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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공식 출마선언을 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종택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공식 출마선언을 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종택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서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면적인 전월세 상한제 시행을 주장했다. 집주인이 마음대로 임대료 인상률을 책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파워볼실시간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상률을) 집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전월세 인상 상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시행 중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일부 기간 연장 효과밖에 없다”고 평가하며 더욱 강력한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여론에 대해서는 ‘실패 프레임’과 일부 세력의 탓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초만 해도 강남 집값은 안정적인 하락세였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이 걸리자 일부 세력이 과감하게 부동산을 사들이며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부동산 정책 공방이 진지한 토론이 아닌 진영과 진영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정과 관련해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좀 서운하다”며 “서울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새 산업을 육성하는 일이 아쉬웠다”고 이를 박 전 시장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주택 확대와 금융투자기관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박 전 시장이 했던 자치 분권, 시민참여, 시민의 소소한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은 계승하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서울·부산 무공천 방침을 바꾼 것에 대해 그는 “국민께 송구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민망한 일”이라면서도 “이번 재보궐선거는 대선 전초전이다. 이번 선거만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지만 대선도 포기해야 하는 귀책사유인가를 지도부가 고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둘러싼 성비위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해 우 의원은 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성인지감수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최고결정권자의 직속기구로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두고 서울시 간부급 인사에 여성 인사가 발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서울신문]

지난 11월 3일(이하 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구성된 미시간주 선거인단이 14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예정인 랜싱의 미시간주 의회 의사당 앞에 마스크를 쓴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랜싱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11월 3일(이하 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구성된 미시간주 선거인단이 14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예정인 랜싱의 미시간주 의회 의사당 앞에 마스크를 쓴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랜싱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14일(현지시간) 선거인단 투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 결과를 문제 삼은 경합 지역의 선거인단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줬다. 바이든 당선인은 50개주 선거인단 투표가 모두 마감되면 연설할 예정이라고 인수팀이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위스콘신(선거인단 10명), 조지아(16명), 펜실베이니아(20명), 애리조나(11명), 네바다(6명), 미시간(16명) 등 6개 주 선거인단이 모두 바이든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여섯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맹렬한 소송전을 벌여 이탈표가 나올지 주목된 곳이었다. 미시간주 의회 의사당 건물에서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믿을만한 폭력 위협”이 있었다며 사무실 곳곳이 폐쇄됐다. 하지만 법원 소송전에서 잇따라 패소 판결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기대했던 이변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선거인단 투표가 종료되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는 확정적인 상황이다. 반전을 모색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선 패배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파워볼사이트

미국의 대선 제도는 유권자들이 주별로 할당된 선거인단을 선출하면, 이 선거인단이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다. 메인(4명)과 네브래스카(5명)를 제외하고 48개 주 모두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에게 선거인단을 모두 몰아주는 ‘승자독식’ 제도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50개 주와 워싱턴DC가 지난달 3일 대선 개표를 인증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 270명을 넘은 306명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인단은 232명이었다.

이날 주별로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아흐레 뒤인 오는 23일까지 워싱턴DC의 연방의회에 전달돼야 한다. 연방의회는 다음달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주별 개표 결과를 인증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을 발표하며 차기 대통령 취임식은 1월 20일 열린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 필리버스터까지 강제종료
반대 의견 절차 직무유기 호도
방역책임까지 야당에 떠넘겨
국민 54% “공수처법 통과 잘못”
文대통령 지지율도 36.7%로 ↓

‘대북전단법’ 187명 전원 찬성 통과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재석의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타협은 사라지고 ‘폭주’만 남았다. 14일 연말 정국을 달궜던 여야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막을 내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개혁법안들이 대부분 처리됐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여당이 거대의석을 등에 업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점을 비판하면서 “신의도 예의도 없는 정치행태”라고 반발했다.파워볼게임

이날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야당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했다. 앞서 ‘충분한 반론권 보장’을 약속했던 민주당이 전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돌연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로 입장을 바꾼 데 이어 두 번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의사표시는 이미 할 만큼 했다”며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의회 내 다수 독재에 맞서 반대·소수의견을 펼칠 수 있는 합법적 절차를 ‘직무유기’로 호도하고 동시에 방역 책임까지 야당에 떠넘겼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 비토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했고, 야당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며 “신의도 예의도 없는 정치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투표에 참여한 것을 두고도 “두고두고 나쁜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공언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국정원법·경찰법)’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었다.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숙원사업인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노골적 입법 독주를 자행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던 필리버스터 종결 조항(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의결)까지 이용했다.

