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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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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하향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한 금융위와 투자자 등의 완화 요청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올 연말 대주주 요건 하향에 따른 주식시장 ‘개미’들의 연이은 매도가 불보듯 뻔해 대거 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대주주 요건 하향을 오는 2023년 양도세 전면도입에 맞춰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파워볼엔트리

■기재부 “대주주 완화 검토 안해” 입장 고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대주주 기준 확대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2017년 대주주 기준 확대를 담은 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국회 일정상 대통령령 시행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로 부과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내년에 0.23%, 2023년 0.15% 등으로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줄어들고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의 보유분까지 합산하는 대통령령을 기존안대로 유지했다.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단계적 범위 확대는 소득세법에 명기되고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 2021년 4월 3억원 등으로 매년 대폭 낮추도록 했다. 과세 기준일은 4월1일지만 대주주 판단 기준은 전년 12월 말이다.

문제는 대주주 판단 기준일 이전에 종목 당 3억원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미’들의 매도 행렬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대주주 판단 기준이 일정 기간이 아닌 연말에 주식 보유를 했느냐 여부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가 3조8275억원을 순매도해 7년여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식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간 까닭이다. 올해 기준이 3억원으로 대폭 내려가 매도 행렬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주주 요건 판단시 특수관계인(직계존비속) 보유 주식까지 합산돼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올해 말 기준 3억원으로 대폭 하향돼 예상치 못하게 대주주 요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 회피 투매, 국가 경제 손실로 이어져”
연말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자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기획재정부 앞에서 시위를 열고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확정되면 주식시장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직계존비속의 보유주식을 합산하는 대주주 요건은 현대판 연좌제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기재부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춰서 발생하는 주식시장의 혼란 보다 벌어들이는 세수가 더 이익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요건 완화로 폭락장이 만들어질 것은 뻔해 국가 경제에 미칠 손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한투연은 오는 1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투자자들과 같이 대주주 하향 유예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기재부에 해당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자격)회피를 위해 연말만 되면 더 많은 (주식 매물)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2023년 양도세 전면 과세에 맞춰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대주주 요건이 낮아진 해를 살펴보면 실제 12월 3, 4째주에 개인 매도가 심해지는 점을 볼 수 있다”며 “2023년부터 양도세 전면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2022년까지는 기존 1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자기 회사 차 잠금장치 풀어줘..경찰, 음주운전 인식한 것으로 판단

만취 운전 벤츠에 치킨 배달 50대 가장 참변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만취 운전 벤츠에 치킨 배달 50대 가장 참변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구속된 가운데 동승자도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결정적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파워볼사이트

경찰은 동승자인 40대 남성이 회사 법인차량의 잠금장치를 풀어준 행위를 적극적인 음주운전 방조로 판단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이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조수석에 함께 탔던 C(47·남)씨의 회사 법인 소유였다.

조사 결과 C씨는 사고 전날 오후 6시께부터 지인인 남녀 2명과 함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나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재확산한 여파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었다.

C씨 등 3명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자 가게를 나왔고,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한 숙박업소로 이동해 이른바 ‘2차’를 했다.

마침 그날 비가 내려 을왕리해수욕장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시기는 어려운 날씨이기도 했다.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영장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영장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C씨의 일행 중 한 명인 학교 동창의 전화를 받고 오후 9시 무렵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 도착해 숙박업소에서 벌어진 술자리에 합류했다.파워볼실시간

그러나 4시간 가까이 이어진 술자리 도중 다툼이 벌어졌고 술에 취한 A씨와 C씨가 일행 2명을 남겨두고 먼저 숙박업소를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확보한 숙박업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주차장에 있던 C씨의 회사 법인차량인 벤츠 운전석 앞으로 A씨가 다가가서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지만 열리지 않는 모습이 담겼다.

잠시 뒤 C씨가 뒤따라 조수석으로 접근할 때 차량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방향지시등 불빛이 수차례 깜박였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C씨가 자신의 회사 법인차량을 스마트키나 리모트컨트롤러로 풀어줘 A씨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일 술자리를 함께한 일행은 경찰에서 “C씨는 오후 6시 전후부터 술을 많이 마셔 운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오후 9시께 합류한 A씨가 그나마 술을 덜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묵인한 경우 등에 한해 적용된다.

