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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휴스턴 영사관, 스파이 활동 중심지”
세계 최대 의료단지·우주발사센터 등 집중
FBI, 코로나19 백신 기술 유출 수사 착수
인근 오스틴엔 미 육군 미래사령부도
“기업사냥 어려워지자 해킹·첩보원 동원”

미국과 중국이 상대방의 총영사관을 폐쇄한 것은 오랫동안 물밑에서 벌여온 첩보전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총성 없는 전쟁의 노출이다. 미국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지난 24일 폐쇄했다. 중국도 사흘 뒤인 27일 청두의 미국 총영사관의 문을 닫게 했다.파워사다리

과도한 첩보전의 불씨는 중국이다. 중국은 2050년 미국을 앞서는 과학기술력과 군사력을 갖는다는 게 목표다. 하지만 기술은 여전히 미국에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이다. 중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술을 빼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휴스턴 인접 오스틴에선 AI-로봇 전투체계 연구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재미 중국 학자로부터 첨단기술을 수집하던 정황이 드러나며 커진 사건이다.

휴스턴은 미국 내에서 잠재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도시다. 포츈 500대 기업 가운데 20개가 휴스턴에 있다. 세계 최대 의료단지인 텍사스 메디컬센터(TMC)는 방문 환자가 연간 1000만명이고 30억 달러를 투입해 추가 확장도 진행 중이다. TMC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MD앤더슨 암센터와 텍사스 아동병원, 베일러 의대 등이 있다.

중국으로선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자료도 중요하다. TMC를 중심으로 연구기관이 25개나 있고, 첨단 제약기술을 가진 회사도 많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과 치료제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한다. 당연히 TMC는 중국 스파이의 표적이다.

이와 함께 휴스턴엔 미국의 정유회사들이 집중돼 있다. 에너지 기술에 목마른 중국의 관심 대상이다. 또 휴스턴에는 NASA의 존슨우주발사센터가 있고, 최근엔 디지털 기술과 생명과학 스타트업이 활발하다. 중국은 휴스턴과 2018년 교역액이 200억 달러로, 멕시코에 이어 2위여서 활동하기에 좋은 여건이다.

미국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 안에서 21일 직원들이 서류를 불태우고 있는 모습을 미국 현지 방송이 보도했다. [ KPRC2 화면 캡처]
미국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 안에서 21일 직원들이 서류를 불태우고 있는 모습을 미국 현지 방송이 보도했다. [ KPRC2 화면 캡처]


텍사스를 허브로 하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의 또 다른 중요한 표적은 텍사스주의 주도가 있는 오스틴이다. 휴스턴과는 불과 200여㎞ 떨어진 인접 도시다. 여기에 미 육군 미래사령부(Army Future Command)가 있다.파워사다리

4성 장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는 2만 4000명 규모로, 2018년 창설돼 지난해 여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미래사령부는 오스틴대학과 함께 앞으로 미 육군이 갖출 AI-로봇 전투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미래 전쟁을 좌우할 전투장비들이다.

미 국방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해왔던 국방개혁 프로그램인 미래전투체계(FCS: Future Combat System)를 과감하게 폐기하고, AI-로봇 전투체계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 미 육군은 올해와 2030년, 2040년 등 3단계로 전투로봇군대로 재편할 계획이다. 미 육군은 조만간 유인 장갑차와 전차 로봇을 팀으로 작전하는 시험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무기에 적용될 AI 로직과 방대한 실험 데이터, AI를 구동할 반도체 칩과 양자 컴퓨터, 이 전투체계가 갖출 고성능 레이저 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모든 게 미국에 열세다. 따라서 중국으로선 미군이 추진하는 새로운 전투체계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새로운 전투체계는 과거처럼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서 중국 스파이 활동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미래사령부는 오스틴대학을 비롯한 민간 연구기관과 업체 등 4500여개와 계약해 개방식으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으로선 미래사령부의 업무는 물론, 사령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업체가 먹잇감이다.