법안처리 과정에서는 상임위 내 조율 과정도 건너뛰었다. 박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중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쟁점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지만 의석수에 밀려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전 민정수석과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멸문지화’ 수준이라고 거론하며 “여기에 이르기까지 곡절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많은 분들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민주당은 ‘국민 염원이 담겼다’는 이유로 개혁법안을 무더기 통과시켰지만 여론은 부정적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4.4%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4.2%로 나타났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최저’를 경신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3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오차범위95%, 신뢰수준 ±2.0%포인트)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한 36.7%로 나타나 2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거대의석으로 ‘입법독재’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소수의 권리가 무시됐다. 다수를 수단으로 한 민주독재라고 볼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민순·이도형·배민영 기자 soon@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달장애 아들 집 나와 노숙생활
공과금 체납 불구 지자체선 몰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둘이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됐다. 여성의 아들은 어머니 사망 후 몇 달간 노숙을 하다가 민간 복지사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죽음을 알릴 수 있었다.

14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김모(6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김씨의 시신은 이미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황이었다. 타살 흔적은 없었다.

경찰이 김씨의 시신을 발견한 건 복지사 A씨의 신고 덕분이었다. 김씨의 아들 최모(36)씨는 발달장애가 있어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지 못하고 한동안 숨진 어머니 곁을 지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집에 전기가 끊기자 집을 나와 노숙을 했고, 동작구 이수역 근처에서 복지사 A씨를 만났다. A씨는 최씨로부터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과 함께 최씨의 집에 방문해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최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사망한 지 최소 5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씨 부검 결과 ‘지병으로 인한 변사’라는 구두 소견을 밝혔다.

김씨 모자는 몇 개월씩 공과금을 체납하는 등 여러 차례 ‘위기 신호’를 보냈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알아채지 못했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2014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구멍이 여전했던 셈이다.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올해까지 100개월치 건강보험료 523만원을 납부하지 못했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올해 3·4월부터 밀렸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건보료 체납 사실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올렸지만, 서초구청은 이를 알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에 입력된 건보료 체납과 단전·단수 등 정보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 취약가구 목록을 통보하는데, ‘이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세대’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씨 모자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통보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시스템상 사각지대는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사람’을 찾는 데 목적이 있어 김씨 모자는 포착되지 못했다”며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장애인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았다. 김씨는 기초생활수급 지원신청 당시 동주민센터 관계자에게 최씨의 장애를 알리지 않아 서초구청 측도 아들의 장애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모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2인 일반가구’로 분류돼 연 1회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이마저도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유선 면담으로 진행됐다. 서초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2인 가구 대상 전수조사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마 5월 3일 숨져” 문구 들고 구걸
방배동 모자의 비극, 복지 구멍
“찾아가는 복지, 인력 확충해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김모(60·여)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숨진 지 반년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발달 장애를 앓는 아들 최모(36)씨는 어머니 김씨의 사망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방배동 모자 사건’을 두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배경찰서는 14일 “지난 3일 방배동의 한 주택에서 사망한 지 6개월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지병으로 숨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수사과학연구원 부검 결과 ‘지병으로 인한 변사’라는 소견을 전달받았다”며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알 수 없지만 타살 혐의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계기는 한 민간 사회복지사의 신고 덕분이다. 아들 최씨는 발달 장애 환자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집에 음식이 떨어지고 전기가 끊기자, 인근 이수역에서 노숙을 시작했다. 노숙 기간은 명확하지 않다. 최씨는 “우리 엄마는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적힌 문구를 앞세워 구걸도 했다. 길을 지나던 사회복지사 A씨가 이를 보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의 집을 찾아간 경찰이 이불에 덮인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내가 이불을 덮어줬다”고 말했다. 시신 옆에는 “우리 엄마는 몸 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적힌 공책이 있었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최씨 가정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다. 월 28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최씨에 대한 장애인 등록은 되지 않았다. 장애인 급여 등을 받지 못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당사자 혹은 법적 보호자가 직접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을 해야만 장애인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8일 아들 최씨를 생계비지원 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등록했다. 앞으로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의료비수급 신청도 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찾아내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울시에선 단수가 오래된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로부터 소외된 취약계층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원 기준도 낮춰야 한다”며 “복지혜택을 줄 때의 행정 절차도 간편하게 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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