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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26만명 넘은 코로나19 사망자, 퇴임 전 더 늘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추수감사절을 이틀 앞둔 24일 백악관의 추수감사절 연례 행사인 '칠면조 사면'을 위해 로즈가든으로 향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추수감사절을 이틀 앞둔 24일 백악관의 추수감사절 연례 행사인 ‘칠면조 사면’을 위해 로즈가든으로 향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연간 750달러(약 83만원)의 연방 소득세를 냈고, 1948년 공식 실업률 통계 집계 후 최고치인 14.7%의 실업률을 남겼다.파워볼엔트리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4년이 남긴 유산을 숫자로 정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 2016년과 취임 첫 해인 2017년에 각각 연방 소득세로 겨우 750달러씩을 내는데 그쳤다고 지난 9월 말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는 연 7,000달러(약 770만원), 소방관은 5,000달러(약 550만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한다.

지난 4월 실업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전달의 4.4%에서 10%포인트 넘게 폭등한 14.7%를 기록했다. 대공황 이후 최대 폭의 일자리 감소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출금 등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채무 규모는 4억2,100만달러(약 4,660억원)다. 이 중 대부분이 향후 4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고 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클리포드에게 13만달러(약 1억4,400만원)를 지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행을 폭로한 여성은 26명이며, 이 중 최소 12명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용’ 이민 정책으로 부모와 생이별해야 했던 아이들은 최소 666명이다.

WP 팩트체크팀이 집계한 지난 9월 중순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은 2만3,035건이다.

미국 납세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주(州) 팜비치의 마러라고리조트에서 물 한 잔을 마시는 데 3달러를 냈다. 트럼프 일가의 사업체는 국가 행사 유치로 미 정부 예산 최소 250만달러(약 2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사망한 미국인은 최소 26만명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 퇴임쯤에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종부세 대상 3명 중 1명 1주택자..납부세액 전체의 16% 차지
“소득 줄어든 1주택 은퇴자, 종부세 납부 유예해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단지. 2020.8.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단지. 2020.8.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1주택자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을 한 채 가진 은퇴자들의 세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파워볼게임

내년부터 2주택 이하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올해보다 최고 0.3%포인트(p) 인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세표준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로 인상돼 세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1주택 은퇴자에 대한 세금 납부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주택분 종부세의 최고세율은 6.0%로 올해 3.2%보다 2.8%p 치솟게 된다. 과세표준(과표)이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이같은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2주택 이하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도 일제히 인상돼 1주택자들의 세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2주택 이하에 대한 종부세율은 0.5~2.7%지만 내년에는 0.6~3.0%로 0.1~0.3%p 인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에 전용면적 84㎡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를 보유 중인 A씨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10억8400만원으로 52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으나 내년에는 76만원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재산세 328만원까지 더하면 A씨가 내년에 납부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총 403만원에 달하게 된다.

이는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분(95%)과 2021년 세율 변화만을 반영한 것이다. 집값이 올해와 똑같더라도 A씨는 세율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만으로도 올해보다 24만원의 종부세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A씨의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이 상승할 경우 세부담은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 강남의 종부세 부담은 더 크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자이 전용면적 84㎡ 1채를 보유 중인 B씨는 올해 562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으나 내년에는 773만원으로 세부담이 211만원 늘어나게 된다. 신반포자이는 올해 공시가격 19억3500만원(1월1일 기준)이며 시가가 최고 28억8000만원(11월 기준)에 달하는 초고가 아파트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문제는 이처럼 세부담이 늘어나는 1주택자들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2018년 기준 종부세를 낸 1주택자는 12만7369명으로 전체 종부세 과세대상 39만3243명 중 32.4% 비중을 차지했다. 종부세 대상 3명 중 1명은 1주택자로, 2주택자보다 2438명 많은 숫자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파워볼실시간

1주택자가 낸 종부세도 적지 않다. 2018년 1주택자의 종부세 결정세액은 총 717억8000만원으로, 전체 세액의 16.2%를 차지했다. 이는 집을 11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1223억원)와 2주택자(1204억원)가 납부한 종부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이다.

또 60세 이상 종부세 납부자는 15만5673명으로 전체 납세자 38만3115명 중 40.6%를 차지했다. 60세 이상의 경우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세대라는 점에서 매년 종부세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에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65세 이상,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일정 소득기준과 실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납세 의무자의 경우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납부유예를 허용해야 한다”며 관련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납부유예제도가 도입되면 고령·저소득 납부자는 세금을 내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자산의 이전이 발생한 시점에 납세할 수 있어 납부 선택권이 커지는 동시에 세액공제를 높이는 방법보다 조세형평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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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은 앞으로 보름간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질 경우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하면서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최종적으로 조 바이든을 선거 승자라고 인증할 경우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이를두고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선거 승복에 가장 가까웠다”고 전했다.

