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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6개월간 수당 미지급, 부당 해고에도 37.5% 벌금형
처벌 규정과 관리·감독 강화, 제도 보완, 인식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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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최근 5년 6개월 동안 근로기준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광주·전남 사업주(고용주)들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열악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처벌 규정과 관리·감독 강화, 제도 보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지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업주 1454명 중 123명(8.4%)만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전체의 37.5%인 546명(재산형 집행유예 5명 포함)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공소기각 316명(21.7%), 집행유예 304명(20.9%), 이송 결정 116명(7.9%), 선고유예 35명(2.4%) 순으로 집계됐다. 1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국 법원 18곳을 기준으로 보면, 노동자를 부당 해고하거나 임금·휴일·야간근로 수당을 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2만7877명 중 2577명(9.2%)만 구속됐다.

전국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1만 407명 중 9228명(88.7%)은 500만 원 미만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졌다.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용자는 125명(1.2%)에 불과했다.

법원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일부 사업주들이 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노동 착취를 일삼을 수 있다고 최 의원실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이라며 “사업주들은 이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추석 연휴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휴일 근로수당도 확실히 보장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온골지하차도 개통 [부산 사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온골지하차도 개통 [부산 사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지난달 29일 임시 개통한 주례1동 온골지하차도가 6일 정식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파워사다리

기존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옛 온골지하차도는 일제강점기 이전 개통돼 110년 역사를 자랑한다.

하지만 좁고 통행이 불편한 지하차도는 온골마을을 단절시킨다는 지적을 받으며 지하차도로 불리기 전에 ‘굴다리’, ‘토끼굴’로 불렸다.

폭이 2.13m로 매우 협소했으며 신호를 통한 일방통행 방식으로 소형차량과 보행자가 동시 통행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다.

사상구는 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2017년 5월 기존 지하차도 옆에 지하차도 신설공사를 시작했다.

110년 역사 보존을 위해 기존 굴다리 원형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신설 온골지하차도는 길이 42m로 폭 7m, 통과제한 높이 4.2m로 건설됐다.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도와 보도가 구분돼 있다.

94억원이 공사에 투입됐다.

기존 굴다리는 보행자 전용 도로로 전환될 예정이다.

사상구 관계자는 “주례1동 온골행복마을 주민 오랜 숙원사업인 온골지하차도 개통으로 차량과 보행자 통행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새 아파트마다 줄줄이 신고가
9월 아파트 거래량, 경기도서 유일하게 전월대비 증가
“서울 인근 비규제지역 유일..대출 되는 새 아파트 선호”

김포시 일대의 아파트 단지. 6·17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김포시 일대의 아파트 단지. 6·17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정부의 6·17대책에도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경기도 김포시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전용면적 84㎡의 매매가가 8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선데 이어 아파트 단지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9월 경기도내 31개 지역에서 매매거래량이 유일하게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만은 독보적인 활황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경계하는 ‘풍선효과’가 김포에서 ‘또’ 나타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포시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 3단지’의 전용 84㎡ 분양권이 지난 28일 8억434만원에 매매됐다. 3개월 전에 5억7068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억3000만원가량이 오른 셈이다. 김포시에서 전용 84㎡의 아파트 매매가가 8억원을 넘은 건 사상 처음이다.파워볼사이트

 서울 전셋값에 떠밀린 수요자들…김포 아파트 신고가 만들다

한강메트로자이 3단지(431가구)는 지난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새 아파트다. 주변에 1단지(1142가구), 2단지(2456가구)와 함께 조성된 초대형 브랜드 타운이다.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다 새 아파트다보니 최근 면적별 거래가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같은 면적을 기준으로 2단지에서는 지난 10일 7억6440만원의 최고 거래가를 기록했다.

걸포동의 A공인중개사는 “매수자들은 서울에서 전세살던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며 “전셋값이 워낙 오른데다 매물을 구하기도 어렵다면서 대기명단을 걸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걸포동 일대에는 새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섰지만, 매물은 씨가 말랐다. 2단지의 매물은 3개 뿐이고, 8억원을 돌파한 3단지는 아예 매물이 없다.

김포시에서는 택지지구와 신도시에서 6억~7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일대에서 거래가 위축되고 저가 매물이 거래되는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9월들어 전용 84㎡ 기준으로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만도 셀수 없을 정도다. 풍무동 ‘김포풍무센트럴푸르지오’는 7억1500만원에 거래됐고, ‘풍무푸르지오’ 또한 7억원에 매매됐다.

