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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3천명, 적발 금액은 8천800억원입니다. 전체 보험사기는 이보다 몇 배 규모로 각 가정이 매년 수십만원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주요 보험사는 갈수록 용의주도해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IU 보험조사 파일’ 시리즈는 SIU가 현장에서 파헤친 주목할 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보험금청구서 [연합뉴스TV 제공]
보험금청구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2016년 말 국내 한 보험사는 서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 발급된 사망진단서가 딸린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인 A씨(34)는 남편 B씨(46)가 아프리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숨졌다며 현지 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제출했다.파워볼실시간

앞서 A씨는 2014년부터 1년간 이 보험사에 남편 B씨를 대상(피보험자)으로 하는 종신보험과 상해보험 등 5건에 가입(계약)했다. A씨는 남편의 종신보험 수익자이자 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약 4억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사망진단서를 그대로 인정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대신에 현지 공관 등을 통해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한국 관공서 서류와 달리 먼 해외에서 사망 증명 서류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험사는 해당 병원의 진짜 직인이 A씨가 제출한 사망진단서에 찍힌 것과 다르고, 사망진단서에 서명한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병원에 B씨의 사망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조사로 알아냈다.

보험사는 청구인에게 사망진단서가 위조된 것을 확인했다고 알리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반발했다. 사망진단서를 공증받았으며 현지 정부에서도 B씨가 사망한 것으로 행정 처리가 됐는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망진단서와 사망확인서 공증서류도 제출했다.

그러나 공증은 특정한 내용과 형태의 문서가 공증 당시 존재했었다는 ‘원본성’을 보여줄 뿐 문서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청구인이 금융당국에 반복해서 민원을 내자 보험사 조사팀은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현지 법률사무소를 고용해 서류 자체의 진위 검증을 의뢰한 것이다.

2018년 2월 법률사무소는 A씨가 제출한 서류가 가짜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확인 결과를 보험사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보험사는 A씨의 보험 청구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됐기에 청구를 최종 무효로 처리했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TV 제공]
금융감독원 [연합뉴스TV 제공]

A씨 또는 부부가 보험사기를 시도한 것인지 아니면 B씨가 실제로 숨졌는데도 서류 발급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FX마진거래

보험사는 자체 조사로 사망진단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는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지만, 수사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험사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에 “B씨의 실제 생사는 보험사로서 파악할 수 없었다”며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망진단서가 허위였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tree@yna.co.kr

부상자 중 1명 의식불명..새벽 어둠 속 보령 오천항 출항해 항해하다 사고
해경 “선장, 음주 운항은 아냐”..승선원 “큰소리와 함께 선박 흔들려”

원산안면대교 교각 충돌 어선서 구조된 승선원 (태안=연합뉴스) 31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태안과 보령을 연결하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은 낚싯배에서 해경과 119 구조대원이 승선원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당했다.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walden@yna.co.kr
원산안면대교 교각 충돌 어선서 구조된 승선원 (태안=연합뉴스) 31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태안과 보령을 연결하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은 낚싯배에서 해경과 119 구조대원이 승선원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당했다.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walden@yna.co.kr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이재림 기자 = 충남 서해에서 낚싯배가 어두운 새벽바다를 운항하다 대교(大橋) 교각과 충돌해 3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파워볼사다리

31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시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아래에서 22명이 탄 9.77t급 낚싯배가 교각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62)씨 등 3명이 숨졌다. 다른 1명도 의식불명 상태로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또 다른 승선원 B(46)씨 등 3명은 중상, 선장 C(42)씨 등 15명은 경상을 입고 서산의료원과 예산종합병원 등 인근 병원에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어선이 들이받은 원산안면대교 교각 (태안=연합뉴스) 31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서해상에서 낚싯배가 들이받은 원산안면대교 교각.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당했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walden@yna.co.kr
어선이 들이받은 원산안면대교 교각 (태안=연합뉴스) 31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서해상에서 낚싯배가 들이받은 원산안면대교 교각.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당했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walden@yna.co.kr

조사결과 사고 선박은 이날 오전 5시 10분께 보령 오천항에서 출항해 시속 27㎞(15노트)의 다소 빠른 속도로 항해하다 교각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파워볼

한 승선원은 “갑자기 쾅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배가 크게 흔들렸다”고 말했다.

