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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발 불호령에 ‘신중 기조’→’신속 대책’ 기류 변화
김태년 “다주택 공직자 스스로 솔선수범해야”..처분 압박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보배 기자 = 부동산 과열로 민심이 싸늘해지자 여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빨리 팔라는 최후통첩을 한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근본적인 종합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파워볼게임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을 발언 처음과 끝에서 두 차례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현재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 해소를 위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정부 6·17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만큼 효과를 논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청와대발 불호령에 기류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을 비롯해 심상치 않은 민심 이반의 징후가 나타난 것도 당의 대응 기조 수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 주재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최고위 주재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민주당은 추가 지지층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핵심 지지층인 청년과 서민 등을 껴안을 수 있는 종합 부동산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여론 악화의 기폭제가 된 다주택 공직자의 주택 처분을 촉구했다.하나파워볼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12·16,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면서 “(정부) 정책의 강도가 부족하거나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더 채우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 정책 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인 시기에 다주택 처분 권고를 받고도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따르지 않는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주택 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어제 문 대통령이 주택공급물량을 늘리는 등 정상화에 대한 비상한 의지를 밝혔다”며 “종이호랑이가 아닌 투기 세력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실효성 있는 종부세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향신문]

일본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한 마스크. 연합
일본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한 마스크. 연합


“4월부터 준다던 ‘아베노마스크’가 아직도 안 왔어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마스크를 아직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노마스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도해서 일본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마스크를 이르는 별칭이다.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을 ‘아베노믹스’라고 부르는 것에서 지어진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다.파워볼게임

3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4월17일부터 천 마스크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민에 대한 배포를 끝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에는 5월하순부터 6월말까지 ‘마스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보내준 마스크가 (가족 수에 비해) 부족하다’는 식의 문의가 6만7000건이나 접수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약 1억2200만장의 마스크를 우편을 이용해 각 가정으로 보냈다. 당초에는 5월중에 배포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작업이 늦어지면서 배포작업은 6월까지 이어졌다.

정부의 ‘배포완료’ 선언 이후에도 마스크를 받지 못했다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로 일본 정부가 1세대당 2매의 마스크를 일률적으로 보낸 것이 꼽힌다. 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당연히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데다 여러 세대가 사는 집인데 우편함이 하나인 건물의 경우 2매만 배포된 사례도 있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이에 따라 아직 마스크를 받지못했다는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마스크를 우송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모둔 가구에 마스크 2장씩을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마스크를 국민에게 보내는데 260억엔(약 290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4억엔은 마스크를 구입한데, 76억엔은 마스크를 각 가정에 보내는데 쓴 것으로 전해진다.

아베노마스크는 일본에서 여러가지 논란를 불렀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마스크의 크기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작은 것을 놓고 불만과 비아냥이 쏟아졌다. 많은 국민이 마스크를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노마스크는 아베 총리만 착용한다’거나 ‘아베노마스크는 얼굴이 작은 것을 인증하기 위한 사진을 찍을 때나 쓴다’는 식의 비아냥이 이어지고 있다.

마스크에 이물질이 섞여있거나 마스크를 세탁하면 크기가 작아지는 등의 변형이 나타나는 사례도 잇따라 나타났다. 2인 가구 이상인 세대에 2장만 주는 데 대한 불만도 많았다.

한편 최근 지방의원 보궐선거에 나온 한 여성 후보가 일본 정부가 지급한 마스크를 이용해 속옷을 만든 뒤 직접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으로 선거포스터를 만드는 일도 발생했다. 한 정당의 도쿄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신도 카나(新藤加菜) 후보는 마스크 2개를 연결해 만든 브래지어를 착용한 사진을 이용해 선거포스터를 만든 뒤 이를 SNS 등에 올렸다. 그는 “나쁜 평가가 붙은 아베노마스크지만, 속옷으로 사용하니까 착용감은 좋았다”고 비꼬기도 했다.


윤 총장, 온종일 참모와 대응 논의
소식통 “윤, 지휘권 발동에 부정적”
추미애에 이의제기권 행사할 수도
검찰 안팎 “사퇴할 가능성 낮아”

윤석열. [뉴스1]
윤석열.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 종일 참모들과 대응 방안을 숙의했다. 추 장관은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를 통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검찰총장은 결과만 보고 받으라고 지시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유일한 전례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김종빈 검찰총장이 수용한 뒤 항의성 사표를 냈다. 15년 뒤 윤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 예상 시나리오는 네가지로 압축된다.