김포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소들. (사진=뉴스1)
김포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소들. (사진=뉴스1)


고촌읍 향산리 ‘힐스테이트리버시티 2단지’에서는 6억9020만원의 거래가가 출현했고 1단지에서도 6억5492만원의 신고가가 지난달 나왔다. 캐슬앤파밀리에시티 1단지 또한 6억4399만원에 거래되면서 고가 아파트 대열에 합류했다. 10년 이상된 아파트들도 5억 중후반대의 매매가에 바짝 다가섰다. 2008년 준공된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2단지에서도 지난달 5억5700만원에 거래가 체결됐다. 호가는 6억원대까지 분포됐다.

거래량도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8월대비 증가했다. 한경닷컴이 이날 경기도부동산포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김포시는 지난달 1187건의 아파트 매매가 이뤄져 8월(1177건) 보다 0.8% 늘어났다. 거래신고기간인 한 달을 감안하면 증가세는 더 커질 전망이다.

 바로 입주 가능한 분양권 인기…비규제로 대출 70%까지 가능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건수는 1만4344건(8월)에서 8535건으로 40.4% 급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김포시를 제외한 30개의 시군에서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감소했다.

지난 8월 1000건 이상 매매계약이 나온 수원과 용인 고양시 마저도 9월에 반토막이 났던 상황이었다. 수원은 지난달 579건이 거래돼 8월(1136건) 대비 49.0% 줄었다. 용인은 1480건(8월)에서 730건(9월)으로 고양시는 1201건(8월)에서 696건(9월)으로 각각 50.6%, 42.0%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건수 신고는 늘어날 수 있지만, 8월에 비해 거래가 후퇴하는 추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걸포동의 B공인중개사 대표는 “전세 때문에 서울에서 김포로 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출 때문에 찾는 분들도 많다”며 “김포는 비규제지역이다보니 대출이 쉬운 편인 것도 매수세가 몰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에서 집을 사도 새 집주인의 입주가 어려운데, 김포는 분양권 상태여서 바로 입주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라고 덧붙였다.

김포는 비규제지역이다보니 무주택 가구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1주택 이상 보유 가구에는 60%가 적용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6억원 이상 아파트에만 해당된다. 때문에 6억원 이하이고, 세입자 걱정없이 입주가 바로 가능한 김포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여기에 세입자 걱정이 없고 바로 입주가 가능한 ‘분양권’은 일반 아파트보다 웃돈이 더 붙어 있다.

지난 8월 풍무동에 아파트를 매입한 김모씨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아파트값이 더 오르면 규제가 올 것이라며 ‘늦기 전에 빨리 사자’는 분위기가 있다”며 “9월부터는 집주인들이 내놨던 매물까지 거두면서 호가는 더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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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주말 여행객 집결지로 사용되곤 하는 광주시청 주차장이 내년부터 유료화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요금 정산 시스템, 차량 차단기, 번호 인식기 등 설비 공사를 마쳤다.

시는 연내에 요금 등 세부 운영 계획안을 마련하고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화로 전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면 그 시기는 늦춰질 수도 있다.

광주시청과 주변에는 지상 839면, 지하 543면 등 1천382면 주차장이 있으나 등록 차량은 2천247대여서 주차난이 컸다.

관광버스를 타러 시청에서 집결한 여행객이 자신의 승용차를 장기로 세워두는 사례도 잦았다.

예외 없이 유료화가 적용되는 직원들 사이에는 불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다른 광역자치단체 흐름과 주차난이 심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승용차 이용 횟수를 줄이면 요금을 면제하는 등 주차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담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배달 오토바이 (CG) [연합뉴스TV 제공]
배달 오토바이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배달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등록 대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이 오토바이 무질서 행위를 연중 특별단속한다.

부산경찰청은 오토바이 법규 위반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격자식 단속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격자식 단속은 인접 교차로 2곳에 경찰관을 배치해 무전으로 소통하며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를 다음 교차로에서 단속하는 올가미식 단속이다.

경찰은 그동안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를 추격할 경우 2차 사고 등이 우려돼 가급적 비디오카메라나 액션캠 등을 통한 사후 적발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법규 위반 사례가 늘고 교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자 연중 집중단속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경찰은 격자식 단속에 투입하는 인원을 늘리고 1시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그물망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부산 오토바이 등록 대수는 13만3천645대로 지난해보다 3천481대(2.8%) 증가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배달 오토바이 관련 민원신고나 법규 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오토바이 운전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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