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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평가 제도 전국 경찰서 확대

[서울신문]“도주우려 없다”며 구속 기각했던 법원
경찰, 피해자 심리·피해 보고서 작성해
영장 다시 신청하자 가해자 결국 구속

경찰청 “피의자 구속·재판 과정에 영향
피해자 심리지원도 도움” 긍정적 평가

“집 보내 달란 이딴 X소리 하면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김미희(20·가명)씨는 최근 3개월 동안 사귄 전 남자친구로부터 휴대전화를 뺏기고 5일간 감금을 당했다. 목이 졸리고 폭행을 당한 건 예사였다.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는 수없이 김씨를 폭행했고 자취방에 김씨를 감금한 채 성폭행도 시도했다. 피해자 김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가까스로 가해자에게서 벗어났지만 보복을 당할 것 같은 불안감은 떨칠 수 없었다. 우울증과 악몽,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신변 보호하는 한편 가해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뜻밖에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피해자 김씨의 피해 내용과 더불어 심리 상태를 담은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를 첨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결국 가해자는 구속됐다.파워볼엔트리

경찰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상황을 평가해 형사 절차에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전국 경찰서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형사소송법에는 피해자 진술권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통상 증인신문으로 진행돼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2016년 이후 해당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었다.

경찰청은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3일부터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166개 경찰서에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 경기남·북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7개 지방경찰청 내 10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됐다. 운영 실적으로 보면 2016년엔 844건이 시행됐고, 2017년 1007건, 2018년 1015건, 지난해엔 897건이 이뤄졌다.

범죄피해평가 제도는 살인·강도, 중상해 사건을 비롯해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지속적 범죄의 피해를 본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피해자의 참여 의사가 있어야 진행되며, 경찰로부터 위촉된 상담 전문가가 피해자와 면담을 진행해 보고서를 작성하고서 경찰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2차 피해 평가 내용이 담겨 있다. 상담 전문가가 면담을 통해 항목별로 피해 정도를 평가해 작성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 이뤄진 범죄피해평가 제도가 피의자의 구속이나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의 심리적 지원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제도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 외에 피해자의 심리적 지원에도 효과를 준다고 보고 있다. 데이트폭력을 당한 후 이 제도에 참여한 박지희(44·가명)씨는 “데이트폭력 자체도 힘들지만 가해자가 현재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회사 동료에게도 괜한 오해를 사고 따돌림을 받아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다”며 “단순히 폭행 피해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모두 고려해 상담을 해 줘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A씨 “100% 사실 아니다” 반박..법원서 ‘직위해제’
구속영장은 기각..검찰 진술분석관 조사 예정

[앵커]

한 법원 공무원이 어린 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이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면서 피해 내용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무려 12년간 몹쓸 짓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홀짝게임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 B씨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폭력 특별법 위반과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입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다름 아닌 17살 딸이었습니다.

[B씨/피해 아동 어머니 : 오랫동안 집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졌던 성폭력 때문이란 걸 알고…]

A씨의 성폭력은 딸이 5살 때부터 12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B씨는 주장했습니다.

딸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뒤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B씨/피해 아동 어머니 :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말에 원형탈모가 생겼었는데…학교에서 잘 지내지 못하는 스트레스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B씨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이 내용을 외부에 알리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B씨/피해 아동 어머니 :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서 딸이 더 피해를 받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A씨는 취재진에게 “100%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전해왔습니다.

법원은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초범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 진술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을 투입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너만 참으면”…가해자가 가족, 피해 구제 걸림돌

[앵커]

범죄 통계를 보면 친족 성범죄는 고용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보다 더 많습니다. 그럴리 없겠지 하지만,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제대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기관에선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여러 번 찾아왔다고 부인 B씨는 주장했습니다.

[B씨/피해 아동 어머니 : 직장에서 성폭력으로 인한 고소가 인지되고 직위해제를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아이의 미래를 핑계로 고소 취하를 회유했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아이를 위해 직위 해제는 피했으면 좋겠다. 잘못했다”고 B씨에게 말했습니다.