더구나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은 텍사스주 외에도 미 중부사령부가 있는 플로리다와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등 미국 남부지역의 영사업무를 총괄한다. 스파이 활동을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을 가리켜“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의 중심지”라고 말한 이유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중국 청두 주재 미 영사관에 붙어 있는 미국 현판을 제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중국 청두 주재 미 영사관에 붙어 있는 미국 현판을 제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학자 네트워크, 기업사냥, 해킹, 첩보원
휴스턴에서 드러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은 극히 일부다. 미국은 처음엔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기술 확보 노력으로 봐줬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 탈취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다.파워사다리

중국이 동ㆍ남중국해 장악을 시도하면서 미ㆍ중 전략경쟁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미국은 중국의 기술 스파이 행각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을 2017년 말부터 공식적으로 ‘적(enemy)’으로 규정했다. 미 백악관과 국방부 등에서 발행하는 공식 문서에 중국을 ‘적’이라고 적고 있다. 중국은 공산 독재국가이고, 인권 탄압, 종교의 자유 제한, 해외 지적재산 탈취, 환율 조작 등을 자행하는 나쁜 국가라는 것이다.

지난 23일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에 위치한 닉슨도서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 ‘공산주의자 중국과 자유 세계의 미래’ 연설은 그 결정판이다. 그는 중국 정부를 ‘중국 공산당’,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표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이라는 말에 속았다”며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기술 스파이전은 교묘하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나가 있는 중국 학자로부터 정보 수집, 해외 첩보원으로부터 구매, 해킹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쉬운 방법은 핵심 기술과 영업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외국 회사를 통째로 사는 것이다. 기업사냥이다.

중국 지리자동차는 2010년 스웨덴의 볼보를 인수했다. 2016년엔 중국의 최대 백색 가전업체인 메이디가 독일의 첨단 로봇업체인 쿠가AG를 합병했다. 이는 중국 기업사냥의 극히 일부다. 최근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기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워지자 중국은 차이나 머니를 동원해 기업사냥에 나섰다.

그러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연합 방어로 나왔다. 한국도 지난해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ㆍ합병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가 우려하는 해외 기업이란 사실상 중국이다. 이러다 보니 중국의 기업사냥은 한계에 봉착했다. 더구나 군사기술은 공개적으로 돈으로 살 수도 없다.

미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PLA) 지위를 속이려 한 4명이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 홈페이지 캡쳐]
미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PLA) 지위를 속이려 한 4명이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 홈페이지 캡쳐]


중국이 학자들을 활용해 미국에서 기술을 빼내려다 발각된 사례는 미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수도 없이 많다. 지난 23일엔 4명의 용의자를 공개했다. 모두 중국군 소속인데 신분을 속여 비자를 받아 미국 대학에서 연구했다.

송첸은 2011년에 잠시 중국군에 근무했다고 속여 2018년 12월 미국에 입국했다. 그 뒤 스탠퍼드 대학의 뇌질환 연구센터에서 연구했다. 하지만 송첸은 중국 공군 소속이었다. 미국 법은 비자에 허위로 기재하면 최대 10년 징역에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다. 송첸은 지난 6월 18일 체포됐다.

왕진은 지난해 3월 미국에 입국했다. 그는 중국군 현역 소령인데도 2002∼2016년 사이 중국군에 있었다고 비자에 허위로 기재했다. 그는 미국에 입국한 뒤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분교에서 연구했다. 그의 임무는 미국의 연구실을 중국에 그대로 옮겨 심는 것이었다. 왕은 지난 6월 7일 LA 공항에서 체포됐다.

3번째 용의자는 자오카이카이다. 자오는 인디애나대에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I)을 연구했다. 그러나 미국에 들어오기 위한 비자를 받을 때 군 경력이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자오는 중국군 국방기술대학 소속의 공군 장교였다. 그 또한 7월 18일 체포됐다.

