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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영길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0.10.8 jeong@yna.co.kr
통일부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영길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0.10.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정래원 기자 =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제기를 두고 8일 국회 외통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파워볼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는 유출이냐, 의도적인 공개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 장관이 “(정부는)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의도적 공개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조 의원은 “유출은 보안 사고”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여권에 불리한 이슈가 생겼을 때 이게 공개되어 나왔다. 결국 물타기용·국면 전환용이라는 논란이 생긴다”며 “통일부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유야무야하니 의혹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의혹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유출 경위를 알아보겠다는 이 장관의 답변에 “(사안 담당자 등의) 휴대폰 임의제출 등은 요구하지 않고 알아보겠다고만 한다”며 “시간만 흘려보내고 나중에 유야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보위원장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정치적인 의도로 (해당 사안이) 보도됐다는 이야기는 정말 어이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보도 과정에 국가기관이 관여했다거나,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여전히 하는 것은 까닭 없는 혼란을 만드는 것”이라며 “외통위에서만은 그런 이야기를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 장관은 “정보위원장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id@yna.co.kr

[국감현장] “‘폰 허브’, 접속차단 조치 무용지물”
“랜덤채팅앱, 청소년 접근 못하도록 조치 마련해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5.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5.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송화연 기자 = 올해 초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된 가운데 여성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파워볼실시간

8일 과방위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해외 포르노 사이트) ‘폰 허브’를 보면 접속이 차단되지 않고 허무하게 뚫린다”며 “(IP) 우회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행하면 폰 허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방심위의) 접속차단 조치가 불법 사이트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폰 허브에서의 ‘텔레그램 박사방’을 치면 나오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를 대하는 정부의 대처가 ‘총선용 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상 유해정보를 차단할 의무와 이용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 디지털성범죄 유통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직전까지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열심히 회의하고 적극 대응하는 것 처럼 하다가 이후에는 n번방 관련해 입을 닫은 것이 아닌가 싶다”며 “‘총선용 쇼’는 안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총선과 관련 없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 제 3자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2020.9.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2020.9.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시정요구도 이어졌다.하나파워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랜덤채팅앱은 시정요구만 반복되고 있을 뿐 대책이 없다”고 입을 뗀 후 “앱마켓에서 랜덤채팅을 검색하면 약 300개 앱이 나오는데 우리 직원이 성별, 나이, 주제를 치니 실명 인증과 생년월일 기입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됐다”고 앱에 접속할 수 있는 문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황보 의원은 “가입하자마자 1초만에 쪽지가 왔는데 그 내용은 마약을 연상시키는 내용, 조건만남과 성매매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문자가 오갔다”라며 “쪽지를 열면 공익광고가 뜨지만 아동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경찰청의 광고가 2초 뜨고 사라지는데 청소년은 그걸 보며 어떤 생각을 할 것이며 청소년을 만나려 앱을 이용하는 자에게 실효성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이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1차적으로는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데 (방심위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매매 거래현장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선 어린 시절의 사진을 기부 받아 잠입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결국 이런 채팅앱을 통해 성인용 이미지와 대화가 이어지며 (성범죄에) 길들여지면 성적자기결정권이 무너지고 성매매로 이너지거나 성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만큼 그루밍성범죄방지법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실명 인증 제도 등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이 있을테니 확인해서 적극 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날 국감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10~30대 젊은 층에서 마약을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사회를 보면 마약 유통이 만연했다”며 “특히 1030 젊은 층에서 50%에 육박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4년간 온라인상 마약매매 트위터가 급격히 늘었다”며 “젊은 층은 해외에 기반을 둔 SNS를 통해 마약 거래를 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해외 기반 SNS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 관련 게시물을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방심위가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적발해서 시정 요구 하고 있다”며 “국제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도와달라”고 답했다.

v_v@news1.kr

한국 등 12개 국가·지역 방문자에·입국 거부 해제 검토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자국민이 해외 출장 후 귀국하거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재입국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귀국 후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만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단행한 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9.24 chungwon@yna.co.kr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9.24 chungwon@yna.co.kr

우선 해외 출장 후 귀국하는 자국민과 재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활동계획서 제출과 대중교통수단 미사용 등을 조건으로 호텔이나 자택에서 2주 대기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할 방침이다.

민간 기업 직원이 해외 출장을 떠나기 쉽게 함으로써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과 중국, 대만, 태국, 홍콩, 싱가포르, 태국,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12개 국가·지역에 대해 자국민 방문 자제 권고와 상대국 체류자 입국 거부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출입국 제한 완화 조치는 ‘미즈기와'(水際) 대책의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공항이나 항만을 통한 감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미즈기와 대책을 시행해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지난달 미즈기와 대책 완화를 지시했고, 관계 부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중 미즈기와 대책 완화 방안을 결정해 조기 시행할 방침이라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한편, 한국과 일본 정부는 양국을 방문하는 기업인 등이 일정한 방역 절차를 거치면 2주 자가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사이의 인적 왕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영종도=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일간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일본행 여객기 탑승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셀프 체크인하고 있다. 2020.10.8 hihong@yna.co.kr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영종도=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일간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일본행 여객기 탑승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셀프 체크인하고 있다. 2020.10.8 hihong@yna.co.kr

hojun@yna.co.kr

북서쪽 수색 안했다 이채익 주장에 정면 반박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원인철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원인철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김성진 기자 =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8일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평도 북서쪽 해역을 수색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원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 질의에 “제가 알고 있기로 실종이 해군에 전파되고 수색 계획이 확인된 다음에 해군이 소연평도 북서쪽 해역을 탐색했다”며 “남쪽 동쪽만 수색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해군과 해경이 긴밀히 협조하면서 탐색 구역을 우선 정하고 해경이 어디 할 것인가, 해군이 어디를 할 것인가 협조해서 탐색 구조 작전을 한다”며 “이번에도 다시 자료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북서쪽 다 포함해서 탐색했다. 사실 NLL(서해 북방한계선) 200m까지도 해수 유동 예측 시스템에 따라 탐색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보자 실명공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보자 실명공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이 의원은 앞서 해경 공문을 근거로 “해당 공문에는 A씨가 지난달 21일 오전 8시와 9시에 실종 시 다음 날인 22일 오후 2시 NLL에서 불과 5~6㎞ 떨어진 소연평도 북서쪽에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가 포함됐음에도, 해경과 군은 이틀 동안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당시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부 및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에 해당 공문을 즉각 발송했으나, 군 당국은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하겠다는 해경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실제 해경과 군은 21~22일 양일간 소연평도 북서쪽을 제외한 남쪽 구역만 수색을 하다가 A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에야 수색구역을 북서쪽으로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ksj87@newsis.com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죄는 기업규제 3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일각에서는 공정경제 3법을 기업규제 3법이라고 부른다”고 말하자 “기업을 옥죈다는 프레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구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2018년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고 입법 예고 과정에서도 기업과 협회의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담합 조사는 대부분 리니언시(자진신고시 처벌 감경)를 통해 이뤄지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별건 수사’ 두려움에 자진신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하자 “검찰도 별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약속이 이행되도록 외부로부터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담합을 자진신고하더라도 검찰이 처벌 수위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리니언시(자진신고시 처벌 감경)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에 관해 “리니언시 신청이 공정위 쪽으로 들어오고,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희망한다”며 “관련 부분에 대해 검찰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답변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8 zjin@yna.co.kr
답변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8 zjin@yna.co.kr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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