B씨는 이를 압박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선 ‘가족이라는 사실’이 피해 구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은희/한국성폭력상담소 팀장 : 가족들이 ‘너만 참으면 된다, 너만 조용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최근 3년간 친족 성범죄 판결 1834건 중 684건에서 재판부는 가해자의 형을 덜어줬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가해자 또는 다른 가족의 설득에 못 이겨 ‘처벌 불원서’를 쓰는 경우가 잦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해병대, 사고원인 나올때까지 AAV7 운용 중단
AAV7 침수 침몰사고는 도입후 역대 두번째

미국 캘리포니아주 펜들턴 주둔 미해병들이 AAV7 상륙돌격장갑차를 타고 상륙훈련을 하고 있다. © 로이터=News1
미국 캘리포니아주 펜들턴 주둔 미해병들이 AAV7 상륙돌격장갑차를 타고 상륙훈련을 하고 있다. © 로이터=News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지난달 30일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상륙훈련중 침수로 가라앉은 수륙양용 공격 장갑차에 대한 구조, 수색작업을 미 해병당국이 중단하며 이번 사고로 인한 공식 사망자수는 총 9명으로 늘었다.파워볼사이트

미국 공영라디오방송(npr) 등에 따르면 장갑차와 함께 실종된 8명에 대한 구조작업을 벌이던 미 해병대는 48시간만인 2일 저녁(현지시간) 수색을 종료하며 실종자 전원을 사망 처리했다.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은 트위터를 통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힘들게 내린 결정”이라며 숨진 장병 유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난 상륙돌격장갑차 AAV7에 탔던 16명중 첫날 구조후 숨진 해병을 포함해 해병대 8명, 해군 1명 등 모두 9명이 숨졌다. 또 가라앉는 AAV에서 탈출해 구조된 나머지 7명중 2명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이다.

숨진 장병들은 팬들턴주둔 미 15 해병원정단 소속으로 샌클레멘트섬 해변서 상륙돌격장갑차를 타고 해안에 상륙하는 훈련을 하던 중이었다. 이들이 탄 AAV(amphibious assault vehicle)7 수륙장갑차는 모함을 떠나자마자 침수가 시작돼 가라앉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병대의 AAV7은 국내 라이센스 생산을 통해 우리 해병대도 KAAV로 운용하는 동종 모델이다.

미 해병대에 따르면 AAV7이 침몰하기는 실전 도입후 역대 두번째 일이다. 미 해병대는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AAV7의 운용을 잠정 중단했다.

“저학년보다 교사 개입 덜 요구돼..점심시간 통제 쉽지 않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이다가 다쳤다면, 그에 대해 담임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부모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해 학생 측만 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동창생이던 이들은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였다.

물건을 돌려달라는 다툼 끝에 가해 학생이 몸을 밀쳤고, 피해 학생은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쟁점은 이 사고에 대해 담임교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교내 생활 관련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사고가 학교 일과 시간에 교내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저학년생에 비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된다”며 “이 사고가 발생한 때는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라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두 학생이 평소 사이가 나빴다거나 하는 정황이 없고 사고가 갑자기 일어난 데다, 사고 직후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퇴 조치하는 등 대처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대 떡볶이의 김상현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자신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입니다. 미래통합당 측은 근거 없는 낙인찍기는 야당에 도움이 안된다며 김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이 된 건 지난해 9월 김상현 대표가 쓴 글입니다.

김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이 안 된 거라 문제가 된다면 고소하라”며 “감옥에 가야 한다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1일, 허위사실을 퍼뜨린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유명 기업 대표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조국, 임종석은 공산주의자’라거나 ‘조 전장관은 파렴치한’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도 김 대표의 공산주의자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근식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로 조 전 장관을 공산주의자라고 낙인찍는 건 잘못이고 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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