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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의혹]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농단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9일 헌정 사상 네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했다. 71년 헌정사에서 수사지휘권은 지난 2005년 딱 한 번 발동됐지만, 추 장관은 최근 넉 달간 세 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처럼 잦은 수사지휘권 행사의 출발점은 한결같이 ‘사기꾼들의 일방적 폭로’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21./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21./뉴시스

추 장관은 지난 6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검찰의 거짓 진술 강요로 조작됐다”고 주장한 재소자 한모씨 참고인 조사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 감찰부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소속의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장관이 추천한 인물이다.파워볼게임

재소자 한씨는 ‘기업 사냥’ 범죄와 각종 사기·횡령 등의 전과로 징역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도 복역 중이다. 한씨는 한 전 총리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만 구치소 수감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검찰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정황을 옆에서 전해 듣거나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고발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추미애 법무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이 꾸린 수사팀이 추 장관 동료 정치인의 비리를 수사해서 내놓은 결과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추미애 고발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추미애 법무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이 꾸린 수사팀이 추 장관 동료 정치인의 비리를 수사해서 내놓은 결과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로 있는 로펌 변호사와 열린민주당 인사, 친여(親與) 인터넷 매체들이 한씨를 교도소에서 접견한 뒤 그의 주장을 옮기며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추 장관도 이에 합세해 일개 참고인 조사의 주체를 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으로 바꾸는 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활용했다.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검 감찰부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엔트리파워볼

지난 7월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수사팀이 윤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말고 감독도 받지 말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또다시 발동했다. 7000억원대 불법 사기 혐의로 징역 14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금융사기범 이철 전 VIK 대표가 채널A 기자로부터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이철씨와 만난 적도 없는 사기·횡령 전과 5범의 ‘제보자X’ 지모씨가 이씨의 ‘대리인’으로 나서 채널A 기자를 접촉했으며 그 내용을 전달받은 MBC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검·언 유착’이라고 보도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한 과정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한 과정

생면부지 이씨와 지씨를 연결한 이는 민병덕 의원 소속 로펌의 또 다른 변호사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걸 내세워 채널A 사건 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시켰다. 하지만 독자수사권을 부여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팀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도 못했다.파워볼게임

두 사건 모두 일단 ‘사기범’이 등장하고 친여 매체가 그 주장을 보도하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도 마찬가지다. 지난 16일 라임의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윤 총장이 야권 인사 수사에 부정적’이란 취지의 내용 등이 담긴 옥중 편지를 공개했고, 추 장관은 사흘 만에 윤 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 9월 21일 작성된 김 전 회장의 편지는 변호인이 한 달간 가지고 있다가 검찰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공개했다. 김 전 회장은 1000억원대의 횡령 혐의 말고도 사기, 배임증재, 범인도피, 무고,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여권은 김 전 회장이 지난 8일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증언을 할 때까지만 해도 ‘질 나쁜 사기꾼’이라고 했다가, 이후 야권 인사 로비와 윤 총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김 전 회장 옥중 편지가 공개되자 ‘의인(義人)’으로 대접하고 있다.

포린폴리시 “BTS 비난할게 아니라 어떻게 따라갈지 보고 배워야”

그룹 BTS/사진제공=한국방송협회
그룹 BTS/사진제공=한국방송협회


방탄소년단의 수상소감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과도하게 비난한 중국이 역풍을 맞은 것과 관련, 미국 외교안보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중국은 BTS의 팬클럽인 아미의 상대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TS는 지난 7일 ‘밴 플리트 상’을 받고 수상소감으로 “한국전쟁(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BTS의 수상소감이 한국전쟁 당시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까지 나서 BTS 비난에 동참했지만 하루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세계 주요 외신들이 중국의 극단적 민족주의를 비판하면서다. 환구시보도 슬그머니 비판 기사 일부를 삭제했다.
BTS비난에 역풍맞은 중국, “전세계적 비호감 더 키운 셈”━포린폴리시는 이를 두고 “최근 전세계적으로 고조되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 키우는 꼴이 됐다”며 “중국이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명백히 보여준 셈”이라고 전했다.

소프트 파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hard power)에 대응하는 말로 문화적 영향력을 뜻한다.

