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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포장지서 바이러스 발견된 중국 사례 소개하며 ‘바짝 경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북한이 수입물자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국경과 해상 봉쇄조치 견지를 지시하는 등 방역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南 의료협력 손짓에도…연일 '자력갱생'만 외치는 北 (CG) [연합뉴스TV 제공]
南 의료협력 손짓에도…연일 ‘자력갱생’만 외치는 北 (CG) [연합뉴스TV 제공]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각성하고 또 각성하자’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어느 한 나라 세관 당국이 수입식료품 포장지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파워볼게임

구체적인 국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는 중국의 사례를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해관총서는 에콰도르산 냉동 새우 포장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뒤 독일, 미국, 영국 등으로부터의 육류 제품 수입 일부를 중단한 상태다.

이에 북한은 사람 간 감염뿐만 아니라 수입물자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계심을 높였다.

신문은 “수입물자 방치기일을 보장했다고 비루스(바이러스) 전파 방지가 다 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그에 대한 그 어떤 과학적인 담보란 없다”고 철저한 방역을 거듭 강조했다.

또 “국경 교두와 항, 철도역들에서 반입되는 물자들에 대한 검사검역과 취급·처리를 철저히 비상방역 규정의 요구에 맞게 하도록 계속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감독·통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국경·해상 봉쇄조치를 더욱 엄격히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신문은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국경연선과 해안 등 지역들에서 엄격한 봉쇄조치를 계속 견지해나가야 한다”면서 “봉쇄사업에 동원된 성원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 생활보장사업을 더욱 짜고 들어 우리의 철통같은 봉쇄진에 바늘구멍만 한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도 신문은 지난 15일 남포항에서 수입품은 물론 수송 인력과 운송수단, 선박 평형수 처리까지 통제를 강화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코로나19 마스크 쓰고 거리 나온 평양 주민들 (평양 AP=연합뉴스) 북한 주민들이 3일 마스크를 쓰고 려명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약 3개월 만에 다시 열고 국가비상방역 강화를 주문했다. jsmoon@yna.co.kr
코로나19 마스크 쓰고 거리 나온 평양 주민들 (평양 AP=연합뉴스) 북한 주민들이 3일 마스크를 쓰고 려명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약 3개월 만에 다시 열고 국가비상방역 강화를 주문했다. jsmoon@yna.co.kr

노동신문은 이어 “악성 비루스가 공기 흐름을 통해서도 전파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자연기후의 영향으로 우리 경내에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공간들을 빠짐없이 찾아, 예견성 있는 방역학적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파워볼실시간

또 “모든 성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해상이나 공중에서 날아오는 물체를 소각 처리하고, 어로작업 과정에서 바다에 떠다니는 물건에도 손을 대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방역 강화를 연일 주문하고 있다.

시민단체 “돌고래 학대시설 폐쇄하고 바다로 보내야”
거제씨월드 “학대 아닌 교감. 건강관리하고 원칙 지켜”

한 성인 남성이 벨루가(흰돌고래)의 등에 앉아 있다. 사진 거제씨월드 홈페이지 © 뉴스1
한 성인 남성이 벨루가(흰돌고래)의 등에 앉아 있다. 사진 거제씨월드 홈페이지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사람이 왜 돌고래 등에 타나? 동물학대시설 거제씨월드 폐쇄하고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라.”FX렌트

“여기는 동물과 교감하는 곳이고 건강 관리도 잘 한다. 오염된 바다에서 돌고래들이 더 빨리 폐사한다.”