문제는 4번째 용의자다. 탕주안은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분교에서 연구했다. 탕은 다른 용의자와 마찬가지로 비자에 군 경력이 없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 공군의과대학 소속의 현역 장교였다. FBI는 탕을 체포하려 했지만, 그는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으로 도피했다. 하지만 결국 미 법무부에 의해 지난 23일 체포됐다. 이 사건도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도 중국 직원이 가짜 비자로 용의자들을 이동시켰기 때문에 일어났다. 휴스턴에선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술을 훔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FBI는 텍사스대 관련 연구진에 수사를 통보한 상태다. FBI는 또 중국군이 영사관을 중심으로 미국의 25개 도시에서 기술정보를 빼내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추정했다.


‘1000인 계획’으로 첨단기술 수집도
중국이 해외 중국 학자를 모집하는 1000인계획(TTP: Thousand Talent Program)도 만만치 않다. 1998년부터 100인 계획으로 출발한 TTP는 주로 미국의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근무한 중국인이 표적이다. 이들이 TPP에 선정되면 엄청난 창업자금에 각종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해외 중국 학자들이 자신이 하고 있던 연구기밀을 빼내 중국 당국에 제공하고 TTP에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첨단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이 중국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것이다. 중국은 TTP를 시행한 이래 7000여 명의 인재를 모집했다고 한다.

중국의 ‘천인계획’ 활용 방식.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중국의 ‘천인계획’ 활용 방식.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그러나 모집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 장하오는 TTP에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진 아바고(Avago)와 스카이워크스의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가 체포됐다.

TTP를 도와주다 체포된 사례도 있다. 지난 5월 사건이다. 미 에모리대 리지아오지앙 교수는 TTP의 인재 모집책을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50만 달러를 받았으나 미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1년 보호관찰에 벌금형을 받았다.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장이었던 찰스 리버 교수도 2011년부터 TTP에 참여하면서 중국으로부터 1500만 달러를 받았다. 나노과학의 세계적 전문가인 리버 교수는 지난 1월 체포됐다.

미 법무부는 중국의 해킹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3부 소속의 61398부대 등의 해킹부대로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을 빼갔다. 스텔스 전투기 F-35와 F-22, 이지스함과 항공모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의 설계도를 빼내는 등 셀 수가 없을 정도다. 중국이 해킹으로 훔쳐간 F-35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가 젠-31인데 F-35와 그 모습이 흡사하다.

지난 2월에는 미 법무부가 중국군 소속 해커 4명을 공개했다. 이들 해커는 2017년 미 최대 신용평가업체인 에퀴팩스에 침투해 미국 시민 1억45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에서 개인의 세세한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1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광장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기념 군사퍼레이드에 무인 공격기(드론)가 등장했다. 중국은 천인계획 등으로 확보한 최첨단 기술을 군사력 강화에 쓰고 있다. [EPA=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광장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기념 군사퍼레이드에 무인 공격기(드론)가 등장했다. 중국은 천인계획 등으로 확보한 최첨단 기술을 군사력 강화에 쓰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국은 해킹 외에도 틱톡(TikTok) 등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미국이 자국은 물론 동맹국에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차단하려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중국은 화웨이 장비를 통해 통신 감청은 물론, 해킹도 가능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유사시에는 화웨이 장비와 연결된 군사장비 또는 무기를 해킹해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킹으로도 안 될 땐 직접 미국에 가서 첩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사기도 한다. 지난해 6월 리꿩상이라는 중국인은 미 샌디에고에서 ‘팰콘3’이라는 해군 통신장비와 미군의 탄약 리스트를 불법 구매한 뒤 멕시코로 빠져 나가려다 붙잡혔다.

샌디에고에는 태평양사령부를 지원하는 미 3함대 사령부가 있다. 남중국에서 작전하는 항공모함 링컨함과 루즈벨트함 등의 모항이기도 하다. 중국이 미 해군의 해외원정 통신장비인 팰콘3을 갖고 있으면 통신을 도청할 수 있다.

