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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에 참석해 잠시 회의장을 나섰다가 회의장으로 다시 들어서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에 참석해 잠시 회의장을 나섰다가 회의장으로 다시 들어서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한 것과 관련해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는 주요 인사들이 정권을 향한 격렬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파워사다리

이번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두고 가장 먼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박민식 전 의원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은 한마디로 검찰장악을 위한 집권세력의 계엄령 선포 행위”라며 “집권세력은 조국사태 이후부터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국정목표를 정했고 추 장관이 총대를 맨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짐짓 모른 채하며 해임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아마도 추 장관까지 함께 해임하는 영악한 선택을 할 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말하지만 결국 검찰장악을 위한 수순”이라며 “권력으로 누르고 짓밟아도 양심과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기에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은 그들 기대처럼 회심의 카드가 아니라 몰락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박민식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2018년 2월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박민식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2018년 2월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도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면서 25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분노를 표했다.파워볼

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586운동권 집단이 자기들 손에는 피 한방울 묻히지 않는 그 파렴치함에 화가 난다”며 “따지고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추미애씨”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추미애씨를 허수아비로 내세워 광인의 탈을 씌우고 윤석열씨와 칼춤을 추게 내모는 이들의 조폭질이 나를 화나게 한다”고 말했다.

이진복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3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2020.3.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진복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3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2020.3.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진복 의원도 같은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독재시절에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열에 합류했다.

이 의원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윤 총장은 부당한 처분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즉각 반발했으나 이미 좌파독재로 치닫고 있는 이 정권에 맞서기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취임한 이후 끊임없이 윤석열 총장 흔들기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압박해 왔다”며 “이유는 단 하나,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의 칼끝을 들이댔다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왜 나서지 않고 침묵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혼돈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는가”라며 “국민의 인내하는 시간은 대통령의 시간보다 더 고통스럽다.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6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2020.6.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6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2020.6.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형준 동아대 교수도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박형준-진중권 시사대담, 진영을 넘어 미래로’ 행사에서 “대놓고 법치를 파괴하는 결과”라며 “소위 민주주위 운동을 한 정권이라 이야기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 “87년 이전으로 검찰과 사법제도를 돌려놨다”고 했다.동행복권파워볼

한편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포함한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등 6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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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선제적으로 3단계 매뉴얼에 따라 대처”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틀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2명으로 전날(349명)보다 33명 늘어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11.2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틀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2명으로 전날(349명)보다 33명 늘어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11.2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확진자 52명이 발생했다.

구는 역학조사를 위해 직원 80명을 추가 투입한 상황이다.

25일 강서구에 따르면 강서구 화곡동 소재 에어로빅 학원 관련 확진자는 총 52명이다. 23일 에어로빅 학원 관련 확진자 1명이 발생한 이후 24일 4명, 25일 47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52명의 확진자 중 에어로빅 학원 강사는 5명, 학원 회원은 47명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 주민이 47명, 타 지역 주민 5명 등으로 조사됐다.

구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 후 강사 6명, 회원 74명 등 총 8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확진자 외 28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총 52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로 15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는 에어로빅 학원 관련 역학조사를 위해 80명의 인원을 추가 투입했다. 역학조사요원은 확진자 및 경유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전화조사를 통한 검사안내 등을 수행한다.

또한 구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3단계 방역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내 도서관 35개소, 공공체육시설 10개소, 문화시설 3개소, 청소년공부방 6개소, 강서구민회관 1개소는 다음 달 7일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구립어르신복지센터 5개소, 경로당 188개소는 별도 해제 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긴급돌봄을 제외한 373개 어린이집도 휴원에 들어간다.

구는 전 직원을 통해 지속적인 일선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민간체육시설 654개소에 대해서는 27일과 30일 점검에 나선다. 노래연습장, PC방, 일반게임제공업 483개소도 다음 달 2일, 11일, 21일 점검할 예정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에어로빅 학원 집단감염이 지역 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현송 구청장은 “구민들께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임과 행사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176명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오후 6시 기준으로 공개한 신규 확진자는 129명에 에어로빅 학원 관련 확진자 47명이 더해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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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하루 평균 316명, 상향기준 충족

[서울신문]확진 통계서 훈련소·에어로빅 학원 빠져
마스크 착용 불량·밀폐된 곳서 감염 늘어
역학조사로 추적 어렵고 실내 환기 미흡

“단계격상한 지역 효과 판단 후 추가 조치”
현 추세론 수도권 중환자실 2~3주내 소진

폐쇄된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  - 경기 연천군의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8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위병소 장병이 방역당국 관계자들을 부대에 들여보낸 뒤 출입문을 닫고 있다. 신병교육대에서 나온 확진자 68명은 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연합뉴스
폐쇄된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 – 경기 연천군의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8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위병소 장병이 방역당국 관계자들을 부대에 들여보낸 뒤 출입문을 닫고 있다. 신병교육대에서 나온 확진자 68명은 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연합뉴스

