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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증가할 때 다수 모임 우선 금지
국회, 300명 의원 본회의·각계 인사 상임위 참석
더불어민주당, 비대면 회의·원격 표결 긍정적
상당수 선진국, 원격 회의·원격 표결 허용

[앵커]

코로나19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 상당수 나라의 국회는 비대면 본회의, 원격 표결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파워볼엔트리

하지만 우리 국회는 여당의 독주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제1야당의 반발에 막혀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금지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 볼 때 국회는 코로나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보좌진과 정부 관계자들까지 함께 상임위원회를 열기 때문입니다.

원격 회의 도입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회의 나아가 원격 표결까지도 서둘러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본회의장이 폐쇄되거나 의원회관이 폐쇄되거나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원격 출석 또는 비대면 표결을 입법화 하는 것이 어떠냐고 (김종인 위원장에게) 제안을 드렸더니….]

현재 국회법에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관련 법 개정안 발의에도 나섰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미 비대면 본회의를 열 기술적 준비를 마쳤고,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전까지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용복 / 국회 사무처차장 (지난달 18일) : 총 16개 상임위 회의장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현재 입찰 공고가 나가 있고요. 10월 정도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입니다.

원격 회의, 원격 의결을 할 경우 헌법에 출석을 명문화 한 조항과 상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온라인 방식이 공간적 제약을 없애 여당의 독주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프랑스, 독일 등 상당수 선진국들은 원격 회의를 받아들였고, 700년 역사의 영국 의회, 유럽연합, 중국 등은 원격 표결까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린지 호일 / 영국 하원 의장 (지난 4월) : 정숙. 정숙. 어제 우리 의회는 700년 하원 역사상 처음으로 의원들이 의사 절차에 가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의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의원 대리 투표까지 준비해놓은 상황.

원격 본회의가 거대 여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야당의 우려에 기우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오가며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어떤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욕타임스 동영상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욕타임스 동영상 캡처]

백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 병원에서 며칠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파워볼게임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헬기를 이용해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의 월터 리드 군 병원으로 이송해 며칠을 지낼 예정이다. 백악관은 ‘예방적 조처’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서 업무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같은 조처가 의사들의 권고에 의한 것이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백악관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통신은 응급처치 등에 이점이 있어 음압병실 등이 갖춰진 군사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주치의인 숀 콘리 박사는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로감이 남아 있지만 양호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피곤해하고는 있지만 정신은 맑다”면서 “리제네론의 다클론항체 혼합제(polyclonal antibody cocktail) 8그램을 주사받았다”고 밝혔다.

콘리는 공개된 메모에서 트럼프가 “아무 사고 없이 주사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제너론의 다클론항체 혼합제는 현재 실험 중인 약물로 아직 범용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약품이다.

그는 또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가벼운 기침과 두통만이 있지만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나머지 가족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국민주택· 85㎡ 이하 민영주택 배정 시 재직기간 배점 확대

사전청약(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사전청약(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장기 재직자에 대한 우대가 더 강화된다.파워사다리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시 중소기업 재직기간 배점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이 지난달 행정 예고됐다.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는 국민주택이나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주택 물량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배점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가 선정되는데 현재는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최대 60점이고 그 외 수상 경력, 자격증 보유, 미성년 자녀 유무 등의 점수가 매겨진다.

그런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중소기업 재직기간 배점이 최대 75점으로 확대되고 다른 항목들의 점수는 다소 축소된다.

기존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중소기업의 재직기간에 대해 1년마다 3점씩 부여하고 이전에 재직한 중소기업은 1년마다 2점씩 부여하는 식이었는데 이번에 산식이 변경됐다.

중기부는 “재직기간 배점 방식을 조정하고 무주택 기간을 배점에 반영하는 등 배점 부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추천받은 뒤 청약하지 않는 경우 배점에서 10점을 감점해 다음 순위 근로자가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 이용 근거를 마련해 첨부 서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aka@yna.co.kr

2일, 다우 0.48%·S&P 0.96%·나스닥 2.22% 하락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미 경기부양책 타결이 임박했다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발언에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48%(134.09포인트) 하락한 2만7682.81에 거래를 마쳤다. S&P500 지수는 전일대비 0.96%(32.38포인트) 떨어진 3348.4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2%(251.49포인트) 빠진 1만1075.02에 마감했다.

시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코로나19 확진 충격 여파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자신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격리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에서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커졌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증상이 미미하며 통화 등으로 업무도 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증세에 따라 대통령의 업무 공백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유고 시 권한 대행 1순위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날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던 점도 증시에 부담을 줬다. 미 노동부는 9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이 66만1000명 증가했다고 발표, 시장 예상치(80만명 증가)보다 적었다.

다만 미국에서 추가 경기부양책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다소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점이 부양책 협상과 관련한 역학 구도를 바꿀 수 있다면서 합의에 낙관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이 부양책에 포함되거나 혹은 별도 법안으로 조만간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양책 협상에서 일부 이견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백악관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덧붙이기도 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으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우려했다. US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리사 에릭슨 전통자산 투자 담당 대표는 “시장은 불확실성을 혐오한다”면서 “선거 시즌 막바지에는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 유가도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에 하락 마감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1.60달러 떨어진 37.05달러로 마감했다. 국제 금값도 떨어졌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이 온스당 8.70달러 하락한 1907.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백령도행 여객선 타고 고향 가는 길 [연합뉴스 자료사진]
백령도행 여객선 타고 고향 가는 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본격적인 추석 귀경이 시작된 3일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12개 항로의 여객선이 모두 정상 운항한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는 이날 오전 7시 50분 인천에서 백령도로 향하는 하모니플라워호(2천71t)를 시작으로 12개 항로의 여객선 16척이 모두 정상 운항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해 먼바다에는 초속 3∼5m가량의 바람이 불고 0.5∼1m 높이의 파도가 일어 여객선 운항에 무리가 없는 상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 여객선 이용객이 이날 9천100명, 연휴 마지막 날인 4일에는 9천6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해수청은 귀성·귀경객 편의를 위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여객선 운항 횟수를 평소 280차례보다 많은 404차례로 늘렸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객터미널과 여객선 내 집중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등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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