돌고래 테마파크인 ‘거제씨월드’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관람객들이 벨루가(흰돌고래)와 돌고래 등에 올라타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동물단체들은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씨월드 측은 “학대가 아닌 교감이고 오염된 바다에서 돌고래가 더 많이 폐사한다”며 계속 시설을 운영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좁은 수조 안에 돌고래 가두고 돈벌이에 이용”

시민단체들은 지난 17일 경남도청 앞에서 “거제씨월드의 반성 없는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에 따르면 벨루가는 차가운 야생의 바다에서 무리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해양생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좁은 수조 안에 가둬두고 기계처럼 사람을 계속 태우며 입 맞추기, 껴안기 등의 돈벌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거제씨월드에서는 벨루가 체험을 ‘동물과의 교감, 행동 풍부화’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위적인 행동을 강요하고 있을 뿐 어떤 국제 기준에도 동물을 타는 행위가 행동 풍부화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거제씨월드가 2014년 개장 이래 총 9마리 돌고래들이 잇따라 폐사한 것을 들어 “돌고래 무덤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라는 윤리적 문제 요소가 가득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앞서 거제시에 이어 이날 경남도에도 거제씨월드 폐쇄를 촉구했다. 이들은 “수족관 관리 의무 주체인 경남도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거제 씨월드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경남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 회원들이 폐쇄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17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거제 씨월드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경남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 회원들이 폐쇄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 거제씨월드 “자연 방생만 답 아니다”…”폐쇄 지나쳐” 지적도

앞서 거제씨월드는 입장문을 통해 “해양동물들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행동 풍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USDA(미국 농무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규칙 하에 벨루가를 돌보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돌고래 체험에 활용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또 “수조는 유럽해양포유동물협회의 돌고래 사육에 대한 표준 지침에 따라 설계됐으며 체계적인 수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연에 가까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호흡주기, 배설량, 식사섭취량, 활동량 등을 매일 체크하며 해양동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씨월드에 따르면 이곳은 미국의 권위 있는 해양포유류 전문수의사이자 국제해양동물의료협회(IAAAM)의 협회장인 마이클 브릭스(Michael Briggs)를 촉탁 선임해 관리하고 있다. 업체 측은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의 기본원칙과 동물학대 등 금지 조항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AMMPA 등이 텍사스 해안가에 떠밀려 내려온 돌고래 사체를 연구한 결과 폐사된 돌고래들의 평균 연령이 11.73세로 보고된 것을 들어 “바다의 오염으로 자연에 있는 돌고래들이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 방생한 돌고래 역시 실종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연에 내보내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제씨월드를 비롯한 수족관 시설은 다양한 해양동물 및 해양생태계의 중요성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공간”이라며 “동물이 앞으로 살아갈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당사는 해양동물에 대한 생태 설명과 트레이너의 진로체험 강의를 통한 재능기부, 바다 환경 정화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시민단체들의 거제씨월드 폐쇄 주장에 대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동물을 사랑하고 전문 지식을 갖고 동물을 돌보려고 애쓴다. 시설에서 교육도 하고 동물 습성 등 연구도 한다”며 “문제가 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개선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무조건 시설을 폐쇄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동물 연구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벨루가 © AFP=뉴스1
벨루가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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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출범 뒤 집값 급등에 공시가격 인상 영향
노원·강동 등에서 상한까지 내는 가구 많이 늘어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폭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58만 가구에 육박했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는 올해 57만6천294곳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재산세를 상한선까지 낸 가구가 14.2배로 늘어난 것이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폭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폭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2천여만원에서 올해 8천429억1천여만원으로 26.9배로 뛰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노원구는 2017년 2곳에 불과했으나 올해 2천198곳으로 증가했고, 이들 가구가 낸 재산세 합계는 87만원에서 12억7천967만원으로 뛰었다. 가구수는 1천99배, 재산세 합계는 1천476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어 강동구 623배(세액 1천158배), 광진구 592배(세액 851배), 동대문구 507배(세액 443배), 서대문구 427배(세액 1천157배), 구로구 262배(세액 472배) 등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가구가 확대됐다.

반면 강남구는 2017년 2만2천646곳에서 올해 11만4천256곳으로 5.0배(세액 14.4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초구도 9천491건에서 8만2천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

세 부담 상한 가구의 물리적인 숫자는 강남권이 많지만, 이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었던 만큼 세부담 상한 가구가 급증하진 않았다.