임차인 동의 없으면 월세 전환 못해
5% 초과 합의했어도 조정 요구 가능
임대인과 세입자간 분쟁 불가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31일부터 임대차3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세입자(임차인)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1개월(12월10일부터는 6개월부터 2개월)전 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증액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를 못 넘긴다. 아울러 기존 임대차 계약이 전세인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 단 임차인이 수용하면 가능하다. 전세의 월세 전환 통로를 일부 막아 놓은 셈이다.

Q. 세입자는 언제부터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11월15일 이라면 10월 15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법 개정에 따라 12월10일부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단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Q. 갱신요구권은 몇회 부여되나

-1회(2년) 보장된다. 다만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내용증명 등)를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Q. 법 시행(7월31일) 이후 계약 잔존기간만 있으면 무조건 요구 가능한가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 즉 7월31일부터 8월30일 사이에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은 세입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Q :법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 법률은 존속 중인 계약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되 법적안정성을 위해 제3자와 계약이 먼저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부칙 적용례를 두고 있다.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Q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개정 법률(5% 임대료 증액상한 적용)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 가능하다. 임대료를 5% 미만으로 조정 가능하다. 만약 8% 올려주기로 했다면 3% 돌려 받을 수 있다. 단 돈을 이미 준 경우는 복잡해 질 수 있다. 아울러 임차인은 5% 이상 올린 금액을 그대로 받아 들이고,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즉 5% 미만으로 조정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나중 만료 시점에 갱신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아래는 국토부가 예시로 든 내용이다.

Q.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전세->월세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개정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해야 한다. 즉 전세->월세 전환은 안 된다. 물론 세입자가 수용한다면 가능하다. 이때도 5% 증액 상한은 지켜야 한다.

Q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인은 물론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경우 등 가능하다. 아울러 임차인이 고의도 주택 일부 등을 파손했을 경우도 가능하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개정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한 금액이 우선이다. 계약 체결 시 합의금도 특약조항에 넣는 것이 좋다. 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Q.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 거주 주택을 매도할 수 없나

-매도할 수 있다.

Q 전·월세 상한을 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도다. 이들이 조례를 통해 시·군·구 등 행정구역별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조례에 따라 자치구뿐 아니라 동별로 정할 수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임대료 상한 발표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서울경제DB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서울경제DB

한편 임대차 3법 중 나머지인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그외 2개 법안은 31일 국무회의를 거친 후 바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1년 뒤 시행되지만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임대차 3법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4대강 복원 공약에도 의지 부족
보를 안 없애고 두면서 문제 해결하려다 패착
보 철거 여부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을 보니..
위원에 4대강 찬성론자들 여럿, 보도도 안 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최승호(뉴스타파 PD)

◇ 정관용> 지난 2월 MBC 사장 임기를 마친 최승호 전 MBC 사장. 5월달에 뉴스타파 PD로 복귀를 했습니다. 사장 출신이 PD로 복귀한다. 언론계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복귀하자마자 다큐멘터리를 한 편 내놓았는데 제목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고 해서 오늘 최승호 PD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승호>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오래간만이고요. 사장까지 지내셨으면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최승호> 왜 그러세요.

◇ 정관용> 원래 사장으로 가실 때부터 약속했었죠?

◆ 최승호> 네, 제가 사장 갈 때 다시 뉴스타파의 PD로 돌아오겠노라고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평생 언론인으로 살겠다?

◆ 최승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제일 행복해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 정관용> MBC PD로 몇 년 있으셨죠?

◆ 최승호> 제가 한 27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 정관용> 해직되고.

◆ 최승호> 해직되고.

◇ 정관용> 뉴스타파에 계시다가.

◆ 최승호> 뉴스타파에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2년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 정관용> 사장하시고 그리고 다시 뉴스타파 PD로 이제. 그러면 PD 생활 전체를 쭉 다 합하면 삼십몇 년 이렇게 되는군요.

◆ 최승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재미있으세요?

◆ 최승호> 재미있죠.