추 장관의 지시 수용 후 사퇴 또는 현직 유지, 거부 후 사퇴 또는 현직 유지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3일로 예정됐던 수사자문단 회의를 연기하는 대신 같은 날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일단 윤 총장은 이번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규정은 장관이 피의자의 구속·불구속 또는 기소·불기소 등 사건을 지휘할 때 검찰총장만을 통해 하라는 것이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방식을 지휘하라는 게 아니다”며 “그런데 수사자문 절차를 중단하고 사건 보고도 받지 말라고 지시하니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도 검토 결과,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일선 수사지휘·감독권 자체를 행사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지시는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고 그 자체가 불법·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실제로 김 전 총장 때는 국가보안법 사안 자체가 사회적·철학적 흐름과 연관된 데다 신체의 구속·불구속이 좌우되는 큰 이슈였다는 점에서 제보자 지모씨와 여권 인사들 간의 공작 의혹까지 제기된 채널A 기자 건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검찰총장 임면(任免)권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음을 잊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윤 총장은 이번 일로 총장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검찰 사정에 정통한 한 국회의원은 2일 “윤 총장과 접촉했는데 ‘부당한 지휘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 강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윤 총장이 측근에게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사표를 내느냐’고 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여권과 친문 세력 일부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며 윤 총장을 벼르고 있는 시점에 사표를 내고 나갈 경우 어떤 상황에 처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결국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현직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유력하다. 이 경우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장관 앞으로 회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과 채널A 수사팀이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회부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장관 지시를 수용하고 현직을 유지하는 시나리오, 장관 지시를 거부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낮다.

‘양신’ 양준혁 해설위원, 12월 결혼 공식 발표“예비 신부는 오랫동안 알았던 삼성 팬, 케미 잘 맞아”“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한다면 이 친구라고 생각해 결혼 결심”“아들 낳으면 야구 선수 시킬 생각 있어, (이)정후처럼 타자로 키우고 싶다.” 

양준혁 해설위원이 12월 결혼을 공식 발표했다. 예비 신부와는 예전부터 선수와 팬 사이로 알고 지냈던 관계였다(사진=엠스플뉴스)
양준혁 해설위원이 12월 결혼을 공식 발표했다. 예비 신부와는 예전부터 선수와 팬 사이로 알고 지냈던 관계였다(사진=엠스플뉴스)

 [엠스플뉴스] 오랜 기간 한국 야구팬들의 염원 가운데 하나가 ‘양신’의 결혼 소식이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염원은 현실이 됐다. MBC SPORTS+ 양준혁 해설위원은 12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예비 신부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양 위원은 “늦게 가는 만큼 행복하게 잘 살겠다”라며 행복한 결혼 소감을 전했다.  1969년생인 양 위원은 1993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해 2010년 현역 은퇴할 때까지 KBO리그 ‘레전드’로서 수많은 기록을 남겼다. 신인왕과 더불어 골든글러브 8회, 타율왕 4회를 수상했던 양 위원은 KBO리그 개인 통산 2,135경기에 출전해 타율 0.316/ 2,318안타/ 351홈런/ 1,389타점/ 1,278볼넷을 기록했다. 특히 최다 볼넷 부문에선 여전히 리그 통산 1위 기록을 보유한 양 위원이다.  양 위원은 현역 은퇴 뒤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설립해 유소년 야구 저변 확대에 힘썼다. 또 해설위원직과 더불어 예능 출연으로 방송인의 길을 계속 걷은 양 위원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자 한다.  결혼 발표 뒤 엠스플뉴스와 연락이 닿은 양 위원은 “코로나19 상황 지켜보고 12월 정도에 고척돔에서 결혼식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자선 야구대회 일정에 맞춰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지켜봐야 할 듯싶다. 결혼 발표 뒤에 주위에서 정말 많이 축하를 해주셨다. 특히 오랜 친구들과 동생들이 정말 기뻐하더라”라며 웃음 지었다.  음악을 전공해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예비 신부와는 현역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다. 양 위원은  예비 신부는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했던 나의 오래된 팬이었다. 서로 오랫동안 아는 사이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서로 좋아하게 됐다(웃음).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라고 전했다.  “아들 낳으면 야구시킬 생각 있어, 정후처럼 타자로 키우겠다.”

