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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육군총장 장의위원장 맡아..15일 영결식·안장식 거행

'한국군 최초 대장' 백선엽 장군 별세 (서울=연합뉴스) 백선엽 장군이 10일 오후 11시 4분께 별세했다. 향년 100세. 1920년 평남 강서에서 출생한 백 장군은 일제강점기 만주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문에 들어온 뒤 6·25전쟁 때 1사단장, 1군단장, 육군참모총장, 휴전회담 한국 대표, 주중한국대사,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와 38선 돌파 작전 등 결정적인 전투를 지휘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되며, 발인은 15일 오전 7시다.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다.       사진은 2018년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생일 파티 때 지휘봉을 선물받는 백 장군. 2020.7.1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한국군 최초 대장’ 백선엽 장군 별세 (서울=연합뉴스) 백선엽 장군이 10일 오후 11시 4분께 별세했다. 향년 100세. 1920년 평남 강서에서 출생한 백 장군은 일제강점기 만주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문에 들어온 뒤 6·25전쟁 때 1사단장, 1군단장, 육군참모총장, 휴전회담 한국 대표, 주중한국대사,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와 38선 돌파 작전 등 결정적인 전투를 지휘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되며, 발인은 15일 오전 7시다.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다. 사진은 2018년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생일 파티 때 지휘봉을 선물받는 백 장군. 2020.7.1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최평천 기자 =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6·25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의 장례가 5일간 육군장으로 거행된다.파워볼엔트리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으로 확정됐다.

육군은 11일 부고를 내고 오는 15일 오전 7시 30분 서울아산병원에서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육군장 영결식을 연다고 밝혔다.

같은 날 11시 30분 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을 거행한다.

서 총장이 장의위원장, 김승겸 육군참모차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장의위원은 육군 일반참모부장들로 구성됐다.

전날 오후 11시 4분께 별세한 백 장군은 불과 33세 나이에 1953년 1월 육군 대장으로 진급,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로 4성 장군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육군은 이날 부고와 함께 낸 보도자료에서 “고(故) 백 장군은 1950년 4월 제1사단장으로 취임해 낙동강지구 전선의 다부동 전투에서 한국군 최초로 합동작전을 통해 대승을 거둬 반격작전의 발판을 제공했다”며 “같은 해 10월 국군 제1사단이 먼저 평양을 탈환해 민족의 자존심과 국민의 사기를 드높였다”고 밝혔다.

그는 1946년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중위로 임관했으며, 제1사단장, 제1군단장, 제1야전군사령부 초대 사령관, 제 7·10대 육군참모총장, 제 4대 연합참모본부 의장 등을 역임했다.

태극무공훈장과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은성무공훈장, 캐나다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육군은 또 백 장군이 1951년 7월 미국이 북한, 중국과 휴전협상을 시작했을 때 한국군 대표로 참석했고, 1952년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어 미군의 벤플리트 장군과 함께 10개 예비사단 창설, 군 훈련체계 개혁 등 군 근대화에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한편, 육군장 규정에 따르면 장례는 3일장과 5일장 등으로 치를 수 있는데 백 장군의 경우 유족 측 협의 등을 거쳐 5일장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백 장군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이름이 오르는 등 생전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됐던 만큼 군의 장례와 장지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빈소는 현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으며, 유족으로는 부인 노인숙씨, 아들 백남혁·남홍씨, 딸 남희·남순씨가 있다.

원 구성 협상 결렬로 개원식 일정도 못 잡아
통합당, “개원식 없이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장

2016년 6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총선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016년 6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총선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사무처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사무처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 6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 된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이 의장석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장선출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비어있는 의석이 보이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 6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 된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이 의장석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장선출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비어있는 의석이 보이고 있다. 오대근 기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중략)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의원 선서문의 일부다. 파워볼실시간