25일 오후 경기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학원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잇달아 터지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400명대 중반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번 3차 유행이 지난 8~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 규모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2단계 상향 카드를 보다 일찍 꺼낼 가능성도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간 국내 발생 하루 평균 환자는 316.3명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22명으로 전체 일평균 환자의 70%를 넘게 차지했다. 그 외에는 호남권 29.4명, 경북권 20.1명, 강원 19.7명 순이었다. 이날 코로나19 상황 역시 신규 확진자 382명, 지역 발생 확진자는 363명으로 수도권이 70.2%(255명)였다. 26일 0시 기준 통계에서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신병교육대, 에어로빅학원과 같은 집단감염 사례들이 포함돼 수도권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에 대해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차 유행이 있던 2∼3월과 2차 유행이 있던 8∼9월에는 한정된 지역에서 한두 군데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연이어 관련 감염이 나왔기에 역학조사로 추적이 가능했다”면서 “지금은 동시다발적 감염으로 인해 역학조사가 쫓아갈 수가 없고 겨울이라 사람들이 실내로 모이는 상황에서 환기도 부족해 이번 3차 유행은 2차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으로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2단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날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가 316.3명을 기록해 방역당국의 전국 2단계 상향 기준은 충족한 상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수도권, 호남권 등의 효과를 판단한 후에 전국적인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결정을 미뤄 놓은 상태다. 그는 “3차 유행이 현실화하며 지금은 우리 모두를 위한 서로의 협조와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주로 전파되는 게 특징이다. 손 반장은 “(집단감염 양상을) 공통적으로 보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 등을 통해 확산된 다음 추가 전파돼 어린이집이나 사우나 같은 다양한 곳에서 확산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서 “쉽사리 긴장을 풀면 쉽게 감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앞으로 2~3주 이내에 중환자실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방대본은 개인이나 집단이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개정해 기존 지침과 달리 마스크 착용 의무 항목을 추가하고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검사를 받는 등 행동 요령과 구체적인 실내 환기 횟수(1일 3회 이상) 등을 명시했다. 또한 공공청사나 의료기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QR코드와 수기 명부 작성 외에도 전화 한 통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직무배제]대검 감찰부, 정보관실 압수수색
법무부 “불법사찰 소명돼 영장발부”
해당문건 만든 성상욱 부장검사
“법무부 등 누구도 해명 요구 안해.. 문건도 공개적 작성” 사찰의혹 반박

25일 대검 청사로 출근하는 직원들. 뉴시스
25일 대검 청사로 출근하는 직원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재판부 사찰’ 보고서를 거론한 지 하루 만인 25일 대검찰청 감찰부가 문건 작성 주체인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문건 작성자인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가 이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 감찰 사유가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하자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보고를 받았다”며 수사 상황을 직접 공개했다. 법무부는 약 3시간 뒤에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소명이 됐기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주요 증거인 보고서 작성자의 조사를 생략하고 ‘불법 사찰’로 단정해 징계를 청구한 것을 두고 “증거 조사의 기본을 무시한 졸속”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대검 감찰부, ‘판사 보고서’ 작성 PC 압수수색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47분경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의 오기)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알렸다. 대검 감찰부는 오전 10시부터 성 부장검사의 이전 사무실에서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벌이는 중이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나 그 밖에 총장이 사적 목적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수행을 한 게 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공보관 출신의 한 검사는 “수사기관도 아닌 법무부가 일선 수사 상황을 공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감찰에서 강제수사로 전환된 마당에 추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 간부는 “추 장관이 전날 영장 발부 사실을 미리 보고받은 뒤 위법성 판단이 깔려 있는 ‘불법 사찰’이라는 표현을 쓴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장관은 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게 돼 있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성 부장검사는 오전 11시 31분 검찰 내부망에 A4용지 6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성 부장검사는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제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 자료 작성이나 전달도 언론에 보도되거나 해당 재판부를 경험한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이뤄졌다”며 사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프로야구 감독이 선수들에게 심판의 스트라이크존에 대해 조언한 것을 ‘심판 사찰’이라고 하는 격”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 법무부, 수사상황-피의사실 두 번 공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56분 “판사 불법사찰 문건 관련 ‘물의 야기 법관’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면서 두 번째 공지글을 냈다. 전날 추 장관은 불법 수집정보 사례 중 하나로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를 들었다. 이에 대해 성 부장검사 등은 “조국 전 장관 사건이 아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재판부 판사님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으로, 2019년 피고인 측이 이미 재판부에 문제 제기한 것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문건에는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 법원행정처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위법성을 부연 설명한 것이다. 법무부는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라며 “문건에는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의자, 숨진 채 발견

<앵커>

한 대형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 시동을 걸던 여성이 갑자기 뒷자리에 탄 남성으로부터 공격당했습니다. 처음 보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여성은 크게 다쳤고 용의자인 40대 남성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그제(23일) 밤 경기도 이천의 한 대형 쇼핑몰 지하주차장, 갑자기 차 안에서 비명이 들립니다.

[누구세요!]

여성이 차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달아나고 동시에 마스크를 쓴 괴한이 오른편으로 도망칩니다.


[피해 여성 : 차 타고 시동 걸어놓고 가려고 하는데 뒷좌석에 모르는 사람이 타가지고 그냥 보자마자 ‘누구세요’ 이랬죠. 서로 눈 마주치고 2초 정적 있었나. 갑자기 제 머리랑 목 감싸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괴한은 45살 A 씨로 특정됐습니다.

CCTV 분석 결과 A 씨는 범행 30분 전쯤 자신의 차량을 지하 주차장에 댔고 퇴근하는 여성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를 뒤쫓던 A 씨는 피해자가 차에 타는 순간을 노려 자신도 함께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습니다.

흉기에 복부를 수차례 찔린 피해 여성은 보안요원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 : 저는 계속 나가려고 안간힘 썼죠. 그래서 간신히, 저한테 앙심이 있어서 그런 건가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처음 본 사람이고….]

A 씨를 추적한 경찰은 어제 새벽 이천시의 한 골목길에서 A 씨가 버리고 간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오후 4시 반쯤 한 등산객의 신고로 야산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특수강도를 저질러 징역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를 추정할 만한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다며 A 씨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전민규)  

홍영재 기자yj@sbs.co.kr저작권자 SBS & SBS Digital News Lab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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