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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27%, 金 비대위 출범 때로 회귀
北 총격·’라스’ 사태에도 민주당은 뛰어
홍준표·김병준 이어 조경태 나서 비판
당내에선”대안 없는 비판 자중” 지적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사회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사회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선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 계속되자 당내 외에서 지도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도부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오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서 “위기 상황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대여 공세에 힘을 모아야 하는데 대안 없는 비판이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파워볼실시간

5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라디오에 출연해 “당이 더 역동적으로 국면전환을 하기 위해 비대위를 끝내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교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제 정파, 제 세력들은 포용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뺄셈 정치’가 아니라 모두를 다 같이 통합해 내는 ‘덧셈 정치’를 해야만 우리는 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두고 “인물이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의원은 지난 28일 의원총회에서도 “당이 위기이고, 비대위 지도력이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새 출발이 필요하다”며 ‘조기 전당대회’ 주장을 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조 의원이 목소리를 내기 전에도 3선 장제원 의원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이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해왔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과 정관계 인사가 연루된 의혹으로 수조 원, 수천 명의 피해를 낸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도 국정감사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자 당 최고 중진 중 한 명인 조 의원이 비판 목소리를 더 키운 것이다. 이대로는 야권에서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하는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관철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조도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장외가 됐든 장내가 됐든 강경투쟁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무성의한 정부, 정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톤으로 야당이 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해야 된다”고 말했다.홀짝게임

답보하는 지지율도 당내 불만을 키우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 이후 당이 정강정책과 당명을 바꾸는 등 적극적인 중도정책을 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혼란까지 가중되며 지지율은 8월 36%를 넘어 ‘최순실 사태’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역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지지율은 27%(리얼미터·10월 4주차 기준)대로 지난 6월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할 때로 회귀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하고 있다. 민주당(36.7%)과 국민의힘(27.6%)의 지지율 격차는 9.1%포인트로 이달 중순부터 차이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은 당의 행보를 비판하며 “그게 바로 2중대 정당이 아닌가? 참으로 힘들고 힘들다.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니고 ‘야당이 왜 이래’”라고 했다.

주호영(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호영(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 불만을 표하는 의원은 일부”라며 ‘조기 전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종인 비대위로 뭉쳐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28일 의원총회에서 답보상태인 당 지지율에 대한 우려에 대해 “무당층을 감안하면 그렇게 위기 상황은 아니다”며 비대위 임기 보장에 힘을 실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한다. 당 대표가 자주 교체되며 국민들의 외면을 받은 과거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지 말자는 것이다.파워볼사이트

실제로 당 중진들은 주 원내대표와 김상훈 경선준비위원장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비대위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한 조 의원에게 “비대위를 그만 비판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들이 “지금 상황에서 대안도 없는데 비대위를 해체하면 답이 없다”고 한 것이다. 또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이 비대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비대위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면서 중진들은 “김 위원장이 당내 서울·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새롭지 않다’는 비판보다는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일명 '관악구 모자살인'의 진범으로 기소된 조모씨의 아내와 아들 생전 모습.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일명 ‘관악구 모자살인’의 진범으로 기소된 조모씨의 아내와 아들 생전 모습.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관악구 모자살인’의 진범으로 지목된 남편 조모씨(42)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판단한 도박·불륜 등 범행동기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조모씨(42)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에는 조씨 측 가족와 피해자 측 유족들이 함께 참석했다. 조씨의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자 피해자 측에선 원망의 목소리와 눈물이 흘러나왔다. 반대편에선 조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법정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소동도 있었다.

