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임드파워볼 파워볼재테크 엔트리게임 안전한곳 전용사이트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쿼드 4개국의 대중국 온도차

[김종성 기자]

▲  지난 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회의를 앞두고 미국·일본·호주·인도 외교장관이 스가 일본 총리와 포즈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EPA

무역·홍콩·남중국해 문제 등에 더해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이 사상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지난 6일 도쿄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참석 하에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외무장관회담이 열렸지만 공동성명 없이 폐막했다.홀짝게임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3국은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중국의 국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주최 측인 스가 요시히데 총리 역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을 거명하지 않았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입각해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할 목적으로 출범한 ‘4각 안보 대화’에 참여한 3국이 중국 국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목적어 없는 회담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인도양 진출은 인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태평양 진출은 친미 진영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타파할 목적으로 내놓은 방안이 일대일로(一帶一路, 하나의 벨트로 하나의 실크로드를) 전략이다.

대륙과 해양을 하나의 실크로드로 잇겠다는 이 야심찬 전략에 맞서 ‘인도·태평양을 하나로 묶는 신개념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며 미국을 설득한 나라가 일본이다. 이 전략에 대한 일본의 집념은, 조지 부시(아들 부시), 버락 오바마의 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를 끝내 설득해 미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선두에 세워놓은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그래서 이 전략의 창안자라 할 수 있는 일본마저도 자국에서 개최된 쿼드 외무장관 회담에서 중국 국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4개국 중 3국이 공동 견제 대상인 중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니, 이번 회담은 ‘목적어 없는 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쿼드가 어떤 양상을 띠게 될지는 앞으로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쿼드의 현재 단계를 관찰해보면, 이들 4개국이 중국과 관련해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것이 이번 공동성명 불채택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으르고, 어르고… 미국의 오랜 대중국 전략

‘중국에 대해 적대적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할 경우, 1945년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크게 네 시기로 구분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중국을 대소련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희망을 품었던 미국은 마오쩌둥(모택동)이 대륙을 석권하면서 그 희망을 내다버렸다. 그 뒤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미국과 싸웠고, 미국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핵무기를 개발했다. 미국은 그런 중국을 압박하고 봉쇄했다(제1기).

그랬던 미국이 베트남전쟁으로 수렁에 빠지고 1969년에 닉슨 독트린(아시아·태평양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가급적 자제)을 발표하게 되면서 양국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 곤경에 빠진 미국은 중국의 힘을 빌려 아시아·태평양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을 빼내 공산권을 약화시킨다는 전략을 채택했다. 그 뒤 이른바 핑퐁외교로 중국과의 스킨십을 늘리며 중국을 자국 중심의 질서인 팍스 아메리카나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전개했다(제2기).

미국이 1971년에 타이완(대만·중화민국) 몫인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빼앗아 중국 쪽에 넘겨준 사실, 2001년에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킨 사실 등은 중국을 팍스 아메리카나에 편입시키기 위한 미국의 접근법을 반영한다. 이 시기에 미국은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자국을 무시하고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점을 신경 쓰지 않았다.

타이완의 몫을 빼앗아 중국에 준 것은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승인했음을 뜻한다. 중국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중국의 최대 소원 중 하나를 기꺼이 들어준 것이다. 이 같은 호의적인 대미관계 속에서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경제성장에 주력했다.

그런데 1990년을 전후한 세계적 탈냉전으로 소련이 역사 속으로 퇴장하고 이로 인해 힘의 공백이 발생한 틈을 이용해 중국이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부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이 의심 어린 눈초리로 중국을 관찰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2008년에 미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중국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됐다. 미국의 쇠락과 중국의 융성을 상징하는 두 개의 상반된 그림이 하필이면 같은 해에 연출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미국 추월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중대 변화가 나타났다(제3기).