◇ 정관용> 그래요?

◆ 최승호> 그 PD라는 일이 동영상 다큐멘터리. 저는 다큐멘터리입니다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세상의 세세한 일들에 대해서 지식을 줌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바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영감과 힘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그때…

◇ 정관용> 나의 문제제기로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죠? 그러자고 이번에 또 짚어내신 게 문재인 정부의 4대강이네요. 복직하자마자 이걸로 딱 소재를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 최승호> 제가 원래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PD수첩에서 쫓겨나고 이어서 해고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4대강 문제는 저하고 굉장히 인연도 있는 편인데 제가 사장 시절에 있으면서 이 문제가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보를 개방하고 보 처리를 빨리 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히고 이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는 어떤 보도가 그동안 잘 안 나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는 문제고 그리고 복잡해요, 내용이.

◇ 정관용> 그런데 어찌 보면 또 많은 국민들도 언론도 보 문 다 열었으니까 강물 흐르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야 이러고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 최승호> 개방을 했다는 이미지는 가졌는데. 그 이후에는 언론 보도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 정관용> 현재 상태를 알려야 되겠다, 이거로군요.

◆ 최승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직접 현장에 카메라 들고 뛰어다니셨어요?

◆ 최승호> 네.

◇ 정관용> 가봤더니 어때요, 현재 상태가?

◆ 최승호> 지금 현재 상태는 금강하고 영산강은 지속적으로 보를 개방을 해서 지금 강이 흐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하고 한강 같은 경우에는 보가 거의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상태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뉴스타파 제공)
(사진=뉴스타파 제공)

◇ 정관용> 라테, 녹조라테 여전해요?

◆ 최승호>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곧… 지금도 아마 녹조가 시작이 좀 되는 것 같고.

◇ 정관용> 요새는 비가 많이 와서.

◆ 최승호> 비가 와서 비 이거 끝나고 더워지면 녹조가 바로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영주댐을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영주댐 가보니까 제가 볼 때는 녹조가 상당히 많이 끼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장맛비 끝나면 바로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제 하나하나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금강, 영산강은 보를 다 열었는데. 낙동강, 한강은 거의 못 연 이유가 뭡니까?

◆ 최승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4대강 조사평가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4대강의 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선 금강하고 영산강에 대한 보 처리를 결정을 했고요. 보 처리를 결정을 해서.

◇ 정관용> 평가단에서 권고한 내용이 그렇게 돼 있었군요.

◆ 최승호> 우선 금강과 영산강만.

◇ 정관용> 먼저 해 보자?

◆ 최승호> 먼저 이제 보 개방도 많이 됐고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반대가 심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뭡니까. 그러니까…

◇ 정관용> 밀어붙이기가 어렵다?

◆ 최승호> 정치적인 어려움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고.

◇ 정관용> 낙동강지역 지자체가 주로 야당 쪽 단체장이더라고요.

◆ 최승호> 야당 단체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한강유역의 지자체는 여당 쪽이 훨씬 더 많은데 거기는 또 왜 진척이 안 됩니까?

◆ 최승호> 한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가 보니까…

◇ 정관용> 녹조 피해가 덜하다?

◆ 최승호> 상대적으로 녹조 피해가 덜한 점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보를 6개를 개방할 때 한강의 보는 개방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6개 개방하는 지시를 내릴 때 녹조가 심해질 걸로 생각이 되는 보를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해당 지역에 농민들도 좀 나서서 수문 개방 반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최승호> 농민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보를 만들어놓으니까 수위가 올라가죠. 수위가 올라가니까.

◇ 정관용> 일정 수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 최승호> 일정 수위를 유지를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위가 올라가니까 지하수를 이용을 하기가 좀 편해진 그런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막재배 같은 경우는 물을 굉장히, 지하수를 굉장히 많이 쓰는 농법인데 겨울에 지하수 좀 이렇게 따뜻한 지하수를 퍼올려서 비닐하우스 위에다가 물을 뿌려줌으로써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를 일정 부분 올리는 그런 농법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수의 수위가 올라와 있으면 유리한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낮추게 되면 보를 개방하면 수위가 낮아지니까 자기네 농사를 짓는 데 좀 불리하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 정관용> 그런데 그건 극히 일부다?