부동산정책 반대하는 시민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반대 시민들이 7월 18일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동산정책 반대하는 시민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반대 시민들이 7월 18일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잇달아 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6·17대책, 7·10대책 등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도 열렸다.

정부·여당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산세가 30%씩 오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불만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 관련 재산세는 7월에 50%를 우선 내고, 9월에 나머지 50%를 내야 한다. 여기에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김상훈 의원은 “세부담 상한제가 아니었으면 많은 가구가 재산세를 내느라 빚을 내야 했을 것”이라며 “이론적으로 전년 납부액의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종부세의 납입일에는 세금 파산 가구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 다행..반대 의견 많아 놀라
그린벨트 해제? 더 큰 투기 부를수도
부동산 불로소득, 체제에 위기 온다
국회의원에게 다음 편지는 ‘이자제한법’
권력형 성범죄, 가부장 문화 바꿔야
당대표 연대? “그럴 여유도 생각도 없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명(경기도지사)

“지옥에서 돌아온 것 같다”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나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말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나자마자 각종 이슈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어서 유력 대선주자로서 광폭행보를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직접 만나보죠. 이재명 지사님,

◆ 이재명>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 김현정>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지셨네요.

◆ 이재명> (웃음) 똑같이 말했는데 들리는 게 다른가 보군요.

◇ 김현정> 대법원 결정 나고 이제 한 나흘 지났는데 첫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는가 봤더니 안동에 부모님 산소 다녀오셨어요?

◆ 이재명> 네, 포천 돼지열병 방역현장에 갔다가 어머님, 아버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갔다 왔습니다.

◇ 김현정>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 이재명> 아무 말씀 안 하시더군요. 글쎄, 제가 참 안타까운 사연이 많아서요. 좀 다녀오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선고 직후 인터뷰에서 ‘그동안 지옥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뭐 지옥에서 벗어난 나흘, 기분이 솔직하게 어떠십니까?

◆ 이재명> 저는 사실 사법체제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서 불안하긴 하지만, 스트레스가 크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지 않으면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재명> 그런데 사실은 선고 결과를 보고는 조금 놀라웠어요.

◇ 김현정> 놀라웠다는 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 이재명> 의외로 반대 의견이 예상보다 많더라 라는 거 하나하고요.

◇ 김현정> 7:5. 5라는 숫자?

◆ 이재명> 네. 진짜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선고 전보다 가슴이 더 당기더라고요. (웃음)

◇ 김현정> 진짜 그러면 7:5가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판사들이 무죄 쪽에 손을 들어줄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 이재명>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전심 점심 때 11시 반, 12시 전에 밥 먹으러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물어봤어요.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봐서 “아니”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친구는 “아침 먹었냐?” 이런 뜻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아침은 먹었는데 왜 아침 먹었다는 말을 안 했냐? 심지어 어제 저녁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왜 말 안 했냐? 너 아침을 먹었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침 안 먹었다고 오해할 수 있지 않느냐. 너 거짓말했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고등법원 판결이.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기 어려운 판결이어서 제가 배운 법률상식이나 이거에 비춰보면 설마 그러겠느냐 생각하면서도 최악의 경우라고 하는 게 너무 잔인해서 그랬는데 하여튼 결론은 잘 나왔고요. 주말은 어머니, 아버지 뵙고 집에서 가족들하고 좀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 김현정> 홀가분해져서 그러신지 각종 정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계세요. 우선 부동산. 세제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급이 함께 가줘야 된다. 그런데 땅이 부족하다 해서 나온 얘기가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틀 해제 카드를 정부 당국이 만지작만지작 거리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훼손이다’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반대하셨네요?