2009년에 출범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팍스 아메리카나에 묶어두되 중국을 어느 정도 눌러줄 필요성을 절감했다. 아시아의 중국을 상대로 이 같은 전략을 구사해서 현존 질서의 변경을 받고 기존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었다(아시아 재균형 전략).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중국을 자기편으로 묶어두려 했다. 중국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도 계속해서 존중했다. 겁도 주고 구슬리기도 하면서 자기편에 묶어놓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아베의 꾀임을 수락한 트럼프, 새 전략 채택

▲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AP

하지만 이 전략은 10년도 못 가서 폐기됐다. 도널드 트럼프가 아베 신조의 ‘꾀임’을 받아들여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이다(제4기). 지난 6월 발행된 <황해문화> 여름호에 실린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교수의 기고문 ‘포스트 냉전 시대 미국의 세계전략과 미군’은 오바마의 전략이 가고 트럼프의 전략이 오는 이 시기를 이렇게 요약한다.파워볼중계

“적어도 오바마 행정부 첫 번째 임기의 마지막 해였던 2012년부터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를 내세웠고 이를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재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대표되는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관여 정책은 중국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제한하는 데도 역부족이었다고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인 것이다.”

제4기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미국은 중국을 자기편이 아닌 반대편에 위치시키고 있다. 냉전시대의 소련이 있었던 자리에 중국을 갖다 놓은 것이다. 그런 뒤 무역·홍콩·남중국해 문제 등을 명분으로 중국을 때리고 있다.

또 타이완과 공식 관계를 재개할 듯한 포즈를 취함으로써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깰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거기다가 중국이 공산당 국가이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산당 총서기를 겸한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부각시키고 있다.

오바마 때의 제3기를 거치면서 미국은 적당히 위협하고 구슬리는 방법으로는 중국의 발호를 막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훨씬 더 강하게 압박해야만 억누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기에 일본·인도·호주와 쿼드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래도 역부족인 듯하기에 한국 등을 ‘쿼드 플러스’로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일본·인도·호주의 대중국 입장이 미국처럼 제4기에 도달해 있다면, 이번처럼 공동성명도 채택하지 못한 채 쿼드 회담이 끝나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일본·인도·호주의 입장이 아직 제4기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인도·호주 역시 중국의 세계 최강 등극이 현존 세계질서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미래까지도 불확실하게 만들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미국과 손잡고 중국의 발호를 억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경제가 중국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한국처럼 이들도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라는 ‘안미경중’에 상당히 경도돼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미국처럼 강경한 태도를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반대편으로 위치시키는 것과 달리 이들 3국은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중국을 자기편으로 묶어두려 한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중국 견제를 ‘조용히’ 박수 치며 응원하고 있다. 대중국 협력과 대중국 견제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들 3국의 전략은 오바마 때의 제3기와 일견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흥미로운 일본의 태도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 연합뉴스

3국 중에서 일본의 태도는 특히 흥미롭다. ‘중국을 견제해야 현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며 미국을 끌어들인 일본은 미국과 중국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한국 못지않게 주판을 열심히 튕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중국 전선으로 미국의 등을 떠다밀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눌러줘야 자국의 현재 지위가 유지될 수 있지만 자국이 선두에 나서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일본의 속내를 드러내는 장면이다.트럼프의 목에 방울을 달아놓고 시진핑 쪽으로 떠다미는 일본의 태도와 관련해 2018년에 <국제관계연구> 제23권 제2호에 실린 정구연·이재현·백우열·이기태의 공동논문 ‘인도태평양 규칙기반 질서 형성과 쿼드 협력의 전망’은 정호섭 교수의 논문을 인용해 이렇게 설명한다.파워볼

“미국의 관여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역내 개입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즉 미일동맹에 추가하여 안보 이중 안전장치로서 쿼드 간의 결속을 통해 점점 소극적이고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미국의 관여를 아시아 지역 안보 역할에 계속 묶어두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은 현존 체제에서 이룩한 자국의 번영을 지킬 목적으로 기존의 미일동맹에다가 쿼드 체제까지 추가함으로써 이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어놓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전선에서 주춤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전진하도록 만들고자 그런 이중 장치를 만들어 놓은 뒤, 자국은 ‘편하게’ 3기에 머물러 있다.

미국은 대중국 전략의 제4기로 넘어간 반면, 일본·인도·호주는 위와 같이 제3기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미국과 3국 사이에는 타임머신으로 극복해야 할 만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 쿼드의 리더인 미국이 이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할 만하다.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코로나19, 우울 극복, 다짐 현장.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코로나19, 우울 극복, 다짐 현장.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가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심리방역지원단’ 운영을 강화키로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시민 불안심리 해소에 주력하고 나섰다.

