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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성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복역..약물 주입 방식 예정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미국 연방 정부가 70년 만에 여성 사형수에 대한 형을 집행키로 했다.파워볼

미 법무부는 지난 2004년 살인을 저지르고 복역 중인 리사 몽고메리에 대한 형 집행일을 오는 12월 8일로 예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테러호트 연방 교도소(자료사진) [AP=연합뉴스]
미국 테러호트 연방 교도소(자료사진) [AP=연합뉴스]

몽고메리는 미주리에서 임신한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형은 인디애나 테러호트 연방 교도소에서 약물 주입 방식으로 집행된다.

여성 수형자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은 지난 1953년 보니 헤디가 마지막이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법무부는 또 같은 달 10일 지난 1999년 목사 2명을 살해한 브랜든 버나드에 대한 사형도 집행키로 했다.

버나드 측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텍사스 서부 연방 지방법원이 지난 2000년 거짓 증언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버나드가 최악의 범인도 아닌 데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치지도 않는다”고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17년 동안 중단했던 연방 사형 집행을 지난 7월부터 재개했다. 지금까지 7명에 대해 형이 집행됐다.

aayyss@yna.co.kr

서훈 ‘종전선언, 비핵화와 따로 놀 수 없어’ 발언 관련 RFA 논평 요청에 답변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서울=연합뉴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16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서울=연합뉴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16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미국 국무부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종전선언과 비핵화가 연계됐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그 (종전선언) 제안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있다”고 말했다.파워볼

국무부는 서 실장 발언에 대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이렇게 밝힌 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미국은 유연한 접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RFA는 17일 보도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미 정상은 2018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 한국전 당시의 전쟁포로 및 전쟁실종자 유해 송환 등 4개 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종전선언도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따로 놀 수 없다’는 서훈 실장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 실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clap@yna.co.kr

종이로 번호판위조..위조공기호 행사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되자 범행
법원 “집유 기간 중 범행” 징역 4월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종이로 만든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닌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파워볼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최근 위조공기호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본인의 벤츠 차량에 종이로 만들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차량 앞에 붙이고 약 10㎞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채권 담보용으로 획득한 해당 차량이 운행정지 명령을 받아 번호판이 영치되자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이 사건 종이 번호판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직무권한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만큼 형식이나 외관을 구비하지 못했다”며 “때문에 위조된 공기호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번호판은 흰색의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져 있다”며 “가까이에서 주의해 살펴보면 (정식 발급이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것을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이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할 경우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신하게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면서도 “A씨가 종이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거리가 10㎞에 이르러 짧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A씨는 지난해 1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불입건 지휘한 검찰 9월 초 내부 기류 변화 후 수사 속도
검찰 “경찰 수사 증거 부족..송치 후 증거 확보해 기소”

무소속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소속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찰이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된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을 수사하려 하자 증거가 부족하다며 입건하지 말라고 했던 검찰이 뒤늦게 직접 수사에 나서 그를 기소까지 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과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이사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이번에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와 아직 기소되진 않았지만 검찰이 계속 수사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고, 명예훼손 혐의다.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는 그가 올해 4·15 총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이 지난달 초 검찰에 고소한 내용이지만 수사는 경찰이 먼저 했다.

경찰은 올해 5월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윤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었다고 한다. 유씨로부터 이번 사건에 윤 의원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고, 실제로 윤 의원의 도움으로 유씨가 지난해 말 경기 성남에 있는 한 호텔 건설 현장에서 간이식당 운영권을 따낸 정황도 확인했다.

더구나 총선 전 유씨는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안 전 의원이 과거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허위 내용으로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이 유씨의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씨가 윤 의원의 당선을 위해 경쟁 후보에 치명타를 입힐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의 사건이었다.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경찰은 윤 의원도 소환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겠다는 의견을 올해 8월 검찰에 밝혔다.

그러나 한 차례 보완 수사를 지휘한 검찰은 경찰이 보완한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도 2차례나 입건하지 말라고 했다.

결국 경찰은 윤 의원을 조사하지 못했고, 유씨 부자와 그의 보좌관만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총선 개입 혐의…윤상현 보좌관·함바브로커 아들 영장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총선 개입 혐의…윤상현 보좌관·함바브로커 아들 영장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렇게 종결될 것 같던 윤 의원의 이익제공 혐의 수사는 검찰 내 기류 변화와 함께 갑자기 급물살을 탔다.

지난달 초 검찰은 안 전 의원으로부터 윤 의원의 이익제공 등 혐의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인천지검 수사부서 관계자와 안 전 의원의 변호인이 전화 통화를 하다가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올해 7월 안 전 의원의 전 비서관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다가 돌연 안 전 의원의 고소장을 받고는 나흘 뒤 속전속결로 고소인 조사를 끝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안 전 의원을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장에 윤 의원의 이익제공 혐의 관련 내용이 있는데 죄명은 빠져있자 안 전 의원에게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기까지 했다.