C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벤츠 회사 측에 차량 잠금장치와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차량에도 같이 탔다”며 “사고 후에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도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son@yna.co.kr

유흥업소 등 무도장·복권판매업·법인택시·무등록점포 지원 불가
여러 사업체 운영 중이라면 매출 가장 큰 곳 1곳만 지원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 완화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9.1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 완화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9.1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지원되는 ‘새희망자금’에 대해 유흥업소 등 무도장, 법인택시, 무등록점포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업종과 무관하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또 전국 PC방, 노래방 등과 수도권 지역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업종에는 200만원,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중단은 아니지만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업종에는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세부 가이드를 통해 유흥업소 등 무도장, 복권판매업, 법인택시, 무등록점포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유흥업소와 복권판매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도 일관되게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이고 법인택시는 근로자여서 지원 대상이 아니다. 무등록점포 역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원을 할 수 없다는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새희망자금 콜센터는 국번없이 1357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새희망자금에 대한 궁금한 점을 Q&A 방식으로 풀어봤다.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이다.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2018년 기준 2억4000만원이고,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은 3억원이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된다.”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행정정보를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빠르게 사전확인할 계획이다. 정부예산의 국회 통과·확정 시기에 따라서는 추석 전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자체를 통한 확인 절차 진행 후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과 콜라텍, 복권판매업은 지원받을 수 없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중인 8일 서울 명동의 가게들이 폐업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2020.09.08.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중인 8일 서울 명동의 가게들이 폐업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2020.09.08.kkssmm99@newsis.com

“유흥주점과 콜라텍, 복권판매업은 이번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정부는 일관되게 유흥주점업과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운영업과 복권판매업을 제외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도 지원 대상인가.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복지부)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등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가능한가.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등록 사업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복지부)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등 지원을 활용해야 한다.”

-매출액은 4억원 이상인데 순이익이 작아 피해가 크다면 지원받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개별 업체의 순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 신속지급 필요성,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한다면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나.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

월세 210만원 감당 어려워..6개월 영업 못하고 결국 폐업수순
보증금 5000만원 못 돌려 준다는 건물주.. “억장 무너져”

서울지역 코인노래방 점주들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앞에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를 향해 영업을 못 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집합금지 명령 취소를 촉구했다. 2020.6.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지역 코인노래방 점주들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앞에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를 향해 영업을 못 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집합금지 명령 취소를 촉구했다. 2020.6.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노래방을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끌어안고 있다니까요.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5일 경기 화성시 동탄지역에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60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더이상의 노래방 사업을 이어갈 수 없어 폐업을 고민 중이다.

그는 해당 지역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노래방 영업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2월부터 급속도로 확산되자 감염확산의 차단을 위해 A씨는 지난 4월부터 ‘자발적 휴업’까지 자청했다.

하지만 노래방 영업재개 시기가 불분명해지면서 지금 그는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몇개월간 그의 목을 계속 조여온 것은 월세 210만원이라고 했다.

A씨는 “처음 2단계로 접어든 이후부터 줄곧 영업을 못했다. 우리는 한 달, 한 달이 매우 중요한 영세업자다”라며 “부푼 마음을 안고 지난해 말, 막대한 영업비용을 들여 창업했으나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진철거하기로 결심하고 상가 건물주인에게 사정해 노래방 영업에서 아예 손을 떼기로 했다. 철거에 드는 1400만원의 비용도 사비를 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임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방을 빼겠다고 하니 이번엔 건물주가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A씨의 앞을 막아섰다.

A씨는 “상가주인이 본인도 ‘(월)세로 벌어먹고 사는데 힘들다’며 임대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나더러 계약기간을 다 채워서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다 임대를 메꾸라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어떻게 남은 14개월 동안 계약기간을 무슨 수로 세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하소연 했다.

A씨는 또 영업장은 화성에, 주거지는 수원지역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자체의 재난지원금도 수령받지 못했다.

그는 “저같은 경우를 포함해 월세비용이 높은 타지역에서 노래방 업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힘들어한다”며 “월세를 못내 폐업하고 싶어도 (건물주가) 보증금을 못 돌려 주겠다고 하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저 끌어안고만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2주간 실시했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그동안 영업정지 대상으로 묶인 PC방의 영업제한을 해제했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제재대상으로 PC방과 노래방이 함께 묶여있다 노래방만 영업정지 시설로 남게되자 노래방 운영자들의 불만이 분출하고 있다.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회원들이 10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허태정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독자제공) 2020.9.1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회원들이 10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허태정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독자제공) 2020.9.1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이에 대해 김석호 수원·화성·오산시노래연습장협회장은 “현재 해당지역 내 1400여곳의 노래방 업주들이 중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가자’ ‘(경기)도청으로 가자’며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지 않으니 의견을 피력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자청해 휴업한 노래방의 사정도 일부 고려돼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며 “노래방 업주들은 대부분 영세민이다. 한달 벌이로 버티는 업종인 만큼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조정됐지만 고위험시설 11곳은 기존대로 계속 운영이 중단된다.