◆ 최승호> 그런데 그것은 정부가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라는 것이 금강의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금강을 개방을 할 때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정부가 관정, 지하수 관정을 좀 더 깊게 파서 해 줌으로써.

◇ 정관용> 대안이 있다라는 얘기죠?

◆ 최승호> 대안이… 여러 가지 정부가 예산을 좀 쓰면 대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디랑 어디랑 어떤 차이요?

◆ 최승호>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문제를 처음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또 이렇게 계획을 발표할 때 김수현 그 당시 사회수석이 발표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하실 때. 그 당시 뭐라고 하셨냐면 극단적으로는 재자연화를 할 수 있다. 재자연화라는 것을…

◇ 정관용> 완전 철거?

◆ 최승호> 완전 보를 철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말하자면 보를 존치하면서 물 이용을 강화한다거나 환경성을 보강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를 철거하는 것은 당연히 극단적인 경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했던 거죠.

◇ 정관용> 이미 표현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암암리에 그동안에 어떤 문재인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에 있는 4대강 사업의 결과라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하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 정관용> 그게 6m의 비밀 그거 아닙니까.

◆ 최승호>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이 형태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4대강 사업의 결과에 이 강의 모습으로 운하를 할 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강의 한복판을 굉장히 깊게 팠습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는 최저 수심 6m, 깊은 곳은 수십 미터씩 강의 한복판을 팠거든요. 그런데 홍수를 예방한다거나 이런 걸 위해서 강의 한복판을 팔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결국은 수질을 좋게 한다는 것도 녹조를 통해서 아니라는 것도 드러났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원치 않는, 원치 않으면서도 운하가 되어 있는 강을 안고 가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보를 해체하고 재자연화를 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고.

◇ 정관용> 그런데 그걸 너무 극단적인 걸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 최승호>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처음부터 전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진=뉴스타파 제공)
(사진=뉴스타파 제공)

◇ 정관용> 그런데 또 그냥 전문성이나 이런 게 잘 없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표현하기를 아니, 어차피 많은 돈 들여서 이미 보를 만든 마당에 수질이 나빠지면 문을 열어서 좀 물 흐르게 하고. 수질 나빠질 위험이 유량이 별로 적은 그런 계절이다 이럴 때에는 좀 물을 가둬서 물 쓰기 편하게 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좀 못 하나? 이런 생각이 또 있거든요.

◆ 최승호> 물을, 만약에 그 물을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다면 그 논리도 통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을 아무리 가둬둬도 물이 더러워만지지 그 물을 제대로 쓰지는 못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막재배라든지 농사짓는 문제는 관정을 뚫는다거나 아니면 양수장의 취수구를 좀 밑으로 낮춘다거나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물을 공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이 7억 톤이나 8억 톤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물을 4대강 본류에 가둬서 물 부족이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때도 그 물을 가두어만 놨지 그 물을 어디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최승호>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뭄지역은 다 산간지역이거나.

◇ 정관용> 거기까지 못 끌어간다 이거죠?

◆ 최승호> 섬입니다. 그러니까 도수로를 뚫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전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보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거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뉴스타파 최승호 PD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뉴스타파 최승호 PD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수문만 계속 열어두는 건 그 보를 또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면서요. 그럴 바에는 철거가 확실한 정답이다, 이거인데. 그러면 이 정부에서 보를 철거할지 말지 등등의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어디예요?

◆ 최승호>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곳에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위원회에서는 지금 계획이 어떻대요?

◆ 최승호> 그 물관리위원회에서 결국 결정을 계속 안 하고 있는 바람에.

◇ 정관용> 안 하고 있어요?