◆ 이재명> 네. 저는 이 보수정권들이 여러 가지 공과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큰 역할이나 기여는 그린벨트 보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개발 광풍이 불던 시대에도 이건 정말 잘 지켜왔거든요. 그린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 설명할 필요가 없고 문제는 공급정책 중에서도 신축 공급보다는 사실 신도시로 충분하기 때문에요. 신축 공급보다는 사재기 그러니까 비주거형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시장에 내놓으면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에 근접하거나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다 거의 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집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데 왜 반이 넘는 사람이 세를 사느냐. 이유는 단순하죠. 돈 버는 데 도움이 되니까. 투기 투자 자산화가 돼 있어서 이거를 투기 투자의 의미가 없도록 그냥 주거용으로만 쓰고 그 외에는 돈벌이에는 도움이 안 되도록 소위 불로소득을 환수를 다 하면 다 시장에 내놓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본질적인 해결방법이고요. 신축 아파트도 공급이 필요한데 서울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더군다나 강남의 핵심요지에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면 이게 가격 차가 너무 커서 분양가하고.

◇ 김현정> 주변하고.

◆ 이재명> 이게 사상 최대 로또가 될 것이고요.

◇ 김현정> 로또 분양? 로또 아파트?

◆ 이재명> 그러면 아마 전국이 들썩거리게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분양 자격이 있는 수도권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청약할 거예요.

◇ 김현정> 다 넣어볼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 이재명> 네, 그러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날 텐데 이렇게 분양이 광풍이 불게 될 테고 두 번째는 집은 주거 수단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투기투자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 김현정> 오히려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그쪽에다가 대량, 싸게 공급하면 그게 투기 수단이 될 거라고 보세요?

◆ 이재명> 투기자산화가 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게 되죠. 이것보다는 도심에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강북의 뒷골목이나 어려운 데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도시재정비를 정확하게 빨리 하고 용적률 올리고 용적률이 올라가면 개발이익이 많아서 투기가 일어날거다, 라고 걱정을 하니까 개발 이익을 예를 들면 장기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한다든지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기반시설을 잘 만들되 그 부담을 그 조합에다가 부담시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 김현정>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

◆ 이재명> 다 환수하면 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올릴 땅이 부족해서라는 건데 그린벨트 말고 뭐 오래된 재개발 지역을 원하는 지역들.

◆ 이재명> 그렇죠. 도심을 재개발하면서.

◇ 김현정> 30~40년된 노후 아파트들, 이런 곳부터 건드리는 것이 그린벨트 건드리는 것보다는 낫다, 그 말씀이시군요?

◆ 이재명> 훨씬 낫죠.

◇ 김현정> 그럼 지금 검토 중이래요. 최종 입장은, 확정은 아니고 검토 중이라는데 철회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린벨트 해제의 계획은?

◆ 이재명> 아니, 검토 중이니까 철회라는 개념도 있을 수 없고요. 저보고 정부에 자꾸 각 세운다, 이런 얘기하는데.

◇ 김현정> 그런 얘기도 나와요.

◆ 이재명> 이게 확정안이라면 제가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확정돼서 발표됐다면. 그거는 반대하고 비난하는 거에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은 논의 단계고 이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묻는 단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주거 정책 책임자로서 또 경기도 문제도 간단치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드린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게 테이블 위에 있다면 접었으면 좋겠다 그 입장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SNS를 통해서 부동산정책에 대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월권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건 차치하고 추 장관이 제시한 ‘금융과 부동산이 분리돼야 한다.’ 이른바 금부 분리의견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이재명> 장관께서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한 축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의견 낼 수 있죠. 그런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투기투자자산화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잘 모르시겠군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저도 잘은 모르겠어서 궁금했는데. 하여튼 궁금했는데 최근에 사모펀드가 아파트 한 동을 사들였다는 이런 식을 얘기하시는 건가.

◆ 이재명> 그럴 겁니다. 저도 사실 그 뉴스를 보고 놀라웠는데요. 가장 확실한 투자수단이 돼버린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재명> 이거는 정말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요. 저는 이게 정권의 위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체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부동산 문제 해결 못 하면 정권 위기 넘어서 체제의 위기까지 갈 수 있다고요?