이어 “중국과 반대로 한국의 인기는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이 인기가 없는만큼 한국은 인기가 많다는 얘기”라고 말했다.퓨리서치센터가 최근 1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에 대한 호감도’ 설문조사에서 ‘비호감’이란 응답이 73%를 기록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1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긍정 평가가 76.7%였다. 특히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국 대중음악(케이팝)이라고 말한 외국인 응답자가 12.5%로 가장 많았다.
“소프트파워 약한 중국, 한국 보고 배워야”━포린폴리시는 “중국은 BTS를 비난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번사례를 통해 자신들의 대중문화 수준을 돌아보고 소프트파워(soft power)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고 배우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 검열과 통제를 없애면서 도입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언급하면서 “팔길이 원칙이 오늘날까지 한국의 문화정책을 이끄는 근간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대중문화 지원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대중예술을 통제하지 않은 덕분에 BTS가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4관왕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아울러 포린폴리시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8년동안 중국 당국의 대중문화 통제는 점점 더 엄격해졌다”며 “중국이 더 큰 소프트 파워를 갖추길 원한다면 한국의 문화 육성 방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18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센 뒤 헌금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18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센 뒤 헌금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주요 경합주 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견한 여론조사기관이 트럼프의 재선을 예상했다. 의견을 밝히길 꺼리는 ‘숨은 지지자’가 많다는 분석이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트라팔가그룹의 로버트 카할리 수석 여론조사관은 2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선거인단 270명대에서, 숨겨진 층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어쩌면 더 크게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트라팔가그룹은 2016년 대선 당시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등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다고 예측한 몇 안 되는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상대로 3개주에서 모두 승리했다.

카할리 조사관은 “여론조사 대부분이 숨겨진 트럼프 표를 놓치고 있다”며 “보수진영이나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 자기 의견을 기꺼이 공유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분위기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은 여론조사 참여를 더 꺼린다. 이 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정직한 답을 얻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카할리 조사관은 플로리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접전을 벌이거나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집계한 전국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은 21일 기준 바이든 후보가 51.0%로 트럼프 대통령(42.6%)을 8.4%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AP/뉴시스]브라질 플라멩고의 구스타보 앙리케(2번)가 지난 2월26일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나 경기장에서 열린 레코파 결승전에서 에콰도르 인디펜디엔테 델 발레의 존 산체스(11번)와 공중볼을 다투고 있다. 엔리케(27)는 지난 18일 코린토스와의 경기 도중 고환이 파열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고 미 CNN이 21일 보도했다.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AP/뉴시스]브라질 플라멩고의 구스타보 앙리케(2번)가 지난 2월26일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나 경기장에서 열린 레코파 결승전에서 에콰도르 인디펜디엔테 델 발레의 존 산체스(11번)와 공중볼을 다투고 있다. 엔리케(27)는 지난 18일 코린토스와의 경기 도중 고환이 파열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고 미 CNN이 21일 보도했다.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브라질 프로축구 플라멩고의 중앙 수비수 구스타보 엔리케(27)가 지난 18일 코린토스와의 경기 도중 고환이 파열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고 미 CNN이 21일 보도했다.

플라멩고는 이날 코린토스에 5-1로 승리했지만 엔리케는 경기 전반 태클을 당하며 밟히는 과정에서 고환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그는 반바지가 피투성이가 되면서 경기장을 떠나야만 했으며 다른 선수와 교체됐다.

엔리케는 비뇨기과 전문의 파울루 엔리케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며, 3일 간의 휴식과 항생제 치료를 권고받았다.

올해 초 산토스에서 플라멩고로 이적한 엔리케(27)는 트위터를 통해 “나는 회복 중이다.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가능한 한 빨리 회복해 플라멩고에 힘을 보태기를 고대하고 있다. 다시 한번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우리는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라멩고는 현재 브라질 세리에A에서 1위 인터나시오날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중국 BOE도 OLED 패널 납품

아이폰12. /애플
아이폰12. /애플

애플 아이폰에 대한 한국 디스플레이의 독점 공급이 깨졌다.

대만의 디지타임스는 20일(현지 시각)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이달 하순부터 애플에 아이폰12용 6.1인치 중소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납품한다”며 “내년엔 물량을 늘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도 “BOE가 아이폰12미니, 아이폰12의 예비 물량을 담당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BOE는 그동안 화웨이에 스마트폰용 중소형 OLED 패널을 납품해왔다. 하지만 미국 제재로 화웨이가 스마트폰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BOE도 다른 공급선이 필요해졌다. BOE는 애플에 문을 두드렸지만, 매번 품질 테스트에서 떨어졌다. 이번에 BOE는 수율(생산품 중 합격품 비율)이 낮은 생산라인을 바꿔 애플에 재도전했고 품질 검증을 가까스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BOE가 애플에 납품하는 물량이 소량이고 수리 대체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애플 아이폰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가 탑재됐다. 올해 애플이 아이폰을 4종 모델로 출시하면서 1개 모델을 LG디스플레이가 맡았다. 여기에 BOE까지 뛰어들면서 한국 디스플레이의 애플 독점 체제가 깨진 것이다. 올해 애플과 거래를 튼 BOE가 내년 출시되는 아이폰13에서는 납품 물량을 크게 늘릴 가능성도 있다. 창청 BOE 부총재는 지난달 콘퍼런스에서 “5년 내 스마트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톤파트너스에 따르면 올 3분기 플렉시블 OLED 시장 점유율은 삼성디스플레이가 72.6%로 1위다. BOE는 12.9%로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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