이날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스트레스 증가 및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문제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에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최근 보건소를 중심으로 광명경찰서·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9개 민관기관과 함께 구성한 ‘광명시 코로나19 심리방역지원단’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자가검진, 정신의료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마음 사용 설명서’ 프로그램 활성화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MBTI 검사를 활용한 역량 강화 ▲우울 및 감정 스트레스 대처 코칭 ▲색으로 알아보는 나의 스트레스 파악하기 등 각종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청년 맞춤형으로 11월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이나 센터를 방문하거나, 심리방역지원단에 소속된 민간분야 기관을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897-7786~7)에서 안내한다.

한편 시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광명시 코로나19 심리방역지원단’을 구성·발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생계 곤란·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곤 예외 둬선 안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군복무를 회피하지 않고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아미’의 뜻은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인 공정이라는 가치에 더없이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BTS만큼 멋진 ‘아미’를 응원합니다’는 글에서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성 모두에게 있다. 생계 곤란, 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예외를 두어선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아미는 국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팬클럽 이름이다.

이 지사는 “어려서부터 나훈아, 혜은이님을 사랑하고 이은미, 신해철, 이승환님을 좋아하는 제게 BTS는 그저 ‘자식 또래의 아이돌’일 뿐이었다”며 “부끄럽지만, BTS의 팬클럽이 아미라는 것도 최근 벌어진 BTS 군복무 문제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팬카페 운영자 인터뷰나 팬을 자처하는 각종 댓글을 보면, 아미는 ‘BTS가 이미 ‘병역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마치 혜택을 원하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호도하고 있다’며 기성 정치권을 호되게 나무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런 팬을 둔 BTS는 참으로 행복할 것 같다. 아버지벌 아저씨가 한 수 배운다”며 “군복무 회피를 위한 작은 시도조차 공정성을 해치는 해악이고 우리 국민은 분노한다. 권력과 군 면제가 비례하는 사회를 보며 우리는 얼마나 큰 박탈감에 빠졌나?”라고 했다.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나는 비록 장애로 군대에 가지 못했지만, 아들 둘을 군대에 보낸 아비로서 사랑하는 사람의 입대가 얼마나 마음 쓰이는 일인지 조금은 안다”며 “그런데도 아미는 ‘공정’을 이야기하며 BTS에 대한 보다 사려 깊은 애정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BTS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전용기 의원은 국위 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연기의 길을 열어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you@yna.co.kr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녀가 중병에 걸린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후 이를 스포츠토토 등으로 탕진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1일 B 씨 등에게 아들의 혈액투석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빌려주면 금융위원회 제재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고 속여 1억 4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장기간에 걸쳐서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대전화 3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취득한 돈을 모두 스포츠토토 및 복권 구입 등에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들이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한다”라거나 “병원 치료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는 등 가공의 자녀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고 가공인물과 가짜 자녀 등을 만들어 불치의 중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다 급기야 어린 아들이 병사했다고 속이는 등 아주 교활한 수법을 동원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다른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공판 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1억 4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변상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한글날 연휴 이틀째인 10일 경기지역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가 이어졌다.

수원 개천절 차량 집회 (수원=연합뉴스) 지난 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열고 있다. 2020.10.3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 개천절 차량 집회 (수원=연합뉴스) 지난 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열고 있다. 2020.10.3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오전 11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권을 주장하는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는 수원 월드컵경기장에 차량 5대를 집결시킨 뒤 팔달구청까지 이동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오후 2시부터 3시간여에 걸쳐 이천과 수원, 용인, 광주 등 4곳에서 차량 28대를 동원한 집회를 열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차량 5대를 동원해 이천 현대홈타운에서 하이닉스까지 17㎞가량을 이동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경기 남부 지역에서 열린 차량 집회는 3개 단체가 주최해 수원 등 4개 지역에서 열렸다. 차량은 모두 38대가 동원됐다.

경찰은 각 집회 장소에 경력을 배치했으나 집회 주최 측과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지역에서는 지난 3일 개천절부터 한글날, 이날까지 보수단체들의 차량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zorba@yna.co.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