◆ 이재명> 부동산 위기라기보다는 이게 일하지 않는 문화죠.

◇ 김현정> 불로소득.

◆ 이재명> 네, 불로소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불로소득에 매달리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는 거고요. 특히 토지와 같은 한정된 생산자원들이 특정 소수한테 집중될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 상황까지 갔다?

◆ 이재명> 갈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정권 넘어가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거 안정화 제대로 못 시키면?

◆ 이재명> 정권 얘기는 제가 드릴 바가 아니고 그건 단기간적인 문제여서요. 사람이 만든 문제라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여태까지는 정부의 정책이, 예를 들면 3가구 이상을 규제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실거주 중심으로 그게 1가구 1주택일지라도 실주거용이 아니면 징벌적 증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소위 요즘에 다 갭투자 하잖아요.

◇ 김현정> 많이들 하죠.

◆ 이재명> 아마 거기에 대해 추 장관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요.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은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게 하겠다.”

◇ 김현정> 그렇죠.

◆ 이재명> 1가구 1주택이 되더라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면 못 하게 막아야 되고 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가 가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재명>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토지의 특성이. 그 불로소득을 실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최소한 100% 환수해야 됩니다. 그거만 확실하게 하면 되는거죠.

◇ 김현정> 대신 1주택 실거주일 때는 그때는 증시하지 마라는 의견을 밝히셨더라고요?

◆ 이재명> 징벌적 증세를 하면 안 되고. 그거는 1가구 1주택에 의해서 고가라는 이유로 압박하고 이렇게 제재하는 방식을 동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재명> 그거는 그다음 단계로 해야죠.

◇ 김현정> 부동산의 불로소득 이거 제대로 정리 못 하면 체제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도로 심각한.

◆ 이재명> 나라에 위기가 온다는 뜻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요일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한테 편지 쓰셨더라고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시켜달라’ 하소연시켰는데 이거는 경기도 차원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여러 번 인터뷰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지역에 있는 단체장이 중앙의원들 전원에게 일일이 편지로써 호소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드물고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인데. 혹시 이런 편지 또 쓰실 생각일세요?

◆ 이재명> 계속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계속할 생각이세요?

◆ 이재명> 왜냐하면 저희가 일일이 만나 뵙고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수술실 CCTV는 온 국민, 90% 가까이가 원하는 일인데 입법이 되지를 않습니다. 뭐 이유는 짐작하실 테고요. 이런 사안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러면 두 번째 편지는 뭘 구상하고 계세요? 이쪽 분야 이렇게, 크게 라도 뭘 구상을 하십니까?

◆ 이재명> 제가 두 번째 편지로 부탁드리려고 하는 건 소위 이자 제한법입니다.

◇ 김현정> 이자 제한법이요?

◆ 이재명>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자를 24%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박정희 정권 시대에 성장률이 10%일 때도 25%를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장률이 1%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시대에 24%까지 이자를 받게 하면 그 이자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과연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10% 이내로 최소한 줄여야 된다. 최대 상한을. 그리고 이 서민들의 금융문제에 대해서는 수천억 또는 수조원들을 그냥 무상으로 지급도 하는데 대출과 복지 중간에 복지적 대출을 해 줘야 된다. 소위 서민금융을 강화해야 된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자 제한법.

◆ 이재명>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되 세상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고리사채가 나라 망하는 징조 중의 하나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도 고민하시고.

◆ 이재명> 네.

