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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장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로 입증
올해 평교사 출신 교장 3.7%..수도권이 57.4%

[세종=뉴시스]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학년도 전국 초·중등 학교장의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교사 출신 학교장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학교장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강민정 의원실 제공) 2020.11.1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학년도 전국 초·중등 학교장의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교사 출신 학교장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학교장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강민정 의원실 제공) 2020.11.1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평교사 출신을 공모해 교장으로 선출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두고 ‘무자격’이라는 반대가 만만치 않지만 실제로는 평교사 출신 학교장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가 전체 학교장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사이트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학년도 전국 초·중등 학교장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원과 학부모의 소속 학교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내부형 공모제 교장의 만족도가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2019학년도 전국 학교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조사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초등과 중등(중·고교) 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그 결과 평교사 출신인 내부형 교장자격증 미소지 공모제 교장의 만족도는 4개 그룹 모두 평균을 앞섰다. 학부모의 만족도가 교사보다 크게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장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학부모 4.33, 교원 4.88 수준이었으나 평교사 출신 교장에 대해서는 각각 4.53, 4.92로 더 높았다. 중·고등학교 역시 전체 교장 평균 점수는 학부모 4.3, 교원 4.73이었으나 평교사 출신 교장에 대한 만족도는 학부모 4.47, 교원 4.82로 확인됐다.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 공모 등 교장공모제는 지난 2007년 참여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범운영됐으며 2012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학부모와 교원, 지역사회 인사 등이 소속 학교장 임명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기존 교장승진제에 비해 개방적으로 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를 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 중 내부형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했다.

올해 전국 초·중·고교 교장 1만1710명 중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평교사 출신 교장은 439명(3.7%)이다. 경기도가 15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58명, 인천 39명 등 수도권에 252명이 몰렸다. 경남 29명, 전남 28명, 전북 15명, 광주 14명, 부산 13명, 충남·경북 12명, 대구·제주 11명이 있다.

일각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교장 대부분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코드인사와 보은인사 통로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평교사 출신 교장을 무자격 교장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모르는 비합리적 비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장에 공모하려면 교사 경력 15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교직 경력과 전문성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교장자격증이라는 협소한 기준에 목매기보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존 교장 승진제가 과도한 승진 점수 경쟁을 부추기는 등 학교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나 학교 현장과 소통해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바이든 행정부 대중 강경기조 유지하지만 기업에는 손대지 않을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틱톡의 앞날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파워볼실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틱톡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가 확정된 지 3일 만이다.

틱톡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측에 거래금지 시한을 30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탄원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미 항소법원에 거래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14일 틱톡이 90일 이내에 미국 기업에 인수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억명의 미국인 사용자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미 상무부는 이달 12일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의 데이터 호스팅과 콘텐츠 전송 서비스와 기타 거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막는 조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틱톡도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틱톡이 트럼프의 퇴장이 확정되자마자 미 법원에 소송을 건 것도 행정부 레임덕 상태에서 사법당국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면 제재 추진력이 약화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계기로 틱톡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새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중 정책에 대해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기업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팡싱둥 중국 저장성 통신대 인터넷사회 컨소시엄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바이든이 취임하면 중국 내 기술기업들은 안도할 수 있다”면서 “최소한 미국은 개방성과 공정한 경쟁, 혁신을 존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도 불투명해졌다. 틱톡 소유주 바이트댄스는 미국 오라클에 일부 지분을 넘기고, 틱톡 글로벌이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알고리즘과 기술 이전 여부, 지분 구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9월 말 이후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기술 수출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틱톡 협상에 제동을 걸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SCMP는 투자은행 제프리스 보고서를 인용해 “바이든 당선인이 국내 이슈를 우선시하고 있어 중국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중 강경 기조는 유지돼도, 화웨이 반도체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조처나 틱톡·위챗 등에 부과된 제재는 완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틱톡이 망하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망해 틱톡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angela0204@news1.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료진이 선별진료소 내원객에게 코로나19 검체 채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료진이 선별진료소 내원객에게 코로나19 검체 채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DB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파워볼게임

성남 518~523번 확진자다. 4명은 10일 오후, 다른 2명은 11일 오전 양성 판정됐다.

성남 518번 확진자 A씨(20대·수정구)와 성남 519번 확진자 B씨(70대·분당구)는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다.

A씨는 지난 7일, B씨는 지난달 29일 의심증상이 나타났다. A씨와 B씨 모두 지난 9일 검체 채취를 받았으며 10일 양성 결과가 나왔다.

성남 520번 확진자 C씨(40대·분당구)와 성남 521번 확진자 D양(10대·분당구)은 부녀지간으로 10일 늦은 오후 확진됐다.