보통  국회 개원식에서 이뤄지는 의원선서는 헌법준수 및 국민과 국가를 위한 성실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중요한 의식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선서와 더불어 신임 국회의장의 개원사, 대통령의 축하연설이 이어지는 개원식 또한 초선 의원들에게는 설레는 국회 ‘입학식’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21대 국회의원들은 임기를 개시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의원선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개원식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은 18대 국회였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2008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지 43일만인 7월 11일에야 열린 개원식에 출석해 축하연설을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임기 개시 43일째인 11일까지 개원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역대 최악의 ‘지각 개원식’으로 역사에 남을 공산이 크다. 한 발 더 나가 원 구성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갈등마저 계속되고 있어 개원식 자체가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보궐선거를 통해 뒤늦게 국회에 등원하는 의원들에게 기존 의원들 앞에서 하는 의원선서는 일종의 ‘신고식’ 성격도 띤다. 2003년 4ㆍ24 재보궐 선거에 당선된 유시민 개혁국민정당 의원은 그해 4월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장과 넥타이 대신 흰색 면바지와 라운드 티셔츠를 입고 나와 의원선서를 하려다 의원들의 지적과 함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복장 불량’으로 인해 의원선서는 다음날로 미뤄졌고, 유 의원은 결국 정장에 넥타이를 맨 채 오경훈, 홍문종 의원과 함께  의원선서를 마쳤다. 

2003년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시민(왼쪽) 국민개혁정당 의원이 흰색 면바지 차림으로 의원선서를 하기 위해 단상에 서 있다. '복장 불량'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함께 나온 오경훈, 홍문종 의원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03년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시민(왼쪽) 국민개혁정당 의원이 흰색 면바지 차림으로 의원선서를 하기 위해 단상에 서 있다. ‘복장 불량’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함께 나온 오경훈, 홍문종 의원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음날인 2003년 4월 30일 정장으로 고쳐 입은 유(왼쪽부터) 의원이 오경훈, 홍문종 의원이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음날인 2003년 4월 30일 정장으로 고쳐 입은 유(왼쪽부터) 의원이 오경훈, 홍문종 의원이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1대 국회 개원식이 지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연설문은 8번이나 고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개원사를 못하고 있다. 지난 달 5일 임시회에서 선출 된 직후  인사말을 했지만 정식 개원사는 아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하루라도 빨리 개원식 일정을 잡자는 입장인 데 반해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여당의 ‘단독 원 구성’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개원식 없이 바로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돌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통합당 몫의 국회부의장 선출마저 불발하며 본회의조차 언제 다시 열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역대 가장 늦은 ‘지각 개원식’의 오명을 쓴 21대 국회는 12일부터는 매일매일 그 기록을 갱신하게 됐다. 파워볼사이트  

6월1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사이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6월1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사이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6월 13일 본회의장에서 개원 축하연설을 마친 후 의장석의 정세균 국회의장과 손을 올려 악수하고 있다. 이로부터 6개월 후인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정세균의장이 가결 선언하게 된다. 오대근 기자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6월 13일 본회의장에서 개원 축하연설을 마친 후 의장석의 정세균 국회의장과 손을 올려 악수하고 있다. 이로부터 6개월 후인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정세균의장이 가결 선언하게 된다. 오대근 기자
제21대 국회가 임기가 시작한지 한달이 지나도록 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가운데 지난1일 국회의사당 현관에 걸렸던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가 임기가 시작한지 한달이 지나도록 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가운데 지난1일 국회의사당 현관에 걸렸던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혐의 진실 규명해야”..”이미 죽음으로 답했다”

시민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조문을 하기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11일 오전 11시 분향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고인과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분향소를 검소하게 마련했으며 화환과 조기(弔旗)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0.7.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시민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조문을 하기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11일 오전 11시 분향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고인과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분향소를 검소하게 마련했으며 화환과 조기(弔旗)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0.7.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한유주 기자 = 극단적인 선택으로 지난 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놓고 서울시나 정부 당국, 여당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박 시장 고소인을 향해 사실상 ‘2차 가해’가 이뤄지면서 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다만 “죽음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답했다”거나 고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보면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전날 올라와 이날 오전 11시20분 기준 37만326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글에서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지만 그렇다고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며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이어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나”며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러야한다고 주장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놓고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다수의 글이 공감을 사고 있다.

전날 한 트위터에는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이유로 성추행 사건을 덮으면 진짜 이 나라에서 살 이유가 없어진다’는 글이 올라와 7800번 이상 공유됐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정치인들은 그렇게 안타깝고 슬프면 박원순 성추행 고발 이대로 묻지 말고 자세히 수사하자고 발벗고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글도 이날 트위터에 오른 뒤 100여명 이상의 공감을 받고 있다.