◇ 김현정> 그런데 지자체장이, 지역의 지자체장이 이렇게 중앙의 국회의원한테 일일이 편지를 쓰는 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국회의원들이 조금,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왜 이래?” 이러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 이재명> 제가 앙원하는 것이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경기도민들, 저희가 불법 대부업 조사하고 처벌하고 500억씩 마련해서 이렇게 50만원까지는 무심사 대출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데도 도저히 방법이 안 나와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재명>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 김현정> 오죽 답답하면 중앙에서 나서달라 그 말씀. 이재명 경기지사 만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저희가 지금 굵직굵직한 거 여쭙게 많은데. 제가 당내 문제 하나, 지자체 관련된 문제 하나씩만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체와 관련된 문제들. 지자체에서 연이어서 권력형 성범죄 또는 의혹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터질 때마다 왜 이럴까 고민을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이 지사님도. 어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그거는 무슨 시설의 문제라든지 이런 단편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의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변화를 겪고는 있는데 더 많은 교육,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시스템 정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농담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정세균 총리께서 저하고 김경수 지사님 그리고 강경화 장관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대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세균 총리께서 강경화 장관님이 좀 늦게 오셨는데, ‘이 중간으로 앉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성차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 장관께서 유쾌하게 ‘아니, 아직도 성차별 있는 사회는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농담이죠.

◇ 김현정> 재미있게 넘어갔는데.

◆ 이재명> 사실 그런 대개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조차 약간만 벗어나면 성차별 또는 심하게는 성희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게 한 끗 차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이재명> 네. 미세한 차이인데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은 거의 살인적인 거죠. 이게 남성들이 느끼는 것과 여성들이 느끼는 게 똑같은 걸 두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마치 고부간 갈등 비슷하죠. 똑같은 상황을 놓고 전혀 다르게 느끼는.

◇ 김현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더 민감해져야 한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제가 경기도 공직자들한테도 그러고 저 자신한테도 ‘여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마라, 아예. 똑같은 사람이다.

◇ 김현정> 여성, 남성 구별. 그 단어조차 쓰지 마라?

◆ 이재명> ‘여성이니까’ ‘여성은’ ‘여성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아예. 똑같이.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재명>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 김현정> 쉽지 않죠.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그 한 끗 차이가 큰 차이인지를 공직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

◆ 이재명>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당에서는 4월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에 대해서 후보자를 내느냐 마느냐 가지고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고라도 내야 한다 후보를. 왜냐하면 여당의 어떤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제가 답하기 어려운 것만 다 물어보셔서. (웃음)

◇ 김현정> 답하기 어려운 거라서 질문드립니다. (웃음)

◆ 이재명> 그래서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서요.

◇ 김현정>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 이재명>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피하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물어보시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저는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얼마에 팔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폭등해서 누가 2배로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냥 옛날에 계약한 대로 팔죠. 신뢰가 중요하니까. 몇 배가 남는 걸 버리는 게 장사꾼입니다.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안 믿잖아요. 또 거짓말하는구나.

◇ 김현정> 그렇죠.

◆ 이재명>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 김현정> 당헌당규에 썼죠.

◆ 이재명> 그러면 지켜야죠. 저는 이런 상황을 상상을 못 했죠. 그렇다고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재명> 그러면 저는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그러면 손해가 상당할 수도 있을 텐데?

◆ 이재명> 엄청나죠.

◇ 김현정> 대선까지 연결되는 보궐선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말입니다.

◆ 이재명> 우리 당원이나 아니면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보시면 저를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냐 하시겠지만 당연히 엄청난 손실이고 감내하기 어려운 게 분명한데 그래도 우리가 국민한테 약속을 했으면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요. 무공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이재명> 두 번째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정치적으로. 그러면 저는 당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그다음에나 겨우 규정 바꾸고 그건 당연히 내부적으로 당연한 일이고 규정 바꿔준다고 될 일은 아니고 국민한테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내지 말아야 한다 신뢰의 문제다. 장사꾼도 이렇게 장사 안 한다, 그 말씀. 지금 당대표 경선 얘기 나온 김에 김부겸 후보와 이재명 지사님이 연대할 거라는 보도가 솔솔 나오더라고요. 김부겸 후보한테 이 질문을 기자들이 했더니 NCND 긍정도 부정도 안 하셔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 이재명>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로서는 선거에 개입하면 도움이 아무한테도 안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제가 공개적으로 지원을 하면 김부겸 후보님한테 도움이 되겠나.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쪽에서도.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도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그게 제 개인적으로나 또 당 전체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엄청난 큰 자리도 아니고.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 되시더라도 6개월 10일이라고 하나요?

