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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로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이 마무리됐다.경기도와 대검찰청 국감이 ‘이재명 국감’, ‘윤석열 국감’으로 불릴 만큼, 두 사람은 자신에게 집중된 여야 의원들의 공격적인 질의에도 날 선 답변을 이어갔고 언쟁도 마다치 않았다. 통상 국감에서 의원들이 호통을 치면 일단 상황을 모면하려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피감기관장들과는 다른 면모였다. 유력 대선주자로서 강인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도 이어졌다.파워볼게임
윤석열, 與 의원들과 밤늦도록 신경전…’부하 아냐·사과 못해’ 등 꼿꼿…주먹으로 책상 치기도━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선 여당 의원들과 윤 총장의 신경전이 자정을 넘은 시각까지 이어졌다. ‘대권후보 여론조사서 빼달라’는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보수야권 1위 후보로 주목받아 온 윤 총장은 국감에서도 거침없는 발언으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의 설전이 시작이었다. 박 의원이 사안 별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다르다며 “선택적 정의”라 비꼬자, 윤 총장은 “선택적 의심 아니냐, 과거엔 안 그러셨지 않냐”고 맞받아쳤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한다는 의혹엔 “밖에선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는 말로 자신의 처지를 대변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사퇴 압력이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임기는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다할 생각”이라며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고 강조했고, 윤 총장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송 의원에게 “검사를 해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제가 검사 26년 한 사람”이라고 책상 방향으로 주먹을 내리치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 재직 기간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평가하자 “동의할 수 없다”,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하라”고 되받았다. 김 의원이 “자신도 기소할거냐”고 묻자 “질문이 어이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차 김 의원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윤 총장은 “사과할 거 같으면 그런 말 드리지도 않았다”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에게는 “물어보실거면 여쭤보시고, 알아서 말할 거면 말하시라”며 질문에 집중하고 답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의원들의 태도를 비판했다.국감 말미에는 “임기 마친 후에 국민에게 봉사할 길이 뭔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야에선 정계 입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감 사양’ 언급한 이재명, ‘선 굵은 정치인’ 부각…대권 한발짝 더━지난 19일과 20일 차례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선 차기 대권후보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파워볼게임

이 지사는 국감 시작 전 “내년부터는 힘들어하는 공무원 보호도 할 겸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는 글을 올려 ‘국감 사양’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국감을 안받겠다고 단정 한 건 아니”라고 수습했지만 국가위임 사무와 지방자치 사무의 경계를 두고 이슈가 이어지기도 했다.

국감장 안에서도 평소의 ‘사이다 발언’ 행보를 보여줬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검찰개혁과 관련 여당 인사의 질의에 이 지사는 “조작해서 잡아넣고 없는 죄도 만든다”며 혹평을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을 뒤흔든 옵티머스 사건의 경기광주 봉현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을 지시했다는 국민의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팩트)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필요할 때는 큰 소리도 냈다. 제1야당을 ‘국민의짐’으로 조롱했다며 사과를 요구한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 지사는 사과할 수 없다며 버티다 국감 말미에 “선의에서 한 것, 상처받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유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 라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웃으며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회피했다.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윤 총장의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부터 검찰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파워볼엔트리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그간 추 장관이 3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한 지적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수사지휘권은 범죄자의 말을 그대로 한 것”이라고 묻자 윤 총장은 평소 말을 아꼈던 추 장관에 대한 생각을 털어낸 것이다.

그러면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정말 비상식적”이라며 “(장관의 수사 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건 확실하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또 윤 총장은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총장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추미애 SNS로 즉각 반박…여당 의원들도 “대통령도 불법이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윤 총장의 발언은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 상급자냐, 대통령과도 친구냐”라며 “(장관의 총장에 대한) 업무지시와 감독권이 법에 규정돼 있는데 부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문재인)대통령도 ‘타당하고 불가피한 수사지휘’라고 했는데, 이것이 불법이냐”며 “추 장관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편을 먹고 탄압하는 것인가, 직을 던지고 정치를 하세요”라고 호통쳤다.

추 장관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적어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옹호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의 주장에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오늘 중앙정부기구 소속 청(廳) 수장 한 분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데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장관의 지휘·감독과 국회의 국정감사 모두 민주주의원칙에 따른 견제인데, 전자는 부인하면서 국정감사에는 출석하여 답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진 부부장 검사는 친문 성향을 SNS에서 드러내 왔다.━검찰 개개인 ‘독립 관청’ 지위…검찰개혁위원 “추미애, 이해부족 탓”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설치한 화환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설치한 화환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발언은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검찰청은 외청의 형태를 띠지만 사무관할에 있어 준사법기관으로 분류된다. 더구나 검사는 법적으로 개개인이 독립 관청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외청 수장에 ‘총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검찰총장’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청장이라는 명칭은 결국 개별검사를 단독 관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라고 했지만 틀렸다. 검찰제도와 사법권에 대한 이해부족 탓”이라며 윤 총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 논리대로라면 법원이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는 프랑스, 독일 등 많은 유럽국가의 대법원장, 법원장, 판사들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여야 한다”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 때문에 검찰이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수사권의 본질이 사법권이라 이를 행사하는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지만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인 법무부가 직속 상급기관이 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사법(司法)’경찰(police judiciaire)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수사권이 사법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김 변호사는 “김용민 의원은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1년간 함께 일한 적이 있다. 검찰제도에 대한 ABC도 잘 몰라 답답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직자라면 사표를 내고 정치에 입문하라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인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때아닌 ‘부하’ 논쟁”이라며 “참 법조인답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다”고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장관과 총장의 관계는 군대처럼 부하 개념이 아닌, 특이한 지휘·복종 구조를 갖고 있다”며 “같은 편끼리 서로 영역 싸움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무런 명분 없이 이전투구를 하는 것은 보는 국민만 짜증 나게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강종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시가 부당하다면서 그를 구속 기소하고 사표를 낸 김종빈 검찰총장을 “법조인답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해 “상식에 어긋나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 번이나 수용하고도 대통령이 아직 신임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속 총장을 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둘 다 물러나라. 추 장관은 이제 그만 정계 은퇴하고, 윤 총장은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 그게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질의하는 홍준표 의원 지난 15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질의하는 홍준표 의원 지난 15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zheng@yna.co.kr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참담하다”
“장관이 검사를 거짓말쟁이 취급” 등
검찰 이프로스 반발 댓글 120여건 쇄도
대검, 초유의 총장 감찰땐 충돌 불가피
일부선 임은정 투입 가능성도 거론