이에 해당되는 곳은 Δ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Δ콜라텍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 공연장 Δ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Δ뷔페 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Δ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의 종료시점인 27일 이후에도 추석 명절과 한글날 연휴까지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koo@news1.kr

깜깜이’ 신호등에 비상등 출발..기다리던 경찰 적발
음성경찰서 “불합리한 단속 깊이 사과, 진상 조사 중”

충북 음성군 내송1리 교차로 부근에서 11일 오후 2시쯤 보행자·차량 신호등이 모두 꺼져 아무 신호도 들어와있지 않은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기록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충북 음성군 내송1리 교차로 부근에서 11일 오후 2시쯤 보행자·차량 신호등이 모두 꺼져 아무 신호도 들어와있지 않은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기록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최근 충북 음성에서 신호등 고장으로 교통 신호가 들어오지 않아 비상등을 켜고 출발한 차량을 다음 신호등 부근에서 기다리던 경찰이 적발, 범칙금을 부과하면서 온라인에서 ‘함정단속’ 논란이 일었다. 항의가 빗발치자 경찰은 15일 사과문을 냈다.

음성경찰서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신호위반 단속에 대한 사과문’을 통해 “신호등이 고장났음에도 이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불합리한 단속을 해 단속되신 분께 불편함과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안겨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과의 배경이 된 사건은 11일 오후 2시 45분쯤 음성군 내송1리 교차로 부근에서 일어났다. 이 사건은 단속 대상이 된 운전자가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제보, 한 변호사가 14일 이를 주제로 영상을 올리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했다.

충북 음성경찰서가 15일 낸 사과문. 음성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충북 음성경찰서가 15일 낸 사과문. 음성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던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로 정차 후에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 곧 보행자 신호등 녹색불이 꺼지며 차량 신호등 빨간불도 꺼졌지만, 이후 보행자 신호등과 차량 신호등에는 둘 다 아무 신호도 들어오지 않는다.

운전자는 잠시 멈칫하다 비상등을 켜고 서행으로 직진했고, 경찰관은 다음 신호등이 있는 지점에서 이 운전자를 적발했다. 영상에 포함된 녹취에서 이 운전자가 경찰에게 “신호등이 꺼졌다”고 말하자, 경찰은 “빨간불만 안 들어오고 녹색불은 들어온다”고 답한다. 경찰 측에서는 신호등 고장 사실을 이미 알고 수리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후 운전자는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으며 고장이 난 줄 알고 출발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경찰은 고장난 신호등 앞의 신호등을 살펴봤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다만 운전자는 한 변호사에게 보낸 제보에서 고장난 차량 신호등과 그 앞 신호등 사이의 거리는 240m 가량인데다 곡선으로 휘어지는 도로였기 때문에 영상을 다시 봐도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 운전자는 결국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4만 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았다. 한 변호사는 사연을 소개하며 “신호등이 고장났으면 떨어진 곳에서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점에서 교통 정리를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충북 음성경찰서 공식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빗발친 항의 글들. 음성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충북 음성경찰서 공식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빗발친 항의 글들. 음성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에서는 “어이없는 함정단속인데 신호위반이라면서 꼬리물기로 범칙금 끊는 것도 위법 아니냐”(C****), “신호등 고장을 핑계 삼아 신호위반 하는 사람들 다 잡으려고 한 것 같다”(경****) 등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음성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도 ‘세수 확보를 위해 신호등 고장인 것을 알고도 열심히 함정단속 한 경찰을 칭찬합니다’ 등의 비판 글이 하루 만에 340여건 올라왔다.

음성경찰서는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현재 진상조사 중이고, 진상 파악 후 단속한 직원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단속된 분께는 다시 한 번 불편을 드린 점에 사과드리고, 단속된 사항이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합당한 행정 조치를 약속드린다”고 약속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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