해경은 선장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비함정·연안 구조정 등을 급파해 승선원들을 구조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시간대는 동 트기 전이어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다”며 “연무 같은 장애는 없었으나, 교각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장이 음주 상태에서 운항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안면대교 교각 충돌 어선서 구조되는 승선원 (태안=연합뉴스) 31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태안과 보령을 연결하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은 낚싯배에서 해경이 승선원을 구조하고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당했다. [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walden@yna.co.kr
원산안면대교 교각 충돌 어선서 구조되는 승선원 (태안=연합뉴스) 31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태안과 보령을 연결하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은 낚싯배에서 해경이 승선원을 구조하고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당했다. [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walden@yna.co.kr

사상자들은 각각 가족이나 지인 관계로, 주말 낚시를 위해 경기나 인천 등지에서 2∼4명 정도씩 짝을 이뤄 보령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될 당시 승선원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해경은 선장 C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alden@yna.co.kr

전남 강진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전남 강진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강진=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공무원을 폭행하고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전남 강진군 체육회장이 구속됐다.

강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강진군 체육회장 A(57)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강진군 체육회 사무실에서 강진군청 5급 공무원 B씨를 수 차례 발로 차고 과도 손잡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를 흘리고 있는 B씨에게 반성문 작성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체육 행사를 마치고 군수와 만찬 일정을 잡으면서 자신과 조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강진군 공무원노조는 항의 성명을 내고 “박 회장의 행위는 공무원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대한체육회는 합당한 조치를 하고 사법당국은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A씨는 강진체육회장직을 사퇴했으며 전남체육회는 이와 별도로 자체 징계를 검토 중이다.

김재무 전남체육회장은 이번 사건을 사과하고 시·군 체육회 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스포츠 인권 교육 확대와 전남스포츠인권센터 설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areum@yna.co.kr

[서울신문]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 연합뉴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 연합뉴스

지인모임, 학교,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산 백신·치료제가 어디까지 완료됐는지 관심이 쏠린다. 방역당국은 지난 6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브리핑에서 치료제는 올해 말, 백신은 내년 말을 대량생산 목표 기한으로 잡고 약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시점은 대량생산을 말하는 것이고 정부는 올해 하반기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비용 111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접종은 훨씬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총 19건(치료제 17건, 백신 2건)이다. 국내에서 승인한 임상시험은 총 26건(치료제 24건, 백신 2건)이지만 이 가운데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7건이 종료된 바 있다. 7건은 렘데시비르(3건), 옥시크로린정·칼레트라정, 할록신정, 바리시티닙, 페로딜(각 1건) 등이다.

19건 가운데 제약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은 16건이며, 연구자가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은 3건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제약업체가 진행하는 임상시험은 ?1상 임상 6건(항체치료제, DNA백신 등) ?2상 임상 8건(혈장분획치료제 등) ?3상 임상 2건 등이다. 임상시험 단계를 보면 임상 1상은 최초로 사람에게 투여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후 임상 2상에서 대상 환자들에게 투여해 치료효과를 탐색하고, 임상 3상에서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투여하여 안전성 및 치료효과를 확인한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국내 치료제로는 항바이러스제, 중화항체치료제 등이 개발 중이다. 부광약품(레보비르, 항바이러스제), 엔지켐(EC-18, 면역조절제), 신풍제약(피라맥스, 항바이러스제), 대웅제약(DWJ1248, 항바이러스제), 셀트리온(CT-P59, 중화항체치료제), 녹십자(GC5131, 혈장분획치료제) 등이 환자를 모집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백신은 제넥신(GX-19)이 환자를 모집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 백신과 치료제 외에도 국내 도입을 위해 해외 제품을 탐색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임상시험 등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도입을 위해 필요한 품목허가, 특례제조·수입 등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여,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재독 일본인 130명, 미테구청장에게 서한..일 정부 논리깨기
미테구 내세운 철거명분 ‘일본인 반대’ 무색해져..소녀상 존치론 힘받아