결국 검찰은 경찰이 장기간 수사한 윤 의원의 이익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소환 조사조차 못 하게 하더니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한 달간 급히 수사해 경찰이 수사한 내용과 유사한 혐의로 기소했다.

한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윤 의원 사건과 같이 얽혀 있는 관련자가 많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한 달 만에 검찰이 전부 수사해 기소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미 경찰이 수사한 기록 등을 토대로 보완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 지휘와 기소가 상식 밖이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윤 의원 사건을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싶어 경찰에 불입건 지휘를 했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불입건 지휘 후 왜 갑자기 검찰이 안 전 의원 측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왜 그 이후에 수사에 속도를 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을 지난주 소환해 14시간 넘게 조사했다”며 “(경찰 수사) 당시에는 증거가 부족해 보완 수사를 지휘했고,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기소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갤럽조사에서 3달 연속 1위 이재명
與 지지층에선 이낙연 대표에 밀리지만
10여%P차에서 5%P까지 바짝 좁혀
이재명 “이 대표 힘들어..난 성과 낼 수 있어”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단순히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넘어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지지세를 넓히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은 매달 둘째주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를 발표한다. 지난 16일 발표된 차기 주자 조사(13∼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 대상)에서 이재명 지사는 20% 지지를 얻어 1위를 유지했다. 이낙연 대표는 17%로 2위에 자리했다.

갤럽조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세 달 연속 선두다. 지난 7월 조사(7∼9일)에서 13% 지지율을 나타냈던 이재명 지사는 그달 16일 무죄 취지 파기환송판결을 받으면서 기사회생했고, 8월 조사(11∼13일)에서 역전했다. 8월 이재명 지사는 19%, 이낙연 대표는 17%를 기록했다.

오름세는 쉽게 꺾이지 않았다. 지난달 갤럽 조사(8∼10일)에서 이재명 지사는 22%, 이낙연 대표는 21%의 지지를 받았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8월말 전당대회에서 ‘압승’을 거두며 민주당 사령탑에 올랐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전당대회로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치러졌고, 그 결과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8월 조사에 비해 4%포인트 올랐지만 이재명 지사도 3%포인트 상승하면서 1위 자리를 내주지는 않았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최근 10개월 간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결과표 한국갤럽 제공
한국갤럽이 발표한 최근 10개월 간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결과표 한국갤럽 제공

◆민주당 지지층 내 지지율도 근소하게 좁혀져

지지율에서 이재명 지사가 근소하게 꾸준히 앞섰지만 사실 이낙연 대표 측은 그동안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여당의 대권주자가 되려면 당 내 경선에서 이겨야하는데 그러려면 당원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무시할 수 없지만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접전이면 결국 권리당원·대의원 등의 지지를 얼마나 많이 이끌어내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다.

민주당 지지층 조사로 세분화해보면 이낙연 대표가 꾸준히 앞서고 있다. 그런데 이 세부 분야 수치마저 이재명 지사의 추격이 거침없다. 이번달 조사에서 자신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이낙연 대표를 차기 정치 지도자로 선호하는 비율은 36%, 이재명 지사라고 답한 비율은 31%로 5%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지난달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낙연 대표 선호도는 40%, 이재명 지사 선호도는 28%로 12%포인트 격차가 있었다. 한 달 만에 이 차이가 7%포인트 좁혀졌다. 8월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재명 지사 28%, 이낙연 대표는 37%였다.

10월 2주차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 푸른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누구를 차기 주자로 선호하는지 나타낸 비율. 한국갤럽 제공
10월 2주차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 푸른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누구를 차기 주자로 선호하는지 나타낸 비율. 한국갤럽 제공

여러 지표에서 이재명 지사가 올라서는 반면 이낙연 대표는 국무총리 재임 시절만큼의 강렬한 인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내 문제 인사들에 대한 과감한 조치 등으로 리더십은 발휘하고 있지만 어젠다 선점 등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총선 전부터 강조해온 ‘코로나19 국난극복’도 이젠 코로나19 일상화 시대로 ‘위드 코로나’가 된 만큼 다소 식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이낙연 대표만의 ‘포스트 코로나’ 어젠다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한다는 요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이낙연 대표님은 당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당을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 마음대로 안 된다”며 “저는 도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휘권을 맡고 있어서 저는 작지만 성과를 구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나은 면이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뉴스1

이번 조사기간은 10월 13~15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했다. 응답방식은 전화조사원 인터뷰이며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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