시민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11일 오전 11시 분향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고인과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분향소를 검소하게 마련했으며 화환과 조기(弔旗)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0.7.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시민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11일 오전 11시 분향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고인과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분향소를 검소하게 마련했으며 화환과 조기(弔旗)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0.7.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시장은 과거를 기억하고 말하기와 듣기에 동참하여 진실에 직면하고 잘못을 바로 잡는 길에 무수히 참여해왔지만 본인은 그 길을 닫는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0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해 한일여성법정에 검사로 참여해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박 시장은 8일 서울시청 여성 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으로 고소됐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수사 협조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피해자를 찾아내는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시간과 사회가 이것을 들어야 하는 책임을 사라지게 하는 흐름에 반대하며 서울시는 과거를 기억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왜곡, 2차 가해를 멈춰야 한다”며 SNS상에서 박 시장을 고발한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해시태그로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피해자와 연대합니다’라는 글을 SNS상에서 공유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시장 빈소를 찾은 그의 지인이나 정계 인사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예의를 지키자”고 하거나 사실상 두둔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박시장 조문을 마치고 나온 뒤 ‘당 차원에서 고인의 의혹을 대응할 지 묻는 기자의 말에 “그건 예의가 아니다. 최소한 가릴 게 있다”고 호통을 쳤다.

다음 날 오전 장례식을 찾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전직 비서에게 고소 당한 사실과 관련해선 “죽음으로서 모든 것을 답했다고 본다. 그래서 조문한 것”이라고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박 시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청 소속 전 비서를 향한 도 넘은 신상털기와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17년 비서 업무를 시작한 후 박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고소와 박 시장의 죽음이 관련있다고 보는 네티즌들은 SNS상에서 A씨로 유추되는 사진을 찾고 2차가해를 하는 등 악의적인 글들을 올리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온라인 상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시장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과 서울 시청에 마련된 빈소에는 많은 정치재계 인사와 시민들이 그를 추모하는 발걸음을 잇고 있다.


● 미국 부동산 임대 & 대출 ‘연체 폭증’

정부가 또 한 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22번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부동산 취득세를 올리고 대출을 막아 진입로를 차단하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올려 부동산 투기를 통한 차익 실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되살아난 부동산 불패 신화는 사상 최저 금리라는 날개를 달고 활활 타오르고 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억제하면 신용대출로, 은행 등 제1금융권의 대출을 억제하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로 갈아탄다. 개인 대출을 억제하면 법인 대출로 갈아타고, 양도세를 올리면 각종 절세 수단을 동원한다. S, V, L, G, GH, GR, O형 등 집요하게 모습을 바꿔가며 사람을 공격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한 번 퍼진 부동산 투기 바이러스는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내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에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오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 부동산 시장은 패닉 상태다. 임대료나 모기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대출금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6월 27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담보증권의 연체율이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2009년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로 단독 상가의 4분의 1, 쇼핑몰 입주자의 절반, 그리고 레스토랑의 60%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모기지 담보증권 연체율, 이코노미스트
미국 모기지 담보증권 연체율, 이코노미스트


주택 부문에서도 임대료와 모기지 대출 연체가 심각하다. 미국 주택 관련 정보제공업체 아파트먼트리스트닷컴이 4천 명의 세입자와 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임차료나 모기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이 32%에 달했다. 모기지 대출금이나 임대료를 전혀 내지 못한 사람은 19%, 일부만 낸 사람은 13%로 나타났다. 연체자 비율은 지난 4월 24%, 5월 31%, 6월 30%에 이어 4개월 연속 30%대를 기록했다.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제때 임차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부동산 대출과 임대료 연체자 비중
미국 부동산 대출과 임대료 연체자 비중


대출금이나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날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 아파트먼트리스트닷컴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17%가 집에서 쫓겨나거나 집을 압류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젊은 층이나 저소득층,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의 연체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만큼 주거생활에 대한 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들이 급증하면서 미국 의회는 오는 7월 24일까지 주택 관련 대출금과 임차료 상환을 유예해 주도록 했다. 각 주마다 압류나 퇴거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7월 들어 미국 대부분 주에서 경제활동이 재개됐지만, 코로나19 감염은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어 더 큰 문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활동에 다시 제동을 거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압류나 퇴거를 걱정하는 세입자 비율
압류나 퇴거를 걱정하는 세입자 비율