◇ 김현정> 한 7개월 돼요.

◆ 이재명> 그 정도면 6개월 잠깐 넘을 정도 이렇게 하신다는데 뭐 그게 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 김현정> 그런 생각은 없다?

◆ 이재명> 제가 그럴 여유도 없고요.

◇ 김현정> 여유도 없고 생각도 없고 득도 안 될 거다?

◆ 이재명>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도정하기도 바쁜데 그런 것까지. (웃음)

◇ 김현정> 깨끗하게 정리하시네요. 이거 참 질문 한 3~4개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저희가 큰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이재명> 이거 안 되는데 (웃음)

◇ 김현정> 대선 얘기는 질문을 드려봤자 답 안 나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질문. 이재명에게 이낙연이란?

◆ 이재명> 뭐 훌륭한 분이시죠. 저는 뭐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그분에게도. 예를 들면 저는 이 추세들이 잘 지켜지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못 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진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절반까지밖에 못 갔거든요. 지금 이 지역색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해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역색을 없애라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 이재명> 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이재명> 그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아니, 지역색을 없애…

◆ 이재명> 지역주의가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맞은 거죠.

◇ 김현정> 아니, 이낙연 의원은 호남 출신이시고.

◆ 이재명>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죠.

◇ 김현정> 아. 호남 대통령.

◆ 이재명>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충청하고 손을 잡아서 겨우 집권하셨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재명>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고질적인 병폐가 지역주의고 그런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것을 넘어서 경상도 표까지.

◆ 이재명> 그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역주의가 사라지는 기회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가 대통령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재명> 아니, 그것도 정말로 좋은 길이라는 거죠.

◇ 김현정>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지금 해석들이 막 분분하게 여러 분들 써주시는데 이재명 지사님은 경상도, 이낙연 의원은 호남. 두 분이 민주당에서 함께 경쟁하는 것이 참 좋은 구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지역주의 타파?

◆ 이재명> 참 어려운 얘기여서 그것까지만 하시고요. 이게 자꾸 오해를 낳더라고요.

◇ 김현정> 자꾸 이렇게 아리송하게 답변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 부분. 대선 얘기만 나오면 항상.

◆ 이재명> 제가 전에 선의로 한번 얘기를 한 게 반대로 분석이 돼서, 예를 들면 말이란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 부분을 떼면 전혀 다른 뜻이 되잖아요. 제가 재판받고 있는 것처럼 그 전체를 봐야지 강제로 불법적으로 입원시켰냐. 이런 취지로 물어봐서 그게 아닙니다. 진단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말했습니다. 했더니 너 왜 지시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그 부분을 떼어내니까. 그런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여하튼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서는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이재명>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 김현정> 이 지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 이재명> 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이재명> 고맙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서울과 경기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됐었는데요.

당초 예상과 달리 수도권의 집중호우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자,

[기자]

당초 수도권에 최고 150mm의 집중호우가 내린다는 예보였는데요.

예상과 달리 강한 비구름대가 주로 북한으로 북상함에 따라 우려했던 수도권의 집중호우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경기 파주와 김포, 인천 강화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지만, 새벽부터는 빗줄기가 가늘어지면서 오전 5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일부에 내려졌던 호우예비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 강수량도 하향 조정됐는데요.

오늘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과 남부지방은 5~40mm, 충청과 전북은 20~6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우리나라 상공의 대기가 여전히 불안정한 가운데, 서해상에서 다시 비구름이 유입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우 구름이 중부지방은 비껴가고 있지만, 충청과 호남 지방으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또한 북한지역에 매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임진강과 한탄강 상류에서 불어난 물이 하류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가 모레 오후 남부지방, 목요일에는 전국에 다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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