◆ 최승호>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 최승호> 위원 구성이 저도 참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이해를 못했는데. 과거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 논리를 좀 이렇게 설파를 하셨던 분들.

◇ 정관용> 4대강 찬성론자?

◆ 최승호> 찬성론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4대강 사업의 시공사, 심사하시고 거의 이런 나름대로의 참여해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계신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여태까지 그런 보도 나온 걸 저는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

◆ 최승호> 그런 보도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보도도 사실은 별로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못 만들어낸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 물관리위원회 위원은 누가 정해요? 대통령이 다 정하는 거예요? 주무부처는…

◆ 최승호> 결국 최종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정하는 거예요.

◇ 정관용> 주무부처는 어디죠?

◆ 최승호> 주무부처는 환경부인데 환경부가 여러 군데의 추천을 받아서 청와대로 올리면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 스크리닝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환경부의 조명래 장관의 책임이 큰 거네요.

◆ 최승호> 조명래 장관의 책임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청와대에서 이제 해당 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이런 결과. 그러니까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지금 4대강 보 처리 계획. 적어도 금강하고 영산강에 대한 보 처리 계획은 이미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걸 계속.

◇ 정관용> 4대강 안 한다?

◆ 최승호> 4대강 찬성론자들이 이 보의 쓸모가 있다. 보에 예를 들면 보가 홍수 방어 기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에는 홍수 방어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금강에 비가 많이 오니까 세종보하고 공주보가 있는데 세종보, 공주보를 그냥. 물이 그냥 다…

◇ 정관용> 계속 넘치죠?

◆ 최승호> 다 넘쳐서 그냥 담아버렸거든요. 그렇지만 제방은 꽤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뉴스타파 최승호 PD가 보는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자꾸 미봉책 정도로만 대처하지. 결정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다 이런 거죠?

◆ 최승호>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 정관용> 그 핵심원인은 정권 자체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

◆ 최승호> 저는 처음부터 4대강 사업의 문제를 마치 보를 놔두고도.

◇ 정관용> 할 수 있는 것처럼?

◆ 최승호> 보가 어디 쓸 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패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다음 다큐멘터리는 뭘 만들고…

◆ 최승호> 당분간은 제가 4대강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이대로 놔두면 내년이면 또 대통령 선거예요.

◇ 정관용> 선거 있죠.

◆ 최승호> 다음 정부가 꼭 이것을 해결할 만한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 정관용> 이 정부 안에서 꼭 해야 된다? 결론을 내려야 한다?

◆ 최승호> 저는 이 정부 안에서 최소한 한강과 낙동강의 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정이라도 확실히 내리고. 그것을 다음 정부에서 실행에 옮기도록 해 줄 수 있도록 저는 이 문제를…

◇ 정관용> 계속 이 문제를 파겠다?

◆ 최승호> 이 문제를 계속 파보려고 합니다.

◇ 정관용> 4대강 전문 PD로 계속 후속작들이 또 나오겠군요.

◆ 최승호>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파의 최승호 PD 오늘 고맙습니다.

◆ 최승호> 감사합니다.

오바마·부시·클린턴, 존 루이스 의원 마지막 길 직접 배웅
95세 최고령 카터는 추모 서한..트럼프는 끝내 조문 외면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흑인 인권운동의 대부 존 루이스 연방 하원의원의 장례식에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3명이 참석했다.