미국의 CNBC 방송은 센서스의 조사 결과 38%의 세입자만이 7월 임차료를 낼 자신이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오는 9월이 되면 세입자 다섯 명 가운데 1명에 해당하는 2천3백만 명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주로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강제퇴거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퇴거 위험에 빠진 세입자 규모
강제 퇴거 위험에 빠진 세입자 규모


● 이코노미스트, “상업용 부동산 전성시대는 끝났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0년 동안 계속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바람이 코로나19로 구조적인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선 장기 국채금리가 연 6%에서 1%대로 떨어지면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상업용 투자 붐이 일어났다. 기관투자가들의 부동산 투자 비중은 지난 2000년 5%에서 지금은 10%로 증가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입한 자금은 11조 달러에 이른다. 상업용 부동산은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가격도 오르면서 연 7%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이코노미스트는 상업용 부동산이 이처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시대는 지났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실업 사태로 임대료나 모기지 대출의 연체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코로나19가 극복된다 해도 도심의 부동산은 예전 같은 호황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기업들은 임대료가 비싼 도심 사무실을 줄이고 원격 사무처리를 늘리고 있다. 근로자들도 도심을 떠나 좀 더 쾌적하고 집값이 싼 도시 외곽으로 거처를 옮기고 있다.

전자 상거래의 발달로 물류창고 수요는 늘고 있지만, 비즈니스 출장이 줄면서 도심 호텔의 고객은 줄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이다. 따라서 도심 호텔은 아파트로, 쇼핑몰은 전자상거래 센터로 재탄생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주장했다.

미국 주택가격 전망, 코어로직
미국 주택가격 전망, 코어로직


● 코어로직, “내년 미국 주택가격 6.6% 하락할 것”

미국의 금융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코어로직은 지난 7월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택 가격은 올여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내년 5월에는 연간 하락률이 6.6%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어로직은 특히 코로나 19에 따른 실업률 상승과 함께 관광산업 비중이 큰 대도시의 주택 가격 하락 폭이 클 것이라며, 내년 5월 라스베가스의 연간 집값 하락 폭은 20.1%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로나19 타격이 적은 샌디에고는 경우 앞으로 1년간 하락 폭이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코어로직은 역사적인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수요가 늘어난 반면 공급은 줄어들면서 5월까지는 주택가격이 올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자가 늘어나고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 6월부터 집값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 전역의 1백 개 대도시에 대한 주택시장 분석 결과 24%가 저평가된 반면 39%가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맞물려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320만 명에 육박하는 지구 반대편 먼 나라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전 세계 자본시장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자본의 이동에는 국경이 없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사회적 거리 두기, 전자상거래 확산, 원격근무 확산 등 글로벌 트렌드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세계적인 동조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오래전 일이다. 열기구를 타고 치솟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높이 올라왔나’ 하고 뒤를 돌아보는 일은 없을지 한국의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도 현재의 상황을 되짚어볼 일이다.    

정부, 골프장 내기 금지령까지 내려
사회주의 원칙상 도박은 불법
만연한 ‘뒷돈’ 문화, 손 쉽게 번 돈 도박 확산에 기름
경마,축구 내기 등 스포츠 베팅 합법화 움직임도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산업 부활 명분


‘스윙 포 비즈니스(swing for business)’ 베트남에서 골프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다. 신체 단련이나 매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라니,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베트남 사람들의 직설적인 표현 방식에 적잖이 놀랐다. 잔디밭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설혹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더라도 용인된다는 의미여서다.
 
베트남에서 골프는 상류층들의 사교 문화로 시작됐다. 1990년대에 하노이 북쪽 동모라는 지역의 호숫가에 첫 번째 골프클럽이 개장한 이래, 하노이의 내로라하는 이들이 하노이 유일의 ‘하노이골프클럽’의 멤버였다. 클럽 구성원은 정관계 및 재계의 주요 인사들을 망라했다. 2010년대 들어 베트남 경제가 아시아를 휩쓸었던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부활의 기지개를 켜자 골프장도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다. 베트남 전역에 골프장으로 허가를 받은 프로젝트가 약 260건에 달했다. 그나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정부로부터 허가장을 받은 골프장 프로젝트는 90건 정도로 축소됐다. 