수많은 상을 휩쓸었던 양준혁 위원에게 아들이 생긴다면 야구인 2세로서 활약에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사진=엠스플뉴스)
수많은 상을 휩쓸었던 양준혁 위원에게 아들이 생긴다면 야구인 2세로서 활약에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사진=엠스플뉴스)

 양준혁 위원은 예비 신부와 ‘케미’가 잘 맞는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양 위원은 “서로 뭐든지 잘 통한다. 솔직히 내가 무뚝뚝한 편인데 예비 신부는 성격이 밝아 ‘케미’가 잘 맞다. 서로 보고 있으면 재밌다(웃음).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한다면 이 친구랑 살아야 재밌게 잘 살 수 있겠다고 느꼈다”라며 결혼을 결심한 계기를 밝혔다.  야구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일은 ‘양신 주니어’의 탄생이다. 최근 야구인 2세 선수들이 많이 주목받는 가운데 ‘양신’으로 불렸던 양 위원의 야구 DNA를 물려받을 아들이 태어난다면 야구인 2세로서 활약상이 기대되는 분위기다.   야구팬들도 내 결혼 소식에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로 얘기하는 게 조금 웃기긴 하지만, 야구 선수를 시키는 것에 거부감은 없다. 예비 신부도 야구팬이라 야구를 정말 좋아한다. 만약 아들을 낳으면 웬만하면 야구를 시키고 싶단 생각이 든다. (이)정후처럼 타자를 시켜야겠다(웃음). 타격 쪽에선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설렘 그 자체였다. 양 위원은 “이제부터 서서히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한다. 준비하는 과정도 재밌다(웃음). 예비 신부와 오랫동안 행복하게 서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들뜬 마음을 전했다. 

답답한 보건행정 비난..400억 테니스장·6억 화장실 비판으로 불똥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확진자 추가 발생 내용을 약 11시간 만에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확진자 중 백화점 직원이 있었는데도 이를 뒤늦게 공개하자 성난 시민들은 의정부시의 안일한 보건 행정을 비난했다.

의정부시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시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3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7시 52분께 장암주공7단지 706동 입주민 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동에서 6일 사이 확진자 6명이 나오자 대규모 확산을 우려, 지난 1일 119가구 244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진행했다.

추가 확진 결과는 곧바로 시장에게 보고됐고 아침 대책회의 때도 논의됐다.

그 사이 입주민 중 확진자가 다녀간 헬스장과 관련해 2∼3차 추가 확진자도 나왔다. 확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와 관련 확진자는 당초 6명에서 17명으로 늘었다. 양주와 파주, 성남까지 퍼졌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이 같은 내용을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시장을 비롯한 시청 직원 일부만 알고 있었다.

의정부시는 지난 1일 706동 입주민 전수 검사를 진행하면서 이 아파트를 방문한 뒤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연락해 달라고 재난 문자 등을 통해 당부했다.

시민들은 불안 속에 전수 검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의정부시는 입을 닫았다.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일찌감치 추가 확진자 발생 소식이 나돌았다. 확진자 중 백화점 직원이 있다는 내용까지 전해졌다.

결국 시민들은 보건 행정에 기대지 않고 서로서로 주의를 당부했다.

그리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당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의정부 아파트 관련 확진자가 8명 추가됐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의정부시는 홈페이지나 재난 문자로 이를 알리지 않았다.

시청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직원은 “감염병이고 집단 발생이 우려됐던 만큼 구체적인 동선이 파악되지 않았더라도 추가 발생 사실만이라도 먼저 알려 시민들이 손이라도 한 번 더 씻게 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인터넷 카페와 추가 확진자 관련 기사에는 의정부시 보건 행정을 비난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 같은 분노는 의정부시가 추진 중이 400억원대 국제테니스장과 6억원짜리 공중화장실로 이어졌다.

앞서 ‘국제테니스장과 공중화장실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과 경기도민 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시민들은 보건 행정을 비난하면서 인터넷 게시판 주소를 댓글에 노출, 동참을 당부했다.

한 시민은 인터넷 기사에 “의정부 지금 (코로나19가) 빵빵 터지는데 제발 재난 문자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 자가격리를 하든 검사를 받든가 하지”라며 “테니스장 그만 좀 짓고, 6억짜리 화장실이 웬 말”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의정부시는 이 아파트 추가 확진자 발생 11시간 만에 홈페이지에 1명에 대한 동선만 공개했다.

30여 분 뒤 나머지 확진자 발생 사실만 게재하고 뒤늦게 동선을 공개했다.

재난 문자는 13시간이 넘은 2일 오후 9시 25분께 발송됐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최근 인사로 담당 과장과 팀장이 모두 바뀌어 업무 파악이 늦어졌다”며 “추가 확진자가 많아 동선 파악도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의정부시는 최근 인사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담당한 과장을 건강상의 이유로, 팀장은 근무 기간 초과로 각각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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