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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은 20일 예보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파워볼게임

위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인 예보가 손태승 회장 연임에 대해 찬성한 것과 관련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에게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손 회장은 지난 3월 열린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게 됐다. 우리금융 지분 8.82%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손 회장의 연임에 반대했으나, 과점주주(29.88%)와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에 우리사주(6.42%)도 손 회장 연임에 찬성하면서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윤두현 국민의 힘 의원은 “하자가 있는 사람이 회장 후보로 나오고, 예보는 왜 이런 사람을 찬성했냐.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행동이냐고 생각할 수 있냐. 의사결정을 사장이 한 것이냐, 다른 쪽에서 압력이 들어왔냐”고 물었다.

위 사장은 “과거 우리금융을 과점주주에게 매각하면서 이사회 중심의 자율경영을 약속한 바 있다”며 “2016년에 과점주주 중심으로 자율경영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회장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감원과의 법정공방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사람을 연임시킨 것과 자율경영이 무슨 상관이냐”고 질타했다. 위 사장은 “주주들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서동용 의원 “제주대, 가해자에 대해 관대한 태도 보여”
송석언 총장 “교육부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송석언 제주대 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0.  2020.10.19.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송석언 제주대 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0. 2020.10.19. hgryu77@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대가 교수들의 폭행과 성희롱 등 갑질 문제에 대해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가해 교수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FX시티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20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H교수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직원들을 상대로 때리고 꼬집는 등 상습폭행과 갑질을 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대의 징계는 정직 3개월이었다”며 “가해자에 대해 이렇게까지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정직 3개월이 경징계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당시 제주대의 설명은 ‘H교수가 잘못을 뉘우치고, 병원 직원에 대해 사과했다. 또 당사자들의 사실관계에 대한 상충되는 입장이 있어서 의견을 자세히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제한 뒤 “그 의견을 아직까지 듣고 있느냐. 제주대의 이런 태도로 피해자들이 괜찮겠느냐”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특히 제주대가 교수들의 폭력, 성희롱 등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얘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석언 제주대학교 총장은 “당시 제주대병원에서 H교수 겸직해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겸직해제 요청이 무리한 게 아니다’고 통보해와서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H교수가 권익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제주대에서는 해임에 준하는 징계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한 경우 1심이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고 있어서 판결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갑질과 성 관련 비위 교수 징계에 대해선 교육부의 엄격한 처리 기준을 지침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느슨하게 처리할 여지가 없다”며 “전국 대학에서도 제주대와 유사한 정도로 처리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법정 노모(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정 노모(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파워볼실시간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76)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이 술만 마시는 게 불쌍해 살해했다고 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며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울먹였다.

앞서 재판부는 76세 노모가 체중 100㎏을 넘는 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지난달 24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가로 40㎝, 세로 70㎝ 크기의 수건을 목에 감을 경우 노끈 등에 비해 두껍다며 살해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의심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재연한 뒤 “아들이 술을 더 먹겠다고 하고 여기저기에 전화하겠다고 했다”며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정신이 있었고 수건으로 돌려서 목을 졸랐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올해 4월 20일 0시 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전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으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사는 아들이 평소 술을 많이 먹고 가족과도 다툼이 잦았다”고 진술했다.

son@yna.co.kr

3년 이상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감면 “검토한 바 없어”
김현미도 “중저가 아파트 재산세율 인하해 부담 낮춰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미래주거추진단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추진되는 당 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반영해 재산세 관련 부분은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3년 이상 장기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방안에 대해선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며 “지금도 고령의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은 80%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하며 “우리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야한다”며 주택정책 전환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되는 내년 6월을 앞두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 세제 혜택 등 세제 보완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당정협의를 통해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세율이 올랐는데 정부가 세금을 더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해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방안이 정해지면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0.1~0.4%인 재산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다양한 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율 인하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토위원회 국토부 감사에서 “올해 10월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 때 중저가 아파트의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인하해서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는 정세균 총리도 얘기를 했었다”며 “그 이외에 나온 방향은 아직 없다. 정부 부처와 구체적인 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nam@newsis.com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조감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조감도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청주 오창에 들어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북도가 내년 실시설계비 확보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내년 1월 종료되는 관계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실시설계비가 (전부)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만약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계획대로 오는 2022년 착공이 불가능하다”며 “충북도는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이라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사광가속기는 우리나라가 취약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이라며 “주요 선진국들은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신기술에 대한 조기 특허 출원을 하고, 기술 안보의 무기로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발이 1년 늦을 경우 10년이 뒤처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의 WTO 제소 등 무역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해외 의존도와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이런 점을 인식해 2022년 정상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충북도에 주문했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비는 15억원이다. 도가 요구한 설계비 250억원에 한참 모자란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내년 설계에 착수할 수 있으나 기반 시설·가속 장치·빔라인 구축 등 여러 분야의 설계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없다.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만큼 설계가 더디게 이뤄지고 방사광가속기 구축도 자연스레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7년 완공, 이듬해 가동을 목표로 잡은 도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애초 요구한 수준까지 사업비를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청주 오창을 방사광가속기 설치 부지로 확정했다. 오창은 지리적 여건, 발전 가능성 분야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적지로 선정됐다.

방사광가속기는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오창 테크노폴리스에 구축된다. 면적은 54만㎡다. 이곳에는 가속기 1식과 빔라인 10기, 연구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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