골프가 상류층들의 사교 모임으로 얼마나 활성화돼 있는 지는 매년 개최되는 ‘그들만의 리그’의 면면만 봐도 알 수 있다. 매년 6월 초에 열리는 ‘12간지(干支) 경기’가 대표적이다. 12개 띠별 대항전인데 전국 규모로 열린다. 각 띠를 대표하는 강자들이 모여서 자웅을 겨루는 셈이다. 올해는 84년생 개띠가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고 한다. 나이를 중시해 띠별로 모임을 가지는 베트남 특유의 문화를 반영한 경기다. 전국 클럽대항전도 얼마 전 성료됐다. 1990년대에 비해 요즘은 골프를 매개로 한 사교 클럽이 워낙 많아져서 그들만의 리그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 중에서도 ‘G7’이라 불리는 클럽이 가장 유명하다.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 문화가 비즈니스와 사교용으로 정착되다보니, 50만동(약 2만5000원)짜리 다발을 주고받으며 내기를 하는 모습은 골프장의 흔한 풍경이 돼 버렸다. 베트남의 부자들 중에선 지갑 없이 현금만 들고 다니는 이들이 꽤 많다. 50만동 지폐를 두툼하게 고무줄로 묶어서 사용하는데 골프장에서 수천만동을 내기로 쓰는 일도 허다하다. 워낙 내기를 즐기다보니, 경기 방식도 굉장히 엄격하다. ‘PGA 룰’은 기본이고, 베트남식 내기 룰까지 더해서 최대한 ‘내기의 긴장감’을 높인다. 예컨대 Par3 홀과 Par5 홀에선 각각 니어리스트(nearest)와 롱기스트(longest)를 뽑는데 만일 ‘니어’나 ‘롱기’ 후보가 파(Par)를 잡지 못하면 벌금을 내는 식이다. 게임 방식도 굉장히 복잡하다. 4명이 팀을 이뤄 18홀을 돌면 보통 3~4개의 게임이 동시에 진행된다. 골프장에서 이뤄지는 내기가 얼마나 지독했던지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골프장에서의 내기를 엄격히 금지시켰다. ‘고위 공직자 중 한 명이 골프장 내기에서 돈을 심하게 잃었나보다’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로 과연 내기 금지령이 실효성을 가질 지는 의문이지만, 베트남에서 내기, 더 나아가 도박 문화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상류층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도 도박 문화는 상당히 깊숙히 퍼져 있다. 골프장 캐디, 마사지, 유흥주점 등 고된 서비스 직종에 뛰어든 베트남 여성들은 대부분 남편이 도박에 빠져 폭력을 일삼다 이혼한 사연 하나쯤은 갖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복권 시장 규모는 연간 30억 달러(약 3.2조원, 2015년) 이상이다. 한국의 로또 시장과 비슷하다. 1인당 GDP는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로또는 비슷한 규모로 팔린다는 얘기다. 복권 한 장에 1만동(약 5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크기다. 지방별로 복권 사업자들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2014년 통계에서 이미 베트남 복권사업자는 총 63개 성시에 65개에 달했다. 2016년엔 말레이시아에서 해외 업체까지 진출했다.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양한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유형의 복권도 등장하고 있다. 최고 당첨금액이 120억동(약 6억원)에 달할 정도다. 경마처럼 여러 숫자 조합 방식을 적용해 기존 복권보다 당첨액을 1500배 가량 높인 것도 나왔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도박은 죄악이다. 원칙상 도박 산업은 모두 불법이다. 중국도 마카오를 예외 지역으로 했을 뿐, 본토에선 도박을 금지하고 있다. 베트남 역시 국영기업들이 사업자인 로또를 제외하고 모든 도박은 불법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도박이 상당히 만연해 있다. 카지노만 해도 홍콩의 유명 업체인 태양성그룹이 다낭에서 대규모 ‘정켓(junket, 백화점의 임대매장과 비슷한 개념으로 카지노 운영자와 계약을 맺은 에이전트가 VIP 고객을 유치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중국과의 접경지대인 몽카이, 라오까이 등을 비롯해 캄보디아, 라오스 국경 지대에도 카지노 사업장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경 지대의 카지노 사업장은 지하자금이 유통되는 통로로 활용된다는 게 정설이다. 캄보디아만해도 베트남계가 경찰청장을 지낼 정도로 베트남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다. 중국과의 접경지대엔 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화교들이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의 도박 문화가 번성한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KOTRA 하노이 무역관은 2016년 11월에 ‘베트남은 지금 로또 열풍’이란 보고서를 내면서 복권에 관대한 문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내기 또는 도박을 불법활동으로 규정한 오늘날에도 판돈을 건 닭싸움, 소싸움 등이 단속 기관의 눈을 피해 성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예로부터 내기 형태의 놀이 문화가 발달한 곳이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경마장이 가장 일찍 들어선 곳이기도 하다. 1893년 사이공(현 호찌민)에 사이공경마협회가 결성되면서 공식적으로 경마 산업이 시작됐다. 프랑스 식민 지배자들이 그들의 유흥과 재원 마련을 위해 지은 것으로 유럽에서 경주마를 들여왔다고 한다. 사이공을 중심으로 한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패망한 1975년 문을 닫을 때까지 경마장은 상당한 호황을 누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베트남 사람들은 1990년대 중반 붕따우성에 그레이하운드 경주장이 들어서면서 경마에 대한 향수를 어느 정도 달랬다. 붕따우 경견장은 ‘보트 피플’ 중 한 명이었던 베트남계 호주인 사업가가 만들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꽤 많은 사람들이 달리는 개(犬)들의 모습에 환호한다. 
 
