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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 국제학교 다니는 외손자가 지난 5월 서울대병원 방문, 진료 청탁·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 제보 들어와

[서울신문]

곽상도(오른쪽)·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 의안과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등 ‘3대 친문 농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곽상도(오른쪽)·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 의안과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등 ‘3대 친문 농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 서모군의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 과정에서 진료 청탁, 진료일 앞당기기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파워볼게임

곽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군은 지난 5월 중순 경호원과 함께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는데, 5월 중순경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서울대어린이병원은 대기 환자 수가 많아 초진 외래 환자가 일주일 만에 진료예약을 하는 것은 어렵고, 여러 개의 과를 같은 날 돌아가면 진료받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더니 5~6월경 VIP(문 대통령의 사위와 서군)가 다녀간 적이 있고, 경호원은 단출했으며, 남들처럼 소아과 앞 벤치에서 대기한 후 진료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서군은 (태국) 방콕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 학업 도중 귀국한 것인지 확인했더니 4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코로나19로 휴교한 사실이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었다”며 “대통령 외손자가 초고속 황제진료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 어떤 청탁 경위로 황제진료를 받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개정안 공포 앞두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 여는 등 비판 일축
미국에 연일 유감 표명하지만, 인권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관계 ‘부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 대변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 이 대표,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강주석 신부,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 최종환 파주시장. 2020.12.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 대변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 이 대표,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강주석 신부,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 최종환 파주시장. 2020.12.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나혜윤 기자 =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한미관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의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까지 예고하자 “남북관계에 대한 몰이해”, “매우 유감”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홀짝게임

정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 14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는 탈북자나 북한 인권 관련 시민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 의원(공화당)이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미국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또한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의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이 자국 외교장관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영국에서도 쟁점이 됐다.

정치권에선 이처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반발이 지속될 경우,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1월 들어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첫 관계 설정에 있어 이번 사안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그간 미국 민주당 정부는 전통적으로 인권을 중시해왔기 때문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 미국 의회가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과 함께 관련 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서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바이든 행정부 초기 한미간 자존심 싸움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일축하는 동시에 국내에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21일) 국회에서 접경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이 문제삼는 표현의 자유보다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국내외 일각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인식의 부족이나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텐데 시행령 차원에서 법이 정착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같은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미국 의회는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미 의회의 문제제기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접경 지역의 안전 상황, 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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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뒤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반응은 마뜩잖은 분위기다.동행복권파워볼

최근에는 거듭되는 안 대표 관련 질문에 김 비대위원장은 “안 대표가 출마한다는 소식도 알지 못했다.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결심한 사람이 한 둘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다. 우리 당에서도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5명이나 되는데 안 대표도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안 대표의 출마선언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반면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택한 안 대표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연립 서울시 정부를 통해 야권의 유능함을 보여주고,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것입니다”라며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서울시 야권 연합 정부’를 하자고 제안했다.

자신을 야권 서울시장으로 만들고, 이후 정권 교체까지 이루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안 대표의 이러한 러브콜에도 김 비대원장은 지난 2017년 한 차례 연대에 실패했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선 열흘 전인 지난 2017년 4월 당시 안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제안했던 개혁공동정부 준비위원장직을 김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별다른 공개 활동을 하지 않은데다 안 대표가 결국 패배하며 좋지 않은 기억만을 남겼다. 이후 김 비대위원장은 안 대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한 야권 관계자는 “안철수의 출마선언은 서울 시장 출마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현재 야권의 안정판을 흔들어서 자기 대권 판을 만들어 보려는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생각이 매우 불순하고 신뢰감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엊그제 불출마 하겠다고 한 사람이 며칠도 안되서 출마 선언하겠다고 나서면 그 진정성이 있느냐,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 항상 정치를 꼼수로 하는 사람이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관심 없다. 시장 출마 끝까지 가겠냐? 또 중도에 포기하거나 정치 거래 할 생각이 클 텐데. 그렇지 않으면 3등인데 그런 뻔한 결과가 예측되는 선거에 본인이 왜 나오겠냐? 안철수  출마에 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 시장 선거도 결과적으로 본다면 본인은 결자해지로 보면서 자신이 박원순에게 양보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겠다고 하는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며 “그 말의 본뜻은 자기가 지금과 같은 서울 시장 판을 만들어 놓은 원인제공자라는 말이 아닌가 그랬으면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성폭행으로 목숨까지 끊고 시정을 공백상태에 이르게 한 그 일차적  원흉이 안철수 본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한다면 지금 더욱 자숙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 된다”고 비난했다.

juny@kukinews.com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1.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 100조원 시대를 선포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5번째 규모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인 이 돈이 코로나19(COVID-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쓰이는 등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비대면 화상으로 주재하면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文대통령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 R&D 투자에 담겨”━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국가 R&D예산 100조원 시대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국가적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내년 R&D 예산은 27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다”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고, 디지털·그린뉴딜과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며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며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국면 등에서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했고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에서도 우리 과학기술의 저력이 발휘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학기술이 국력의 토대가 되고 있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과학기술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1. scchoo@newsis.com

탄소중립의 로드맵,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문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특별한 당부를 했다. 2050년 탄소중립 등 우리나라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호흡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함께 가야만 그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1. scchoo@newsis.com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7개국과 함께 인류가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의 환경관측용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를 우주에 띄워 동아시아의 대기를 관측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전자카메라를 개발해 자연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난해보다 더 늘렸다”며 “기술창업도 더 많이 증가했다. 국제특허 출원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증가율이 세계 2위일 정도로 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란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다.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정진우 기자 econphoo@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미국 예일대 진학 과정에서 국립중앙박물관 허위 인턴 경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21일 확인한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변 후보자의 장녀 A씨는 2012년 중앙대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미국 대학 진학 설명회에서 자신이 미국 예일대에 진학한 입시 경험담을 설명했다.

당시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서울의 한 외고를 졸업했으며, 예일대 2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소개돼 있다.

A씨는 해당 설명회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잉카문명 전시회 인턴으로 (고교 시절) 여름 동안 일해서 스페인어나 영어로 된 자료를 번역하는 일을 했었다”며 “이렇게 남들이 잘 하지 않거나 한국 학생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힘든 활동을 하는 게 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데 꽤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모집 공고에 잉카 문명전을 준비하는 인턴은 1명이었고, 응시 자격은 학사 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 규정됐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도 “현재 인턴으로 일했다는 기록은 전산시스템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턴의 경우 고등학생이 할 수 없다. 청소년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교구 정리나 환경미화 같은 일을 보조해주는 정도”라고 답했다고 정 의원이 전했다.

정 의원은 “현 정권 주요 인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드러난 ‘내로남불’ 사례인 자녀경력 만들기 의혹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변 후보자가 자녀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동의를 이유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변 후보자 측은 “A씨는 인턴이 아닌 단기 봉사활동으로 전시회 준비(스페인어 번역)에 참여했다”면서 “미국에서 단기 무급봉사, 진로체험 경험도 ‘인턴’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대졸 인턴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A씨는 중학교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으며, 2009년 고교 2학년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담당자와 진로탐색 인터뷰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잉카 문명전 전시 준비를 위한 스페인어 구사자를 구하는 정보를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가 2008학년도 고교 입시 당시 제출한 학업계획서에 환경정의시민연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부모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변 후보자는 2005~2009년 환경정의시민연대 토지정의센터장을 지냈고, 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8년 문용린 당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과 함께 책을 집필하는 등 친밀한 관계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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