'베를린 소녀상 지키기' 시위에 나선 독일 시민단체 회원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지난 23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시민단체 '오마스 게겐 레히츠' 회원들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0.10.28 lkbin@yna.co.kr
‘베를린 소녀상 지키기’ 시위에 나선 독일 시민단체 회원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지난 23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시민단체 ‘오마스 게겐 레히츠’ 회원들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0.10.28 lkbin@yna.co.kr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수도 베를린의 슈테펜 폰 다쎌 미테구청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베를린의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린 이유로 “베를린에 거주하는 많은 일본 시민으로부터 소녀상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받았다”는 명분을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소녀상 철거 명령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일본인들이 쓴 편지가 다쎌 청장에게 전달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독일에 거주하는 일본인 130명이 청원사이트를 통해 이 서한에 서명했다.

연합뉴스가 30일 전달받은 서한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럽의회 결의안과 유엔 인권위원회의 위안부 책임 인정 권고, 일본 내 역사 연구를 언급하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바라는 (일본) 시민들이 있다. 독일에 사는 우리는 철거 통지를 보낸 미테구의 행동에 당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미테구청이 비문의 내용을 트집 잡은 데 대해 “전시 및 무력 충돌 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현재도 계속 일어나고 있으나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비문은 드물다”면서 “비문의 메시지는 베를린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문에 문제가 있다면 설치 측과 협의를 하는 게 베를린의 방식이 아니냐”라며 “일주일 안으로 철거를 일방 통보한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강한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한은 나치 시대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는 독일과,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는 일본을 비교하면서 철거 명령을 취소하고 공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서한은 또 “군대와 무장 세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는 오늘날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미테구가 이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에서 소녀상 설치로 일본인이 소외될 수 있다는 논리는 일본이 구사해온 방식이다.

미테구와 우호 도시결연 중인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의 스미요시 겐이치 구장(구청장에 해당)은 지난 21일 다쎌 청장에 보낸 서한에서도 베를린의 소녀상 설치로 일본인 차별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투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9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겐이치 구장은 “두 도시의 우호를 위해 유익한 결론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소녀상 철거를 촉구했다.

베를린 소녀상 눈가에 맺힌 빗물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9월 25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있다. 2020.9.27 lkbin@yna.co.kr
베를린 소녀상 눈가에 맺힌 빗물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9월 25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있다. 2020.9.27 lkbin@yna.co.kr

다쎌 청장은 일본인으로부터 반대 서한을 받았다는 명분을 들기에 앞서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미테구에는 관대하고 개방적이고 평화롭고, 존중하는 태도로 서로를 대하는 100개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런 단합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역사적 갈등에서 한쪽 편을 드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과 미테구청의 논리가 맥락이 닿아 있는 셈이다. 이를 놓고 베를린 시민사회에서는 미테구청의 입장에 일본의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쎌 청장은 지난 13일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州)정부로부터 소녀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 베를린에 소녀상이 설치된 직후부터 일본 정부는 독일 당국을 상대로 철거를 요청해왔다.

13일 다쎌 청장은 구청 앞에서 벌어진 소녀상 지키기 시위에 예고 없이 깜짝 등장해 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돼 철거 명령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 측이 베를린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 독일에서 치열한 로비를 계속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녀상을 감싼 독일 거주 일본인들의 서한은 소녀상 지키기에 상당한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측과 미테구청 측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등 소녀상의 존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향후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장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30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테구 녹색당 관계자는 서한을 주도한 일본인에게 최근 답신을 통해 “녹색당 지역 당원들과 회의에서 서한을 공유했다”면서 “지역의 우리 대표자들은 매우 진지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평화의 동상을 기리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쎌 청장은 녹색당 소속이다. 녹색당 내부의 이런 움직임은 다쎌 청장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베를린의 소녀상은 철거 명령 보류 이후 미테 구청 측과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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