'흑인 인권운동' 루이스 의원 장례식서 연설하는 오바마 (애틀랜타 로이터=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버니저 침례교회에서 열린 흑인 인권운동 지도자 고(故) 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장례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sungok@yna.co.kr
‘흑인 인권운동’ 루이스 의원 장례식서 연설하는 오바마 (애틀랜타 로이터=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버니저 침례교회에서 열린 흑인 인권운동 지도자 고(故) 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장례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sungok@yna.co.kr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버니저 침례교회에서 열린 루이스 의원 장례식에 나란히 참석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고령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95)이 건강 문제로 부득불 참석하지 못했지만 추모 서한을 보낸 것을 고려하면 생존해있는 전직 대통령 모두가 예를 갖춰 루이스 의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셈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루이스 의원의 생전 업적과 발자취를 기렸고, 부시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도 연단에 올라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흑인 인권운동' 루이스 의원 추모하는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애틀랜타 AFP=연합뉴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주 의사당에서 열린 흑인 인권운동 지도자 고(故) 존 루이스 의원의 장례식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루이스 의원은 80세를 일기로 지난 17일 타계했다. sungok@yna.co.kr
‘흑인 인권운동’ 루이스 의원 추모하는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애틀랜타 AFP=연합뉴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주 의사당에서 열린 흑인 인권운동 지도자 고(故) 존 루이스 의원의 장례식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루이스 의원은 80세를 일기로 지난 17일 타계했다. sungok@yna.co.kr

오바마 전 대통령은 “루이스 의원은 마틴 루서 킹 목사의 가장 훌륭한 제자였다”며 “그가 남긴 강력한 자유의 비전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우리는 루이스 의원 덕분에 더 좋고 고귀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추모했고, 클린턴 전 대통령은 “우리는 루이스 의원이 혼란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던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에버니저 교회 측이 대독한 추모 서한을 통해 “루이스 의원은 수많은 사람에게 축복이었다”며 고인을 애도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전직 대통령 3명과 함께 장례식에 참석해 루이스 의원의 영면을 기원했다.

하지만, 생전 루이스 의원과 껄끄러운 사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스 의원이 별세한 다음 날인 지난 18일 관공서에 조기 게양을 명령하고, 트위터에 루이스 의원을 애도하는 짤막한 글을 올렸지만, 그게 전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28일 루이스 의원의 유해가 담긴 관이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중앙홀에 안치됐을 때에도 조문을 외면했다.

'흑인 인권운동' 루이스 의원 추모하는 클린턴 (애틀랜타 EPA=연합뉴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버니저 침례교회에서 열린 흑인 인권운동 지도자 고(故) 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추도식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sungok@yna.co.kr
‘흑인 인권운동’ 루이스 의원 추모하는 클린턴 (애틀랜타 EPA=연합뉴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버니저 침례교회에서 열린 흑인 인권운동 지도자 고(故) 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추도식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sungok@yna.co.kr

한편 이날 장례식에 맞춰 루이스 의원이 미국민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가 공개됐다.

루이스 의원은 숨지기 직전 뉴욕타임스(NYT)에 미리 기고한 글을 통해 정의와 평등을 위해 국가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평화와 사랑, 비폭력이 더 훌륭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며 “이제 여러분이 자유의 종을 울릴 차례”라고 말했다.

루이스 의원은 1960년대 마틴 루서 킹 목사와 함께 흑인 민권운동을 이끈 6명의 거물 지도자 ‘빅 식스’ 가운데 한 명이다. 킹 목사를 비롯한 나머지 5명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루이스 의원도 80세를 일기로 지난 17일 타계했다.

존 루이스 의원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존 루이스 의원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노웅래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
야당을 밀어붙이는 것 능사 아니다”
다선 의원 “앞으론 이런 식 안 된다”
정의당 “정부안 통과시키는 통법부”

[서울신문]

질의하는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7.27 연합뉴스
질의하는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7.2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불참, 정의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30일 본회의를 열어 일사천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당내 일각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가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이틀 동안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통상적인 절차인 법안심사소위, 대체토론, 본회의 상정 전 숙려 기간 등을 모두 생략했다. 176석의 거대 여당으로서 ‘일하는 국회’와 속도감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당내에서도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76석은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라며 “지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 후보이기도 한 노 의원은 “야당을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국정운영 주책임을 가진 여당이라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다선 의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냈지만 입법이 되지 않으면 대책이 무용지물이니 통합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온 이상 여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은 되더라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일반 법안들까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기국회 때는 여야가 대화로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정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통합당의 발목 잡기 행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다”며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골라 다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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