재판부는 “모든 법의학자들이 4시간이면 위가 비워지고 아무리 길게 봐도 6시간 내에는 위가 비워진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발견된 아내와 아들은) 다음날 새벽까지도 위가 비워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경험칙에 의해 조씨가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양손잡이’인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범행 흔적에서 양손잡이의 범행이란 점이 드러났는데 조씨가 양손잡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망한 아내에겐 왼쪽 목 뒤에 아들에겐 오른쪽에 범행 흔적이 많은데 이는 양손을 쓰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의미”라며 “조씨는 원래 왼손잡이지만 오른손 작업도 하고 칼도 정교하게 사용하고 도자기도 만드는 등 사정을 보면 조씨는 양손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조씨가 이 사건 범인이 맞는 것 같지만 사형이란 게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형벌이란 것인지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조씨에게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정도도 아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서 아내 A씨와 아들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현장엔 범행 당시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폐쇄회로화면(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모자가 사망한 추정시간 사이에 자택에 머문 것은 조씨가 유일했으며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고 도난된 물품도 없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도 조씨 외 범행이 가능한 이가 없다고 판단해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출입문이 아닌 곳을 통한 침입 가능성이 없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저질렀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조씨는 아내와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범임이 누군지 확인도 않고 통화를 마쳤는데 범인이 누구인지, 왜 사망했는지 묻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도중 아내와 아들의 장기 부검 사진, 아들의 생존 시 진술 등이 전해질 때도 미동조차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불륜 관계를 유지하던 조씨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으나) 아내에게 경제적 지원을 거부당하자 분노의 감정에 극단적 성격이 더해져 범행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0.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0.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현재 검찰개혁 방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자, 추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검사를 겨냥해 ‘개혁만이 답’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검사들이 잇따라 비판의 대열에 들어서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추 장관이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검찰 내에서는 “장관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를 압박하는 게 검찰개혁이냐”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에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019년 보도된 기사를 링크했다. 해당 기사는 2017년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한 검사가 동료 검사를 비호하려고 피의자를 구속하고, 면회와 서신 교환도 막았다는 내용이다.

이 검사가 추 장관을 지적하기에 떳떳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암시를 던진 것이다. 이를 본 추 장관은 잠시 뒤 SNS에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검찰 치부를) 커밍아웃(공개)해 주시면 (검찰)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옹호하는 글을 썼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역설했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도 이프로스에 비판 글을 올렸다. 그는 “(추 장관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이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나도 커밍아웃하겠다’ 등 동감하는 댓글 40여개가 달렸다.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이복현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추 장관이 지시한 합동감찰을 언급하며 “합동감찰이 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의욕과 능력이 넘치는 분들이 많은 대검 감찰본부에 그냥 (감찰을) 맡기는 게 어떤가 싶다”고 덧붙였다.

또 소속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의 법무부 감찰관 파견에 관해 “굳이 일선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소속청과 상의도 안 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를 막무가내로 다루는 모양새가 ‘박근혜 정부의 인사농단’ 같다고 비유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아랍에미리트(UAE) 공군 소속 수송기인 C-17 글로브마스터Ⅲ가 29일 오전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디펜스타임스]
아랍에미리트(UAE) 공군 소속 수송기인 C-17 글로브마스터Ⅲ가 29일 오전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디펜스타임스]


아랍에미리트(UAE)의 군용 수송기가 29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동 국가의 군용기가 한국을 찾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 주목된다.

29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UAE 공군 소속 수송기인 C-17 글로브마스터Ⅲ 1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이 군용기는 화물청사 북쪽 계류장에서 하역과 선적 작업을 진행했다. 군사 전문지인 디펜스타임스의 안승범 편집장은 “UAE의 C-17은 올해 두 번째로 한국을 찾았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UAE) 공군 소속 수송기인 C-17 글로브마스터Ⅲ가 29일 오전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디펜스타임스]
아랍에미리트(UAE) 공군 소속 수송기인 C-17 글로브마스터Ⅲ가 29일 오전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디펜스타임스]

UAE는 경제·군사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중동 국가다. UAE는 한국 기술로 원전을 짓고 있고, 한국군 특수부대가 파병돼 현지 특수부대 훈련을 맡고 있다.

UAE는 한국 방산물자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C-17이 이와 관련된 임무로 한국을 찾았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특히 C-17이 ‘위험물(DG Cargo)’을 실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UAE의 C-17은 주한 대사관에 물자를 전달한 뒤 한국에서 수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군용기는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9일 현재 UAE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3만336명이며, 사망자는 488명이다.