이들은 C씨의 배우자이자 D양의 어머니인 성남 513번 확진자(11월9일 확진)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성남 513번 확진자는 앞서 부모인 성남 508(11월9일 확진)·505번 확진자(11월8일 확진)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사흘 동안 일가족 3대 5명이 확진된 것이다.

성남 522번 확진자 E씨(30대· 수정구)는 무증상 감염자다. 용인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체채취를 받았다. 양성 판정은 11일 오전 내려졌다.

성남 523번 확진자 F씨(40대·수정구)는 서울 서초구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8일 의심증상이 나타났으며 11일 확진됐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의 감염경로, 동선, 접촉자 등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보공개 범위 내에서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전태일 50주기 ‘전태일 삶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
“국내 노조운동, 복합 위기..코로나 속 변화 요구”
양대노총 자성..”조직노조, 전태일처럼 하고있나”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전태일기념관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태일의 삶과 노동의 미래' 주제로 열린 국제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전태일기념관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태일의 삶과 노동의 미래’ 주제로 열린 국제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1970년 청년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지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은 ‘전태일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삶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들을 끌어안기 위한 노동운동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전태일 삶과 노동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3일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기를 맞아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 주최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사흘간 진행 중인 ‘전태일 50주기 국제포럼’의 일환이다.

이원보 노동사회연구소 이사는 ‘전태일 항거 이후 노동운동의 궤적’ 발제에서 “전태일의 죽음 이후 그의 요구, 노동운동의 목표는 실현됐는가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며 “사회 양극화는 심화됐고 향후 전망은 어려움이 중첩돼 있다”고 했다.

이 이사는 “물론 근로기준법이나 임금 등 노동 조건은 일부 개선됐지만 노동시장이 양극화되는 양상을 막지는 못했다”며 “특히 차별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을 개혁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도 ‘전태일 정신과 노동조합 운동의 미래’ 발제에서 “노동자들의 의식이 능동적, 주체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노조의 성과”라면서도 “현재 국내 노조 운동은 복합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했다.

노 원장은 “우선 11.8%의 낮은 조직률과 대표성 문제다. 전체 노동자의 90%는 여전히 노조의 울타리 밖에 존재한다”며 “노동시장 내부격차 확대 및 이중구조 심화, 분열된 정치 세력화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위기는 노동운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노조운동 내부의 새로운 주체가 새로운 관점에서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관성을 가지고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코로나19 속에서 이제는 노동운동이 조합원을 넘어 새로운 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 취약계층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다. 크게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양대노총 내에서는 자성이 나왔다.

김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걸었던 기대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가 반성할 지점이 많다”며 “노조에 대한 불신은 확대되고 있고 외형적 성장 이면에는 조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장도 “노조운동 진영이 발전시켜야 할 전태일 정신은 평등과 연대”라며 “연대의 정신 하에서 대중 조직으로서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만이 한국노총의 살 길이라는 점을 절감한다”고 했다.

양대노총을 향한 쓴소리도 제기됐다.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전태일 정신은 이름에 담겼다. ‘온전히 큰 하나’라는 뜻”이라며 “왜 200만 양대노총은 하나로 연대하지 못하고 있느냐. 결국 전태일 정신의 계승은 노동운동의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피해가 집중되는 노동자는 취약계층이지만 양대노총의 조합원들은 체감하지 못한다”며 “조직 노조가 전태일처럼 하고 있느냐.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 연대”라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현재도 기본적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여전히 많이 있다”며 “이번 코로나19는 이들을 어떻게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려 노동이 단순히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소재, 부품, 장비산업(소부장)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소재, 부품, 장비산업(소부장)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으로 20개 기업이 처음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오후 서울 금천구 G캠프에서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출범식을 열고 선정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스마트 엔지니어링(5개), 신소재(4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4개), 바이오·화장품(4개), 신재생에너지(3개) 등 5개 분야에서 20개 스타트업을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100개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기부는 “선정된 기업 중 교수와 연구원 창업이 75%(15개)”이라며 “상당 부분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는 역량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이솔의 경우 일본·독일 등 글로벌 기업이 지배하는 반도체용 극자외선(EUV) 마스크 검사장비의 국산화를 통해 연 1천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를 낼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했다.

국민심사단장인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향후 5년 동안의 창업 아이템 개발과 사업화 계획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한 결과 소재·부품·장비의 수입대체와 신시장 선점이 기대되는 스타트업이 다수 발굴됐다”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에서도 스타트업이 기술독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100억원의 정책자금, 기술개발(R&D) 사업 평가 시 가점을 받는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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