수사지휘권 행사 파장이 일단락됐는데도,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추가 감찰 의지를 밝히면서 대검과의 갈등은 앞으로도 심화될 전망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사직인사 게시물에 120개가 넘는 댓글이 이어지는 중이다. 전날 박 지검장은 추 장관의 라임·옵티머스 총장 수사지휘 배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저들(법무부)이 왜 저러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점점 더 심해진다, 정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탄식했다. 한 평검사는 ‘정치가 검찰을 덮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본분을 다하겠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올바른 역사적 평가가 있을 거라 믿는다’며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참담하다’고 남겼다. 또다른 검사는 ‘외풍에 든든한 바람막이가 돼야 할 장관께서 검사를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검사들에게 더 이상의 모멸감을 주지 말라’고 토로했다. 라임 수사 당시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을 맡았던 이영림 부장검사도 ‘개인의 수인 한계와 검사라는 직업인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요구에 너무나 힘드셨을 것 같다, 사직의사는 거둬달라’고 적었다. ‘계속 불을 때면 언젠가 물이 끓어 넘치지 않겠느냐’는 한 부장검사의 반응도 있었다.

수사지휘권 수용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전망이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사가 확인될 경우 관련 내용이 언제 파악됐고, 대검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놓고 진위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윤 총장에 직접 라임 수사 보고를 한 것을 문제삼는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현재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검은 전날 추 장관이 지시한 감찰사항에 대해 규정상 절차를 검토 중이다. 전날 법무부는 라임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정치인 차별수사 의혹 등에 대해 대검과 합동 감찰하겠다고 밝히면서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감찰은 법무부가 직접 맡을 가능성이 높다. 대검 내부에서는 국정감사 도중 나온 추 장관의 감찰 계획 발표에 대해 반발기류가 감지된다. 한 간부는 “감찰을 무기로 하고, 인사를 무기로 해서 법에 있는 권한이라고 마구 휘둘러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막 나가는 수준”이라고 했다.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맡았던 한 변호사는 “누군가를 감찰한다는 것은 비공개가 전제로 돼야 한다. 조용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정인들로부터 진술을 받아서 신빙성 여부를 검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어제처럼 공개적으로 감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라인은 윤 총장과 대립 구도에서 임명된 이들이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추 장관이 지난 7월 이른바 ‘검언유착’ 갈등이 한창이던 시점에 임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검언유착’, ‘한명숙 전 국무총리 진정사건’을 두고 윤 총장의 지시에 항명한 적이 있다. 대검 감찰부에는 최근 추 장관의 ‘원포인트 인사’로 발탁된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실무에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제기된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 검사나 지휘 계통이 은폐하거나 무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의 뇌물 의혹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다르게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부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김진원·안대용 기자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셨다”는 윤석열 발언에
박범계 7년전 “윤석열, 의로운 검사” 발언 소환
野, ‘두 얼굴’ 박범계에 “부끄럽다” “비열하다” 촌평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 만큼이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윤 총장이 박 의원을 향해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며 박 의원의 과거 발언이 소환당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23일 새벽에 끝난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을 향해 “검사는 사회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심이 없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이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물러서지 않으며 “그것도 선택적 의심이 아니냐.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게 보냈던 응원 메시지를 띄우며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평가라기보다 내가 어려웠던 시절에 많이 응원해줬다. 박범계 의원하고”라고 답하며 박 의원을 재차 언급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박 의원은 7년 전,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이던 윤 총장이 ‘보고 누락’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하자 파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글이 이날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화제가 된 것이다.

박 의원은 당시 글에서 스스로를 ‘범계 아우’라고 낮추며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며 윤 총장을 추켜세웠다. 그는 “아직도 정의로운 검사들이 이 땅에는 여전하고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이 사태를 비분강개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표를 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었다.

이같은 밤범계 의원의 ‘두 얼굴’에 야당에서는 “부끄럽다”, “비열하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는 윤 총장이 의로운 검사라더니 이제와서 사실은 나쁜 검사라는 것이냐”며 “참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박 의원은 그가 그리 칭송하던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까지 소환해 옵티머스 수사의뢰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면서 이제와서 당시의 윤석열을 비난하고 있다”며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보고받지도 않은 (2018년 옵티머스) 사건을 들이대며 이제와서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은 참 비열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아.. 석열 형! 동생들 왜 저래”라며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달라’는 조국 전 장관의 과거 트위터 글을 게시했다. 그는 박 의원을 향해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셨다”고 반박한 윤 총장의 발언도 공유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살다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털리는 건 처음 본다”며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부나방들과 영혼탈곡기 윤석열로 기억될 듯. 아…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라고 평했다. 조수진 의원은 ‘박적박'(박범계의 적은 박범계’라는 짧은 촌평을 남겼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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