아랍에미리트(UAE) 공군 소속 수송기인 C-17 글로브마스터Ⅲ가 29일 오전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디펜스타임스]
아랍에미리트(UAE) 공군 소속 수송기인 C-17 글로브마스터Ⅲ가 29일 오전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디펜스타임스]

C-17은 미국의 보잉이 만든 전략(장거리) 수송기다. 최대 77.5t의 화물을 탑재할 수 있다. 화물 적재 상태에선 최대 4482㎞, 공수부대원만 태운 상태에선 최대 1만390㎞를 각각 날 수 있다. UAE는 C-17을 모두 8대 갖고 있다.

한국 공군도 C-17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한때 도입을 검토했지만 무산됐다. 보잉이 2015년 C-17의 생산을 멈추면서다. 그러나 미국 공군이 C-17의 추가 보유를 원하고 있어 재생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文 대통령 지지율, 6개월 째 ‘박스권’ 유지 중.. 이유는 ‘野 열세’

▲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굳건하다. 일각에서는 헌정사상 최초 ‘레임덕(권력누수)’ 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데이터리서치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 7월 44.4%로 내려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박스권’을 유지 중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성공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고공행진(5월 11일 62.0%, 5월 26일 55.8% 등)을 달리다가 ‘부동산 정국’에 발목을 잡혔다. 잇단 부동산 대책 발표와 시장의 불안정으로 지난 8월 10일에는 취임 후 최저치(42.8%)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갖은 악재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이어 ▲북한군에 의한 우리 국민 피격 사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 요트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추 장관 아들 논란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악재가 줄을 이었지만 콘크리트 지지율이 유지됐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른바 ‘집권 4년차 징크스’를 무난히 넘기며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레임덕은 지도자의 집권 말기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으로 국정동력이 상실된 상황을 뜻한다.

‘집권 4년차 징크스’는 매 정권마다 회자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이 시기쯤 불거진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 의혹’으로 모든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생겼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홍 게이트’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다이야기’ 파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포 게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예측할 수 없는 실수’가 나오지 않는 한 헌정사상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여권의 ‘정권재창출’도 가능성도 상당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한 이유로 ‘정치적 대안의 부재’를 꼽았다. 그는 “야당이 너무 무기력하다. 너무 무능해서 국정이 더 돋보이는 상태다. 임기 4년차, 후반전에 외려 야당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레임덕은 정권 교체의 의지가 반영돼 나타난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4년차를 보면 대부분 강력한 대안이 존재했다. 지금 (국민에게) 더불어민주당이 밉지만 국민의힘은 더 밉다. 찍을 사람이 없으니 레임덕이 생길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야당은 최근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태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 ‘특검 도입’에 목소리를 높이며 상황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가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며 ‘폭정 정권’, ‘불통 대통령’ 등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열세에 몰린 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상황 반전을 노리기는 어렵다는 평이 나온다. 박 교수는 “여야가 이를 두고 계속 싸우다 보니 국민들은 단순한 ‘정치공세’라고 인지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목소리에 지지자들은 호응할지 몰라도 중도층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비극인 것이다. 문 대통령 임기 4년차 ‘집권당’의 위기가 아닌 ‘야당’의 위기”라며 성찰을 촉구했다.

친노·친문 지지층의 이른바 ‘레임덕 트라우마’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구설과 사행성 성인오락물 ‘바다이야기’ 사태로 무력한 임기 말을 보냈다. 당과 청와대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았고 故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창당한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기까지 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故 노 전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국정동력이 마비됐던 사태의 학습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개혁동력을 살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남, 40대, 화이트칼라(사무직 노동자) 등의 강한 지지층이 유지되고 있다”며 “견제 세력이 부족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대통령과 견줄만한 인물이 없다. 그래서 부정평가가 높긴 해도 대체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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