미 선거인단은 다음달 14일 차기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진행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20일 취임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권 이양 절차를 시작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도 대선 결과에 승복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미 연방총무청이 바이든에 정권 인수 개시를 통보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만에 펜실베이니아주 상원 공화당 청문회에서 “선거 결과가 뒤집혀야 한다”면서 ‘사기 선거’ 주장을 이어갔다.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코로나 90% 면역 효과 발표에
연구원, 용량 투여 실수 드러나
“참가자에 고령층 없어” 지적도
긴급사용 승인 지연 우려 목소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학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이미지. 뉴스1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학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이미지. 뉴스1

보관이 용이하고 구매 가격이 4달러에 불과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퇴치에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측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공동개발 옥스퍼드대)을 두고 회의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예방효과가 90%에 달한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실수로 용량을 다르게 투입한 뒤 나온 결과인 데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이 해당 임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 때 백신 1회 접종분의 절반만 투여하고, 2차 접종에 1회분을 정량 투입했더니 면역 효과가 90%에 달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업체 측은 1, 2차 접종 모두 정량을 투입해야 하지만 연구원의 실수로 용량을 다르게 투여했는데 오히려 정량 투입 효과(62%)보다 더 높은 예방률을 보였다고 밝혔고, 외신은 ‘우연이 만든 행운’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이 백신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우선 예방효과 90%를 보인 임상시험의 참가자에 고령층이 제외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 초고속 백신 개발 작전을 이끌고 있는 몬세프 슬라위 최고책임자는 24일 용량을 다르게 투입한 임상시험이 55세 이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측도 이튿날 이를 인정했다.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고령층이 포함될 경우 예방효과 90%라는 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 셈이다.

아울러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중요 정보를 누락한 점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용량을 다르게 투여한 임상시험의 참가자가 2741명, 정량 투여 참가자가 8895명이라고 밝혔고 이 중 131명의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저용량, 정량, 가짜약(플라시보)에서 각각 감염자가 몇 명 나왔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영국, 브라질에서 임상시험이 각각 실시됐는데, 결과를 합쳐서 발표한 것도 백신 임상시험의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NYT는 덧붙였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가 제기되면서 긴급사용 승인 신청까지 더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백신은 ‘백신을 더 싸게, 널리 공급하겠다’는 구호 아래 개발돼 가난한 나라를 위한 백신으로 불린다. 가격이 1회분당 3~4달러로 화이자(20달러)나 모더나(32~37달러) 백신보다 훨씬 저렴한 데다 일반 냉장고 온도에서 6개월 보관할 수 있어 운반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긴급사용 신청이 지연될 경우 가난한 나라의 코로나19 종식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집단 반발에 돌입했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지시한 지 이틀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고검장들을 비롯해 검사장, 차장 등 중간 간부, 평검사들은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검찰 내부망을 통해 단체 의견서를 발표했다.━선배들이 먼저 나섰다…침묵하던 고검장급의 의견 표명
━신호탄은 검찰 내 최선임 기수인 고검장들이 쏘아 올렸다. 고검장들은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현재 검찰의 고검장은 총 9명으로 고기영 법무부 차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권한 대행),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3명을 제외하곤 모두 이날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다.

고검장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청구의 경우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 아닌지 깊은 우려를 하는바”라고 강조했다.

고검장들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했다.━이성윤·김관정은 빠졌지만 소속 평검사들은 반발 합류
━일선 검사장들도 단체 의견 표명에 동참했다. 총 17명의 일선 검사장들은 이날 오후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줄 것을 법무부장관님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입장문에 뜻을 함께한 검사장들은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고흥 인천지검장, 문홍성 수원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노정환 청주지검장, 조재연 대구지검장, 권순범 부산지검장, 이수권 울산지검장, 최경규 창원지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배용원 전주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남부지검장을 비롯해 대검 소속 검사장급 간부인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은 제외됐다.

검사장들은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법적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대다수 검사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바르게 정리돼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장 의견서가 나온 이후 평검사들도 의견를 모았다.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 일동은 “법무부장관께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주시길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우리는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자성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며 “그러나 지난 24일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했다.

비슷한 시각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 일동은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청구와 동시에 이뤄진 이례적인 직무배제 명령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로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월성원전 수사’·’정진웅 휘하’ 검사들도 “秋의 처분, 정치적 중립성 훼손”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소속 평검사들의 의견서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이날 오후 추 장관의 직무배제 지시를 규탄하는 단체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법무부장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철저한 사실관계 검증 없이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해해 심히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장관의 빈번한 감찰 지시 역시 필요 최소한의 사전 진상조사 없이 이뤄져 공정한 감찰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법무부장관과 관계자들께서는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해 검찰 구성원 모두 일체의 정치적 고려나 이해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검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위법·부당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은 재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 총장 징계 사유로 거론된 ‘채널A 사건’의 수사를 총괄한 정진웅 차장검사 휘하에 있는 광주지검 평검사들도 같은 취지의 반발 의견을 밝혔다.━검란(檢亂)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까지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이날 저녁 늦게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번 반발이 검찰 전체의 검란으로 확산할지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의 합류 여부에 달려있단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의 이번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념인 적법절차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번 조치를 즉시 취소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안채원 기자 chae1@mt.co.kr, 김태은 기자 taien@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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