뒷돈 문화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쉽게 번 돈을 쉽게 쓴다는 논리다. 골프장에서 내기를 하는 이들 중엔 공직자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리 월급이 채 100만원도 안 되는 나라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수십채의 아파트와 전원 빌라를 소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베트남 투자를 계획하던 한국인 사업가인 A씨는 “베트남의 제법 큰 도시에 투자하기 위해 한국 정부측 인사와 함께 갔는데 베트남측에서 사업비의 30%를 리베이트로 요구해 크게 당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게도 뒷돈 문화는 일종의 관행처럼 성행하고 있다. 대학에선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앞두고 십시일반 돈을 거둬 교수에게 전달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진다. ‘완장’을 찬 이들이 그들이 가진 일말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뒷돈을 요구하는 건 베트남에 고착된 관행이다.
 
베트남 정부는 골프장 도박 금지령을 내리는 등 도박 문화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나름 노력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그간의 금지 기조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관광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도박 산업을 마중물로 활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아져서다. 지난달 23일엔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카지노와 경마장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가들이 모여 컨퍼런스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면 수십억 달러가 국고에 회수되고, 코로나19 이후의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들은 베트남관광청(VNAT)의 추산을 인용해 해외 관광객이 1회 방문당 평균 400~600달러를 지출하고 있는데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면 관광객의 지출액이 1000~1500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 정부의 관광 수입이 매년 최소 80억~150억달러씩 증가할 것이라는 게 사업자들의 논리다. 
 
베트남 정부의 스포츠 베팅 활성화 방안은 우리 기업과도 관계가 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지난해에 하노이시는 시 외곽에 경마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허가한 바 있다. 베트남 내 한인 기업인 참빛그룹의 이대봉 회장이 경마 사업과 관련한 라이선스를 받았다. 온라인 경매까지 가능한 라이선스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에서 경마 사업을 하겠다는 한국 기업은 참빛그룹 외에도 여럿 있었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이대봉 회장이 ‘경마장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거머쥐었다. 한국마사회 직원들도 하노이, 호찌민 등지에 제법 나와 있다. 스포츠 베팅 합법화가 현실화된다면 한국 기업이 베트남 경마장 부활을 이끌게 되는 셈이다. 베트남 기업들은 한국의 주도에 대항하기 위해 하노이 뿐만 아니라 호찌민, 달랏 등지에서 경마장을 만들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최남단의 휴양지인 푸꾸억섬에 카지노가 들어설 가능성도 높다. 푸꾸억은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카지노 등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를 두 군데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푸꾸억에서 지척에 있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30개 가까운 대형 카지노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박 산업이라는 관점에선 여전히 미개척지다. 중국의 ‘큰손’들은 시아누크빌의 카지노에서 엄청난 돈을 뿌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재정 수입이 줄어든 베트남 정부가 사회주의적 원칙과 재정 확충이라는 현실 중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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