그렇게 되기 전에) 조국을 끌어냈어야지.”

― 라임·옵티머스 펀드 연루자들 수사가 더디다.

“라임 리스트는 올 5~6월쯤 보도됐는데 기사에 나온 이니셜을 실명으로 전환한 메시지를 민주당 인사로부터 받았다. 이상호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병욱·기동민 의원 등등. 이상호는 구속됐고 기동민은 인정했다. 그럼 수사가 속도를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연루자들은 스스로 무죄 입증을 하지 못하면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야당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 반(反)조국 전선에 뛰어든 이유는.

“솔직히 고민 별로 안 했다. 하던 일 하던 거니까. 방송기자가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가 투자 의혹을 받는) WFM을 봐 달라 해서 감사보고서를 들여다봤는데 그게 시작이었다. 강조사항 항목을 보니 의혹투성이 회사였다. 조국은 법무장관과 공인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기자에게 말하고 내 이름은 인용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참여연대 우리 팀 회의에서 유명 변호사가 권력형 범죄가 아니니 조국 얘기 하지 말자고 하더라. 논평낼 때 윤석열 총장 장모와 부인, 한동훈 검사장 처남도 거론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맥락이 없는 것 아닌가. 상임집행위원회도 하지 말라고 하고. 화가 나서 지난해 9월29일 페이스북에 참여연대가 지금 이런 혐의자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김 회계사는 다음날 징계위에 회부됐고 사임했다.)

― 진보 시민단체들이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을 상실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참여연대를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을까. 권력과 너무 가까워졌고 권력의 일부가 돼버렸다. 요즘 나오는 검찰개혁 성명은 민주당 성명인지 시민단체 성명인지 구분이 안 된다.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핵심요직에 많이 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스스로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다. 대오 각성해야 한다. 민변은 더한 것 같다. 지금 윤 총장 찍어내기는 민변 출신들이 하고 있지 않나. 시민단체는 진보와 보수진영을 모두 비판해야 한다. 민주당 권력이 촛불을 배신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능력이 없는 거다. 그런데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

― 국민의힘 혁신 조치들을 어떻게 보나.

“5·18 문제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사과했는데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다. 보수가 극우와 단절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진보 보수 구분을 싫어하지만 보수쪽 사람들이 훨씬 건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염치는 아니까. 최근 보수단체 토론회 섭외 와서 가보면 들을 말이 많더라. 국민의힘은 저출산, 기후변화 등 사회 문제에 대해 의제를 설정하고 개혁적으로 풀어나갈 능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다만 민주당식 해법이어서 자신들이 주장하기엔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 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의제를 개혁적으로 선점해 가는 것은 보수의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한 거고 헌법에 경제민주화를 명시한 것도 보수 정권 때 아닌가.”

― 조국을 비판하면서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욕설 문자가 많이 왔다. 스스로 변명하려고 노력했다. 많은 진보 인사들이 나한테 전화 걸어오고 문자 보내 묻고 하면 변명하기 급급했다. 왜 문제 제기를 했는지, 취지가 뭐였는지 수세적으로, 소극적 입장에서 자꾸 그랬다. 100명 중 나 하나였으니까. 요즘은 저 사람들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나는 변하지 않았고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 아닌가. (진보 인사들이) 본분을 망각한 거니까 꼬집고 지적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베스트셀러가 됐다.

“초판을 5000부 찍나 3000부 찍나 했다. 반농담이지만 안 팔리면 저자 다섯 명이 나눠 사자고 했다. 진보진영은 이 책을 안 살 거고 보수진영은 우리 편이 아닐뿐더러 사서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독자들이 무조건 책부터 사고 보자는 식으로 사는 걸 보고 그야말로 위안, 힐링이 됐다. 이런 목소리를 사람들이 목말라 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깜짝 놀랐다. 조국 사태 이후 잠을 계속 못 잤다. 수면유도제를 먹을 정도였다. 책은 한 번도 읽지 못했다. 이 책을 내면서 불면증이 사라지고 사회과학책도 읽을 수 있게 됐다.”(저자들은 17일 10만부 판매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환기 논설위원

바이오엔테크 CEO “6주 이내에 새로운 백신 개발”

우구르 사힌 바이오엔테크 최고경영자 [EPA=연합뉴스]
우구르 사힌 바이오엔테크 최고경영자 [EPA=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미 제약사 모더나는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 백신 효능을 검증하는 테스트에 각각 착수했다.동행복권파워볼

화이자는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면역 반응을 하기 위해 코로나 면역력을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혈액 샘플을 채취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CNN 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화이자와 함께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의 우구르 사힌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백신은 변종 바이러스에도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백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주간의 연구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힌 CEO는 변종 바이러스는 1천270개의 아미노산 가운데 단지 9개 아미노산이 변이한 것이라면서 코로나 백신은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할 아미노산을 99% 함유하고 있어 효능이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그는 이어 자사의 백신이 바이러스 유전정보가 담긴 ‘메신저 리보핵산'(mRNA·전령RNA)을 활용해 개발됐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모방한 백신을 직접 만들 수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6주 이내에 새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더나도 성명을 내고 “우리의 백신이 유발하는 면역력은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보호 기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몇 주 동안 추가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jamin74@yna.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열차에서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욕설·협박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파워볼사이트

A씨는 지난 8월4일 오후 9시25분께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목포역으로 운행하는 무궁화호 열차에서 50대 승무원을 욕설·협박, 철도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 화를 냈다. ‘XXX 없는 XX야,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일부터 근무를 못 하게 만들겠다’며 욕설을 반복했다.

이후 좌석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쥔 오른손을 치켜든 채 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협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문서 위조·사모펀드 등 혐의 1심
법원·검찰 갈등에 정경심 실신까지
검찰,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구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약 1년2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1심 선고를 받는다. 정 교수의 사건은 지난해 정국을 뒤흔들었고, 재판 과정도 유독 다사다난했던 만큼 사법부 첫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시작됐다. 사모펀드부터 입시비리, 웅동학원 비리 등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싸고 수많은 의혹이 쏟아졌다.

정 교수는 총 15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지난해 11월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등 총 14개 혐의를 종합해 정 교수를 추가기소했다.

추가된 공소사실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이 있다. 아울러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법원의 시간’이 된 이후에도 정 교수의 사건은 유난히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 교수 재판은 지난해 10월18일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리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에 걸쳐 정 교수를 기소한 검찰은 재판 도중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한 시간·장소 등을 일부 고쳐 공소장을 변경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 사건으로 또 다시 공소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과 검찰은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등 격렬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갈등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일단락됐다. 새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개의 사건과 14개 혐의 사건을 지난 3월 병합한 뒤 함께 심리했다.

정 교수의 재판에는 수많은 관련자들이 증인석에 섰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아내의 법정에 섰으나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이유로 진술을 전면거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정 교수는 재판 도중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결국 정 교수는 구속된 지 약 200일만인 지난 5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 교수는 지난 9월 재판 도중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처럼 이례적인 상황이 속출했던 정 교수 사건은 지난달 드디어 변론을 종결했다. 당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9억원의 벌금과 1억6400여만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언론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이라며 “조 전 장관 검증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실체적 진실 의혹을 규명할 필요성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교수는 “이 사건 기소, 특히나 제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은 제가 아는 사실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서 “그런데 한순간에 저뿐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조사를 마친 후 법정에 출석하며 저는 희망을 품었다”며 “검찰이 저에게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거란 희망이다. 법에 문외한이지만 이런 희망이 이뤄지길 바란다.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고 최후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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