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그림 파워볼게임 파워사다리 분석 갓픽

무료접종 대상 확대·비용 일부 지원, 지역마다 달라
전남도 “280억원 추가 예산 필요, 무료접종 일괄 확대 어려워”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겨울철 독감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접종이 시작됐지만, 무료 접종 대상이 지자체마다 달라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파워볼엔트리

전남 일부 시군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하는가 하면, 기존 대상에 일부만 확대하거나 접종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해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감 예방접종 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독감 예방접종 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가을·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에 대비한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8세, 임신부, 62세 이상 노인 등이다.

접종대상 도내 인원은 66만3천명으로, 지난 8일부터 연령대에 맞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했다.

무료접종 대상 기준은 모든 지자체가 같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무료접종 대상을 이보다 확대했다.

순천·여수시와 보성군 등 도내 일부 지자체는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을 우려하면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무료접종 대상 확대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순천시의 경우 기존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50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했다.

재유행으로 감염자가 폭증했던 순천시는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 치명적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했다.

독감백신 무료접종…코로나19 동시유행 대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독감백신 무료접종…코로나19 동시유행 대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순천지역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는 약 8만여명이지만 시비 16억원을 확보해 5만여명이 더 혜택을 보게 됐다.파워볼

인근 여수시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만19~61세 시민에 대해서는 접종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여수시민 중 만 60∼61세는 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만 19∼59세는 본인 부담비 중 1만원을 지원한다.

보성군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했다

국가 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과 협의를 거쳐 독감 주사 물량을 확보하고 부족 물량은 별도 발주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무료접종 대상 확대가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면서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주민 최성덕(59) 씨는 “옆 동네는 무료로 독감 주사를 맞는데 우리 동네는 돈 내고 독감 주사를 접종하라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나 지자체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내 일부 지자체는 이 점을 우려해 지난달 전남도에 무료접종 대상 확대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전남도는 이를 수용하지 못했다.

독감 백신 접종하는 영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독감 백신 접종하는 영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에서만 무료접종을 만19~61세까지 확대할 경우 28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도가 다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의 도내 시군도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 대응에 예산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 무료접종 대상을 자체 예산으로 마련하기도 힘들다.파워볼

무료접종을 확대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는 시각도 있어 일부 시군은 조례 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는 일단 국가 예방접종을 시작한 뒤 독감 상황을 살펴본 뒤 다시 이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보다 좋은 지자체의 경우 접종 비용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는 무료접종을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지자체마다 사정이 달라 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앵커]

초가을에 접어들면서 날이 선선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규리 캐스터.

[캐스터]

오늘 가을 하늘이 참 청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선선한 바람도 불어주고 있어서 기분까지 좋아지는 날씨인데요.

다만 오늘 낮 동안에는 강원 영서 북부와 경기 북부에서 한때 비가 조금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내륙으로는 낮부터 밤사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해안과 영남해안, 제주는 내일 오후부터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우산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요즘 초가을답게 쾌적합니다.

반면 영남지역으로는 볕도 강한데다 기온이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실텐데요.

오늘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영남지역도 기온이 4도가량 내려가면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대전 26도로 쾌적합니다.

강릉과 창원은 27도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영남으로는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겠지만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당분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얇은 겉옷 하나 챙겨 다니시면서 체온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김규리 기상캐스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입맞춤 등 성추행 혐의..1심 징역 10개월 실형
서초署 가해 경위 대기발령..”명예훼손 맞고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현직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한 여성 새터민이 한 탈북단체 대표로부터 또 다른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더불어 박 판사는 탈북단체 대표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25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탈북단체 사무실에서 여성 새터민 B씨에게 입맞춤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측은 약 3차례에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중 1건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앞서 B씨는 지난 7월에도 새터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C경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C경위로 부터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C경위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B씨가 A씨의 단체를 찾아간 것도 C경위와 관련한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는 새터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B씨도 이 단체에서 수개월 동안 일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단체에서 일하던 B씨가 해고된 이후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C경위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potgus@news1.kr

당 출신 정책보좌관 요구에
다이어리 확인 결과 11월 4일에 설명
국방부, ‘A씨 송영무 팔고다닌다’ 소문에
진상조사 진행..송장관 사퇴로 유야무야

2017년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측 요청으로 아들 서모(27) 씨의 평창 겨울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알아봐 줬다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밝힌 정책보좌관 A씨의 청탁 당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9일 익명을 요구하는 국방부 장관실 관계자는 “다이어리를 확인해보니 당시 평창 겨울올림픽 통역병 선발은 그해(2017년) 11월 6일 끝났다”고 정확한 날짜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틀 전인 11월 4일 다른 장관실 관계자가 정책보좌관 A씨에게 ‘통역병은 제비뽑기로 선발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평창 겨울올림픽은 이듬해인 2018년 2월 9~25일 열렸다.

앞서 10월 장관보좌관 A씨는 장관실 관계자로부터 서씨 통역병 선발 관여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의를 받자 ‘지휘관(한국군 지원단장 등) 전화번호와 언제 통역병을 뽑는지만 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본지 9월 7일 자 1면 보도)

장관보좌관 A씨는 실제 한국군 지원단 측에 전화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서씨와 같은 카투사 병을 관리하는 한국군 지원단장(육군 대령)은 “국방부 ‘민정보좌관’으로부터 서씨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이 들어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양한 루트로 청탁이 들어오자 통역병 선발 방식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정한 것도 바로 이 지원단장이었다.

국방부에는 ‘민정보좌관’이란 직책이 없다. 장관에게 군사 문제를 조언하는 ‘군사보좌관’과 정무와 정책 문제를 돕는 ‘정책보좌관’이 있을 뿐이다. 국방부 안팎에선 전 한국군 지원단장이 ‘정책보좌관’을 ‘민정보좌관’으로 착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처럼 장관보좌관 A씨가 추 대표 아들의 통역병 선발 등 다양한 청탁을 하고 다닌다는 말이 나오자 국방부 차원에서 A씨에 대한 진상 조사가 진행됐던 사실도 확인됐다.

송 전 장관은 지난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A씨가 자신이 속했던 당 대표실에서 온 청탁이니까 적극적으로 관련 사항을 알아본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송영무라는 이름을 팔고 다닌 듯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2018년 A씨가 ‘송장관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소문이 계속 돌아 송영무 장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벌였던 적이 있다”며 “조사에는 추 장관 아들 통역병 청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이 그해 9월 그만두면서 A씨에 대한 진상 조사는 유야무야됐다는 게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같은 국방부 측 관계자들의 주장과 관련, 정책보좌관 A씨 본인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0일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자체가 편한 군대’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 장병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카투사 장병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논란과 관련,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아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냐 안 갔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에 카투사 현역과 전역자들은 SNS 등에서 사과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bobae@yna.co.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